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부산시장 도전장 낸 이언주의 청사진

“부산,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이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로 나섰다. <일요시사>는 지난 3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실에서 이 전 의원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장 내민 이언주 전 의원 ⓒ박성원 기자

“부산, 바꾸지 못하면 죽는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척 정신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변화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부산을 태평양 도시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담은 책 <부산독립선언>의 출판기념회에서였다.

출마 선언
야심찬 포부

출판기념회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 인사들이 몰렸다. 지난해 <나는 왜 싸우는가> 출판기념회 날에는 1부 축사만도 1시간 넘게 소요됐다. “대선 출정식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현장에선 이 전 의원을 향한 각종 러브콜이 쏟아졌다.

이 전 의원이 보수진영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보수 여전사’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 전 의원은 ‘쓰이기 좋은’ 존재다. 법조계와 재계를 두루 거친 70년대생 여성 정치인으로서, 매력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갖췄다.


이 전 의원은 제39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국제거래, 투자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이후 르노삼성자동차 등 외국계 기업을 거쳐 S-OIL 법무총괄 상무를 맡았다. 주요 대기업 최연소 임원으로, 자타공인 현장에 가까운 인재였다. 그래서일까. 이 전 의원은 인터뷰 내내 경제 실무에 자신감을 보였다. 과거 기업에서 겪었던 경험을 밑거름 삼아, ‘경제 부산’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한다.

“경기 침체로 부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여기서 제2의 산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할 수도 있다. 부산은 과거 산업화의 전진기지였다. 부산 경제를 살리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경제인이 필요하다. 난 산업 현장에 익숙한 사람이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나서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이 전 의원에게 전사의 이미지가 강해 행정가 역할과 맞지 않을 것이란 시선도 있다. 하지만 시장직은 엄연히 말해 행정가가 아니다. 공약을 통해 민심을 얻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다.

정책 수립과 집행에 집중하는 전문 관료들과는 다르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부산에 ‘돌파형 리더’의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 부산은 변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행정가나 이론가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은 '독약'이다.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혁신가’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결단을 내리고 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리더. 글로벌 리더십도 중요하고, 경제인으로서의 감각 역시 탁월해야 한다. 치밀하고 집요해야 한다. 기업에서 치열하게 하는 사람이 정치도, 행정도 치열하게 한다.”

기업인 출신, 현장에 가까운 ‘혁신형 리더’
“경제 위기 부산, 태평양 경제 중심 도시로!”

이 전 의원은 현재 ‘신보수의 플랫폼’을 내세운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모토가 ‘자유·책임·신뢰’다.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대안 세력을 지향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부산 남구을에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재호 의원에게 아쉽게 패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PK(부산·경남)의 대표 정치인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무대는 부산이다.

“부산은 20년 동안 잠자는 중인데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융성했던 기존의 제조업이 쇠락하는 등 최악의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다. 경공업을 거쳐 조선업 및 자동차 산업까지 쇠락하고 있다. 일자리도 없고 폐허가 돼간다. 기존의 제조업을 혁신하고 신사업을 만들어 내야 한다. ‘플로팅 시티(Floating City)’에 주목하고 있다. 도시나 시설물을 바다 위에 짓는 공법이다. 조선과 건축의 융합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돼있다. 부산에 자동차 부품 사업이 많은데, 전기·수소 사업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스타트업 지원도 중요한 문제다. 자본과 인재가 모여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일대의 뛰어난 인재들이 부산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스타트업에 파격 혜택을 주려 한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원 기자

이 전 의원은 부산을 싱가폴을 뛰어넘는 태평양 경제 중심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제4의 개항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권을 부산이 선점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 전 의원은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가덕신공항을 태평양 물류 허브 공항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은 이 전 의원의 오래된 생각이다.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확장·이전시키고 김해공항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 가덕신공항에 수요를 몰아야 경제성을 살릴 수 있다. 이제는 하늘길의 시대다. 국가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남부권에 항만, 항공과 육상을 연계할 수 있는 '트라이포트'가 있어야 한다. 내륙에는 할 수 없다. 바다가 있는 가덕도는 지리적으로 상당한 잠재력을 가졌다. 소음 피해로부터 안전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곳에 물류, 항공 등 여러 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할 수 있다.”

보수 여전사
돌파형 리더

가덕신공항은 내년 부산 재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예정이다. 동남권 신공항 이슈는 부산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 중 하나다. 하지만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간 지역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정치인들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면서 주민들을 희망고문했다. 이 전 의원은 신공항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가덕신공항 추진에 그렇게 적극적이었나. 노무현정부 때 나왔던 얘기로 난 2015년 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가덕신공항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선거가 다가오니 또 꺼내는 것이다. 오거돈 전 시장 역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우리 당 역시 과거에 공약해놓고 솔직히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진정성 없는 이들은 나서지 말아달라. 가덕신공항은 경제 문제다. 정치적 싸움이 아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부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근거지다. 이 전 의원은 민주화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YS기념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냉정하게 분석해, 시대에 만연해있는 민주주의의 왜곡을 바로잡고자 함이다.

