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터지는 서울시장 ‘3등 싸움’ 내막

고래 싸움에도 등 안 터지는 새우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누가 보더라도 둘 중 하나다. 서울시장 선거 판세는 박영선·오세훈의 2강 구도다. 군소후보 자리는 그만큼 비좁다. 사실상 승산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도 뛴다.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다.
 

▲ 군소정당 후보토론회 ⓒ국회사진취재단

4·7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시국에도 선거 열기는 뜨겁다. 대선 분위기에 버금간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다. 여야의 대선 전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점에 1000만 수도 서울의 수장이라는 무게감이 실려서다. 

곧 시작

본선 무대에는 10여명이 올랐다. 스포트라이트는 두 명에게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다. 거대 양당인 만큼 지지도와 세력이 만만치 않다. 나머지 출마자들은 군소후보로 묶인다. 

이들에게는 출마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부담도 크다.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탁금 5000만원이 필요하다. 예비후보 1000만원에 후보 4000만원이다.

선거 이후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득표율 15% 이상이 필요하다. 절반 반환은 10~15%의 득표율이 필요하다. 10% 아래로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간 선거에 출마한 군소후보 대부분은 빈 손으로 돌아갔다.


군소후보들이 다투고 있는 파이는 얼마나 될까.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10% 안팎이다. 90% 넘는 지지율은 박 후보와 오 후보에게 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이름을 올린 후보는 몇 되지 않는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와 무소속 신지예, 기본소득당 신지혜, 여성의당 김진아, 미래당 오태양, 진보당 송명숙 후보 등이다.

서울시장 10여명 출마…‘나도 있다’
기탁금 반환 안 돼도 출마, 왜?

승산은 없지만 경쟁은 치열하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이중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축에 속한다. 일명 ‘내 눈을 바라봐’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허 후보의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방의회 선거부터 대선까지 두루 출마했다.

허 후보는 선거에 뛰어들 때마다 다소 황당한 공약으로 유희의 대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오늘날은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는 여성후보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역대 서울시장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5명이 출마했다.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당시 그가 내세운 정체성은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그 과정에서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곤욕도 치렀지만,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보다 높은 표를 확보해서다. 원외정당 후보가 원내정당 후보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었다. 신 후보는 이번에도 페미니스트를 외치고 있다. 

여타 여성후보들의 슬로건도 같은 맥락이다.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는 ‘여자 혼자도 살기 좋은 서울’이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성평등 서울’, 진보당 송명숙 후보는 ‘결혼하지 않아도 당당한 서울’이다.
 

▲ ▲▲ (사진 왼쪽부터)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2강 구도 판세를 보이고 있는 박영선(더불어민주당)·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고성준 기자

여성후보들의 잇단 출마는 이번 재보선의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역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여성이 안전한 서울’을 외치며 출사표를 던진 이유다.

전 시장들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여겨지는 행보를 보여서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과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배출한 점이 대표적이다.

거대정당 네거티브에 의제 설정 눈길
새로운 지대 형성 가능성…어떻게?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지난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오 후보는 몇 차례 선거에 출마했다. 

오 후보는 2012년 총선 청년당 비례대표 후보에 이어 지난해 총선에서는 미래당 후보로 서울 광진을에 도전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오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펼치면서 이목을 끌기도 했다. 오 후보는 성소수자를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그리고 퀴어축제 전면지원 등이다.

정치권의 뜨거운 의제 중 하나인 기본소득도 군소후보들의 공약이 됐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모든 시민에게 매달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오 후보는 만 19~34세 청년에게 3년간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소후보 가운데 선두를 기록하게 될 후보는 서울시장 3위라는 성적표를 받게 된다. 지난 2018년 서울시장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소속 정당은 힘을 잃다가 와해됐고, 안 후보는 유학길에 올랐다.

이번에는 결이 다르다. 서울시장 3위라는 타이틀에 비해 군소후보들의 지지율은 부족할 공산이 크지만, 유의미한 득표율을 보인다면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다는 해석이다.

여야가 네거티브 공세에 매몰된 사이 군소후보들은 여성과 기본소득 등을 의제로 끌고 왔다. 주류 정당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그래서인지 향후 군소후보들이 이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3등 타이틀


정치권 관계자는 “세를 넓히는 것도 한 방향을 잡고 콘크리트 지지자들을 모으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군소 후보들이 3지대를 형성할 것이란 가정은 아주 먼 이야기로 치부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대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를 겪어본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군소후보들이 내년 대선에서 새로운 형태로 출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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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