민주당 제3후보론 막전막후

진룡은 숨어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구성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권 대선 레이스에도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여당 내에는 유력 후보들이 있다. 하지만 변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제3후보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오는 2일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새로운 진용이 갖춰지는 모양새다. 이번 지도부는 내년 대선을 책임지게 된다.

3파전

지도부 결성 이후에는 대선 정국이 빠르게 도래할 전망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 대선 경선은 오는 9월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 민주당은 재보선 패배 이후 재집권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모든 동력을 차기 대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유력한 민주당 대권 후보는 모두 3명으로 압축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다. 이들은 일찌감치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내 3파전 구도는 변함이 없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구를 가장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7.2%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여권 내에서는 이 지사 21.0%, 이 전 대표 11%, 정 전 총리 2.4% 순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 

분위기로만 봤을 때 이 지사의 굳히기냐,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의 뒤집기냐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실제로 여권 주자 3인방에게는 출마 선언만이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상위권 3인방 기존 흐름 유지?
13잠룡설에 이어 야인들까지

이 지사는 민주당의 재보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여의도를 찾아 ‘실용적 민생개혁’을 자신의 브랜드로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재보선 참패와 책임론을 관통한 뒤, 대권 행보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과 18일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 공략에 나섰다. 출마를 앞두고 자서전을 집필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정 전 총리는 총리직 사퇴 후 첫 행보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방문으로 택했다. 사실상 대권 레이스에 신호탄을 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다. 정 전 총리는 조만간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국민께 보고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제3후보론’ 불씨가 관측되는 모양새다. 이 지사 등 외에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는 대선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3후보론은 민주당 내에서 거론된 바 있는 ‘13잠룡설’과 맥락이 비슷하다. 13잠룡설은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가 13명이 된다는 이야기다.

대표적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 의원, 이광재 의원, 박용진 의원, 김경수 경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이 거론됐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선 출마는 어렵게 됐다. ‘친문 적자’로 일찍이 대선주자로 불린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드루킹 관련 재판 등으로 출마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3후보론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재 의원 등이다. 임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초기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입지도 나쁘지 않다. 86운동권 그룹을 대표하면서 친문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은 민주당 5·2 전당대회 이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임 전 실장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면, 이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자로 불린다. 이 의원의 정치 인생은 노 전 대통령을 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노 전 대통령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시작해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활실장을 맡았다.

이후 강원 지역에서 17,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당선됐다. 당시 민주당 출신 강원도지사는 지방선거가 열리게 된 이후 이 의원이 처음이었다. 

문-노의 남자 대선 출마할까
관건은 전당대회…도로 친문?

한껏 중량감을 한껏 올린 그였지만 ‘박연차 게이트’로 인해 유죄를 확정 받아 강원도지사직에서 7개월 만에 물러났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정계 복귀의 발판을 마련,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여의도로 복귀했다.

이 의원 역시 대선 출마 여부를 전당대회 이후에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로 윤호중 의원이 선출된 이후, 법사위원장직을 제안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이 의원이 대선 출마에 확고한 뜻이 있다고 해석하는 상황이다.

언뜻 보기엔 제3후보로 꼽히는 인물들이 여권 유력 주자들을 대체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경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지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커서다. 하지만 제3후보론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일각에선 제3후보론이 친문 진영 사이에서 제기되는 만큼, 기존 주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언급한다. 우선 여권 1위 이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경선에서 강성 친문 지지층들의 격렬한 반대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역시 친문이라고 보기에는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다. 이들은 오히려 각자 계파를 두고 있다. 이재명계, NY계, 정세균계 등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포함돼있는 반면 임 전 실장과 이 의원은 친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친문 구심력만으로 제3후보론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대선 경선까지 시간이 촉박한 점도 있지만, 친문 주자들이 기존 후보들의 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문심은?

앞서 민주당은 재보선 참패 이후 쇄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도부 총 사퇴 이후 꾸려진 비대위원장은 친문 중진 도종환 의원이었다. 이어 원내대표 역시 친문 강성 윤호중 의원으로 선출됐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도 친문을 내세우고 있어 ‘도로 친문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권 주자마저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제3후보자들로 대체된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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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