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평군수 늑장수사 의혹

질질 끌다 임기 끝날 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감사원이 김성기 가평군수를 직권남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감사 자료를 넘겨받고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2년여 동안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가타부타 어떤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이제 김 군수의 임기는 불과 1년만 남은 상태다.

▲ 김성기 가평군수 ⓒ가평군

감사원은 2018년 10월10일부터 12월28일까지 서울시 등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점검’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감사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점검해 혐의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의뢰 ‘3’

감사 결과 징계요구 20건(38명), 시정 1건(20억원), 주의 16건, 통보 27건, 수사의뢰 13건(61명)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방분권이 꾸준히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민‧관 유착, 단체장 등 공직자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 8월21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군은 ▲특정업체 하도급 부당 요구 ▲장애인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부적정 ▲짚라인 조성사업 부당 추진 ▲하도급 관리 부적정 ▲건축물 용도변경 등 업무처리 부적정 등의 사항에 대해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가평군 등에 ▲징계문책 ▲주의 ▲통보·권고 ▲인사자료 통보 등을 처분했다. 

특히 ▲장애인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부적정 ▲특정업체 하도급 부당요구 ▲짚라인 조성사업 부당 추진 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성기 가평군수와 관련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 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2013년 10월7일 장애인단체의 통합사무실을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장애인복지센터 건물신축 토지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4월8일 토지매입비 7억2000만원을 편성·확정했다.

이후 건물명을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장애인재활지원센터로 변경해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신축 계획’을 재수립한 후 2014년 6월23일 토지 3901㎡를 6억9307만원에 매입했다. 

2019년 8월 감사원 결과 공개
직권남용·업무상 배임 수사의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중요재산을 취득할 때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토지를 매입했다. 

김 군수는 이 같은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시하는 대신 A에게 장애인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근무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김 군수의 선거를 도운 사람의 배우자로 드러난 점이다. 

김 군수는 2013년 4월24일 재보궐선거에 가평군수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B는 선거캠프에서 선거사무장 역할을 맡고 있었다. 가평군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B의 배우자는 1년9개월 만에 3억4000만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부지에 장애인복지센터는 들어서지 않았다. 

감사원은 가평군수에 ▲관련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장애인복지센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를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 의정부지방검찰청 ⓒ카카오맵

2017년 가평장학관 리모델링 공사를 감독하면서 도급받은 업체로 하여금 공사의 건축분야 전부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지역 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요구하고, 공사 감독 과정에서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또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가평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2015년 4월 짚라인 설치·운영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업체 임원을 겸임하며 특혜를 제공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짚라인은 양쪽 편의 지주대 사이로 와이어를 설치하고 탑승자와 연결된 일종의 도르래를 와이어에 걸어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이동수단 또는 레포츠를 말한다.

해당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경제성 검토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담당 공무원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해 업체 이사로 등기하는가 하면 업체가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는 데 적극 협조하기도 했다. 또 가평군은 시설물 기부채납 의무를 면제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우선협상권을 보장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2년 지났는데 감감무소식
감사원 “자료 다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1년7개월 동안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의정부지검은 <일요시사>의 질의에 ‘수사 중’이라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다.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개 문서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의뢰 처분(고발·수사요청·수사참고자료 송부)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수사참고자료 송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감사원 결과를 바탕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고, 일부 산자부 공무원은 구속됐다.

2017년 면세점 비리와 관련 감사원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이 한 달 만에 수사에 착수하자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도 비교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면세점 비리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발 및 수사의뢰한 사건을 다음날 특수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수사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다. 당시 검찰은 “접수를 했더라도 의뢰서만 오고 자료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자신들의 역할은 모두 끝났다는 입장이다. 그 이후는 이제 ‘검찰의 시간’이라는 것. 실제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검찰이 일정 기간 안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감사원 입장에서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자료를 전부 넘기긴 했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것.

결과 ‘0’