이 전 의원은 최근 정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민주주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정치 패러다임을 ‘완결’ 짓고,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꿈꾼다.
 

▲ 대화 나누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언주 전 의원 ⓒ고성준 기자

“부산은 YS 민주화 세력의 성지다.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칭하는 가짜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YS 민주화 세력이 추구해왔던 자유주의적 민주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과연 제대로 완성됐는지 볼 때다. 산업화 세력과 YS 민주화 세력들이 결집해야 한다. 반 전체주의·반 사회주의 결집을 부산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DJ세력이 민주화 세력의 한 갈래였는데, 이들은 민주당에 있다. 본인들의 입장을 잘 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DJ 민주화 정신이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보수 여전사’는 이 전 의원에게 국민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 세력과 싸우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해왔다.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강행한 삭발식은 그의 결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이 전 의원의 ‘신념’은 반대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원동력이다.

문정부 향해
강도 높은 비판


“민주당에 인민민주는 있을지 몰라도, 자유민주주의의 ‘민주’가 없다. 확고하지 않은 인민 독재적 경향을 가진 과거의 운동권일 뿐이다. PD(민중민주)·NL(민족해방) 사상의 시대는 끝났다. 이들은 과거 반정부 투쟁에 동참하면서 민주화 세력으로 둔갑했다. 지금 파괴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사회주의로 치닫고 있는 경제, 시장을 바로잡겠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광명을에 깃발을 꽂았다. 당시 당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힘을 발휘했다. 3선 의원인 상대 후보를 과반의 득표율로 꺾는 기염을 토했고, 재선도 가뿐히 성공했다. 그의 험난한 여정은 이후부터였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 2017년 4월 탈당했다. 이후 안철수 대표를 공개지지하면서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이 전 의원은 보수 성향의 행보를 보이며,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반문(반 문재인) 연대로 보수 진영과의 접점을 늘려갔다. 그는 2019년 4월 바른미래당의 중징계에 맞서 탈당을 선언했다. 총선 전엔 ‘미래를향한전진 4.0’을 창당한 뒤 ‘보수 대통합’이라는 기치 아래 미래통합당과 통합했다. 그야말로 험난한 여정이었다.

“민주당을 일찌감치 탈당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훗날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나. 당을 못 바꾸면 나와야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 민주당이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말을 듣고 있지 않은가. 대선 때까지 민주당 결속이 이어지겠는가. 민주당이 너무 심각하게 잘못해 나라가 망해가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원 기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민주당 경제 정책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다들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공천이 대체 뭐라고. 조직 논리가 개인의 소신을 우선하는 상황인데 그게 전체주의다. 이는 정치인의 양심에 위배된 행동이다. 당에서 소신을 밝힌 뒤에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탈당을 하든지,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책임을 못 지겠다면 당에서 나와라.”

“민주주의 위기…민주당 오래 못 간다”
“사회주의적 경제·시장 바로잡겠다”


국민의힘에 내년 재보궐선거는 반드시 승기를 잡아야 하는 선거다. 다음 대선이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1년 뒤에 치러진다.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민주당 인사들의 잇단 성추문 의혹으로 치러지는 선거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게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한 상태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 절박한 심정이다.

“지난 총선 같은 경우 통합은 했지만, 실패한 통합이었다. 전선도 불분명했다. 내년 선거에서 이기려면 야권의 내부적 결속이 필요하다. 공통의 어젠다를 확립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 지금 파괴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시장을 무시하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먹고 사는 민생과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계파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당의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이 전 의원은 승리를 위해 ‘신보수’ 세력을 통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전에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국 자기 세력들끼리 교체한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완전히 시대를 선도하는 신보수 세력이 나와야 한다. 국민들은 선거에서 기득권을 교체하고 싶어한다. 어떤 세력이 권력을 가지면 기득권이 된다. 기득권들의 힘이 다할 때 새로운 권력이 등장한다. 그 기득권을 교체하는 새로운 권력이 역사가 되는 것이다. 이 세력을 교체하는 데 반동으로 갈 순 없다. 문제가 있는 민주당 세력을 교체하려면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야 한다. 과거 정권의 중심 세력이었던 자들은 절대 현재 세력을 다시 교체할 수 없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 중 지지율 2위를 차지했다. 이 전 의원은 부산 영도에서 나고 자라, 고향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다. 지역 연구에도 오랜 기간 매진했다. 이 전 의원은 인터뷰 끝자락에서 부산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어려운 상황
바꾸고 싶다”

“부산을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다. 부산엔 자영업자가 많아 특히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쳐 이대로라면 자영업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입을 텐데 고뇌가 많다. 정답이라고 할 건 없지만 함께 고민하면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나. 단체장도 자치단체를 경영한다는 점에서 경영인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시민들을 위해 책임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누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부산 시민들이 봐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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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