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찰의 초동대응은 중요하다. 최근 경기도 광명시에서 벌어진 흉기 살인사건은 경찰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처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피해 아동인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된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미숙
다시 한 번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처가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7일 생명에 위협을 느낀 40대 여성 A씨가 스스로 신고했지만 휴대폰 위치 추적에 실패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50분이나 걸렸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였다.
특히 신고를 접수한 112치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 직원이 위치 확인의 단서가 되는 중요한 정보를 빠뜨린 바람에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인근 660여가구로 범위를 확대해 ‘기약 없는’ 탐문수사를 벌였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전 12시49분경 경기도 광명시에서 거주하던 A씨는 5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했다. B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고,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둘의 갈등은 심화됐다.
B씨가 잠깐 담배를 피우러 집을 나간 사이,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A씨는 “알고 지내는 남자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한다”며 신고했고 상황실 직원이 주소를 확인하려고 했다. 이에 A씨는 “모르겠다. 광명인데 ○○○의 집”이라고 답했다.
상황실 직원과 A씨의 대화는 42초간 이어졌고, 그대로 녹취됐다. A씨는 겁에 질려 있었고, 발음도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는 신고자인 A씨와 지인 관계인 B씨의 이름이다. 접수 요원은 A씨의 신고 내용을 듣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이후 관할인 광명경찰서로 상황을 전파했다.
생명 위협 느껴 112 신고
이름 누락 50분 만에 출동
코드제로란 납치, 감금,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될 경우 발령되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최고 위급 상황 단계다. 사건은 해당 경찰서로 즉각 전파돼 현장 출동 등 업무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언급한 B씨의 이름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당시 광명경찰서 경찰관 21명은 경기남부경찰청 상황실 직원이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확인한 장소로 출동했지만,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해 신속하게 현장을 찾는 데 실패했다.
A씨 휴대전화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꺼져 있던 탓에, 상황실 직원은 기지국과 와이파이 위치를 통해 얻은 장소의 위치를 전파했다. 기지국과 와이파이를 이용한 위치 조회의 오차 범위 반경은 50∼100ｍ로, 이 사건의 경우 해당 범위에 660여가구가 있었다.
경찰관들의 현장 확인이 늦어지자 광명경찰서 112상황실은 경기남부경찰청 상황실 직원이 받은 신고 전화 내용을 다시 파악했고 B씨의 이름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B씨의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인근 주택으로 나타났다.
경찰관들은 신고 접수 50여분 만인 오전 1시40분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B씨에 의해 살해된 뒤였다.
B씨는 A씨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착각하고 둔기와 흉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의 주검 상태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신고 전화 직후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장 도착이 신속히 이뤄졌을 경우 A씨가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 요원과 지령 요원이 업무미숙 상태에서 급하게 상황을 전파하려다가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잘못이 명확히 드러나면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 대상은 출동 경찰과 상황실 직원까지 망라한다.
휴대폰 위치 추적 실패
현장 도착하니 이미 숨져
이번 사건은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항공기 사고나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같은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즌이 제시한 ‘스위스 치즈모델’처럼 어느 한 단계만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오류가 겹쳐 치명적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상황실은 하루 40여건의 코드제로 사건을 다룬다. 시간당 2건 가까운 긴급상황이 발생한다는 뜻으로, 그만큼 원활한 시간 및 인력 운용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얘기다.
사건을 다룬 접수 요원은 경력이 1년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령 요원과 야간팀장이 사건을 공청·공유했고, 지휘본부는 경기남부경찰청 상황실이였다.
통상 코드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상황실이 최종 지휘부가 돼, 보고를 받고 지휘한다. 다만 실질적인 지휘는 해당 경찰서 112상황실이 맡아 현장의 출동반장과 협업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건 당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건의 핵심인 42초 분량의 녹취록은 접수·지령 요원 외에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 현장 출동 경찰에게 모두 공청(함께 들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두 녹취록을 접했지만 정작 가해자 B씨의 이름을 듣지 못했다.
여기에 GPS 기반의 위치추적 체계인 LBS시스템이 사건 당시 무용지물로 전락하면서 초동대응을 위한 두 번째 방어선이 무너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실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도 원격제어 등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면서도 “당시 신고자의 GPS가 꺼져 있거나 한 장소에 너무 오래 머물러 오류가 난 것으로 보인다. 원격제어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분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은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초동조치 감찰을 진행 중으로, 관련자에게는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