한 가평군 관계자는 “일반 고발사건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끌면 문제가 될 판인데, 감사원 수사의뢰 사건을 뭉개고 있다. 이러다 김 군수의 임기가 끝날 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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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가 뭐죠?” MZ가 바꾼 추석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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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우리에게 추석은 차례를 지내거나 귀향을 하는 것이 익숙한 명절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차례를 지내는 비중은 줄어들고 MZ세대를 중심으로 긴 연휴를 활용한 여행, 단기 아르바이트, 자기계발 등을 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에 차례를 지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대 초반에 그쳤다. 절반 이상은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차례와 제사가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된 셈이다. 알바 우선 통계청 조사에서도 명절 의례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례를 지내는 대신 긴 연휴를 여행으로 보내려는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행 중개 플랫폼 스카이스캐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7%가 이번 추석 연휴에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응답했다. 특히 해외여행 비중이 크게 늘었다. 10년 전 대비 명절 여행에 긍정적인 인식이 37%에서 70%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인기 여행지는 일본(43.1%)이 1위였고, 이어 베트남(13.2%), 중국(9.6%), 태국(7.5%), 대만(6.2%) 순이었다. 도시별로는 일본 후쿠오카(20.2%)가 가장 높은 검색 비율을 기록했으며, 오사카(18.3%), 도쿄(15.4%), 방콕(8.9%), 타이베이(8.0%)가 뒤를 이었다. 여행을 가지 않고 명절 연휴를 일터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긴 연휴를 활용해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수요도 급증했다. 당근마켓과 같은 알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는 “추석 알바 구합니다”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20대 청년은 “쉬는 날이 길어 잠깐이라도 일을 하려 한다”고 밝혔고, 한 대학생은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선물세트 포장 알바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업무강도가 높아 평균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평상시에 근무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명절 시즌 알바를 노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구인·구직 플랫폼들은 ‘추석 알바 채용관’을 운영하며 수요를 모으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도·소매점과 전통시장에서 단기 인력을 모집하고, 선물용 고기·과일 세트 포장, 택배 상·하차, 진열·판매 등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생겨났다. 절반 이상 “안 지내요” 77%가 여행 계획 세워 지난해 추석 구인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53.9%)이 단기 용돈 벌이를 위해, 22.2%는 고물가로 인한 지출 부담 때문에, 18.2%는 여행 경비나 등록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해 명절 알바를 계획했다고 답했다. 이는 명절을 단순히 휴식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생계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에 머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계발하며 추석 나기’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추석을 보내는 일명 ‘혼추족’ 중에는 독서나 온라인 강의, 어학 공부, 자격증 준비 등에 연휴를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터디 카페와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일부 출판사나 문화 기획사에서는 명절 연휴에 맞춰 북콘서트 같은 행사를 열기도 했다. 명절이 휴식 기간만이 아닌 스스로를 계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양상은 가족 모임에도 영향을 받았다. MZ세대는 가족·친척 모임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한 청년은 “친척들과 모이면 취업·결혼 얘기 등으로 잔소리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친척 모임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활동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연휴를 도심에서 보내는 ‘혼추족’을 겨냥해 유통·외식업계도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수도권 맛집 가이드, 추석맞이 전시·공연, 집콕형 OTT·게임 프로모션 등이 대표적이다. 편의점과 HMR(가정 간편식) 업체는 명절 한정 도시락·한상 차림 제품을 늘리고, 명절 기간 반값·카드 제휴 할인 등 단기 판촉을 강화하고 있다. 추석 선물 시장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굴비·한우·고급 과일 세트 등 전통 품목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실속형·소포장 선물세트가 늘었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에서는 고급 커피·차 세트, 수제 디저트처럼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소포장 구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과 자기계발이 더 유익해” 명절 스트레스 가족 모임 불참 온라인몰에서는 올리브 오일, 참기름, 견과류, 꿀 등 건강 지향 소품목 세트가 매출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실속형·소포장 선물을 찾는 배경에는 고물가 부담과 1~2인 가구 증가가 있다. 소비자들은 예전처럼 고가 선물을 준비하기보다, 실용적이고 보관이 편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 규모가 줄면서 필요한 양만큼만 담긴 선물세트가 ‘부담 없는 선택’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 대비 효용을 중시하는 MZ세대 소비자층도 이 같은 흐름을 이끌고 있다. 모바일 선물하기 판매는 전년 추석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온라인몰도 같은 기간 선물세트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편의점 앱을 통한 선물세트 매출은 연중 대비 100% 이상 신장세가 관측됐고,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의 선물하기 거래액도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마켓컬리는 추석 기간 한시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홍삼·화장품 등 선물 품목을 확장했다. 명절 식문화 자체도 간편화 된 흐름이 뚜렷하다. 1인 가구 1012만명, 2인 가구 600만명으로 소규모 가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대형마트의 간편 차례상 매출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편의점의 냉장·냉동 HMR 매출은 두 자릿수 증가했고, 명절 한정 도시락은 1인 가구 밀집 상권에서 판매 비중이 높았다. 이번 추석에도 이런 흐름에 맞춰 대형 마트는 간편 차례상·냉동 밀키트 대형 할인전을, 편의점 4사는 명절 도시락 출시와 제휴 할인행사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밀키트와 같은 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한 데에는 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설문에선 추석 전체 지출 예산이 평균 7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6%가량 늘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지출 중에는 부모 용돈·선물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고, 차례상 비용·내식 비용도 적지 않았다. 품목별로 과일·수산물·햅쌀·송편 등의 차례상 음식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수입 축산물 고려 비율도 늘었다. 이 때문에 “차례상 형식을 간소화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선택의 시대 추석을 준비하는 한 30대 가정주부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차례를 안 지내거나 설에 한 번만 지내는 집이 많다. 고물가 시대에 음식을 다 준비하는 것은 부담되는 것 같다. 그런 형식적인 것은 간소화하더라도 차례를 지내는 행위에 의미가 있으니 상관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