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타이밍’ 재는 무소속 눈치 싸움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지난해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친정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시기는 오는 4·7 재보선 이후다. 집 밖으로 나온 지 어느덧 1년. 이들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 윤상현·홍준표 무소속 의원

권선동·김태호·윤상현·홍준표 의원은 ‘무소속 4인방’으로 불렸다. 권 의원 등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결국 무소속으로 선거에 뛰어들었고, 모두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 남은 일은 복당이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제자리로?

당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결정했다. 수습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맡게 됐다.

김 위원장은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가라앉히면서 당명과 정강·정책 등을 손봤다. 당 쇄신 차원에서였다. 그래서인지 탈당 의원들이 설 자리는 없었다. 당 안팎에선 이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옛말은 5개월이 지나서야 실현됐다. 국민의힘은 그해 9월 권성동 의원을 들여줬다. 뒤따라 김태호 의원이 곧바로 복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4개월이 지난 올해 1월 받아들여졌다.


남은 건 윤상현·홍준표 의원이었다. 권 의원 등의 사례를 미뤄봤을 때, 복당이 곧바로 이뤄질 것이란 기대는 적었다. 단지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들의 복귀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급기야 김 비대위원장 임기를 넘어섰다.

결정적인 이유는 김 비대위원장이 추진한 쇄신과 이들의 성향이 괴리를 보였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강성 보수로, 윤 의원은 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로 평가받는다. 사실상 김 비대위원장이 그려 놓은 국민의힘과 거리가 있다. 당내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도 거부감이 형성된 상태였다.

게다가 홍 의원은 김 위원장 체제 자체를 반대한 인물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 의원의 복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은 데다가 30~40대 여성, 화이트칼라 층에게서 비호감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의 복당을 당의 분열과 연결지었다.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던 끝에 홍 의원과 윤 의원의 복당 시기가 점쳐졌다. 4월 재보선 이후다. 그 일환으로 홍 의원 등은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 가능성이 높은 안철수 대표를 띄워주며 채비에 나서고 있다.

안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선거 결과를 떠나 야권 정계개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안 의원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홍 의원과 윤 의원에게는 정치적 입지를 재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당선 되고도 환영받지 못하는 2인 
안철수 밀어주며 후일 도모, 왜?

홍 의원은 지난 1월 팔공산 동화사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깜짝 만남을 가졌다. 이들의 일정은 사전에 조율된 바 없었지만 1시간 동안 덕담이 오갔다.


안 대표는 “홍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큰 뜻을 품었으니까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 인사를 드리고 덕담을 나눴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안 대표를 잘 못 봤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18일 안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단일화 TV토론을 지켜보고 “안 후보가 ‘서울시는 말 잘하는 해설사보다 일 잘하는 해결사가 필요하다’고 한 말은 기막힌 레토릭”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지난 대선 때 토론하는 것을 보고 ‘안초딩’이라고 놀렸던 일을 정중히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 국회의사당 ⓒ고성준 기자

윤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을 향해 안 대표를 서울시장 야권주자로 인정하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야권 단일화 줄다리기가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많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야권 지지층의 절대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밝힌 10명의 후보가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국민이 생각하는 서울시장 야권주자는 안 대표”라며 “현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홍 의원과 윤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홍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게 기호 2번을 달고 뛰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은 자당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단 걸 전제로 한 패배주의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 의원도 같은 날 “또 다시 국민의힘 측에서 입당론이 나오고 있다”며 “기호 2번을 달고 나가야 당선된다는 주장인데, 이는 근거도 없으며 단일화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호나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오직 후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두 의원이 동시에 안 대표를 찾았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안 대표가 있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를 방문했다. 홍 대표가 먼저 안 대표에게 연락을 했고, 윤 의원이 홍 대표를 따라나섰다.

발판

윤 의원은 이날 “우리 세 사람의 공감대가 있다”며 “야권 단일후보로 안 대표가 나가야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 등이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높은 안 대표를 밀어주면서, 선거 이후 이들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1대 국회 무소속 의원은?

지난 3일 기준 21대 국회 무소속 의원은 모두 10명으로 김병욱·김홍걸·박덕흠·박병석·양정숙·윤상현·이상직·이용호·전봉민·홍준표 의원 등이다(가나다순).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과 애초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윤상현, 이용호, 홍준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의원들은 당적을 보유한 채로 당선됐지만, 이후 각종 의혹에 휩싸여 제명 또는 탈당 절차를 밟았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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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