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내 집은 어디에?

분양가 상한제 등 아파트 규제로 공급은 줄어들고 전세가는 치솟아 이참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규제를 피하면서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혼돈의 수도권 분양시장에 ‘태풍의 눈’이 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내 집 마련과 투자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GTX의 개통으로 직주근접 여건 향상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분양 예정지 인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들썩∼
기대감↑

GTX는 지하 40~50m에서 평균시속 116㎞(최고 180㎞)로 달려 수도권 전역을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으로, 3개 노선(A·B·C)이 서울도심 3개 거점역(서울역·청량리역·삼성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교차되도록 계획돼 있다. 급행철도 노선을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빠르게 연결하는 방안으로 교통혁명이라고 불린다. 개통되면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2~ 3시간 걸리는 교통시간이 20~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GTX 노선 개통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관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 꿈에그린’ 전용 84.42㎡ 타입의 매매가는 지난해 5월 7억6000만원에서 약 1년이 지난 올해 6월 2억8000만원(36.84%) 오른 10억4000만원에 거래 중이다. 단지 인근에 GTX-A 노선 킨텍스역 개통이 예정돼있다는 점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남양주 역시 GTX 노선 개통 기대감이 인근 지역 매매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남양주시 화도읍 ‘신명 스카이뷰 그린’ 전용 84㎡ 타입은 지난해 7월 2억47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올해 7월 들어 1억원 가까이 오른 3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에 GTX-B 노선 개통이 예정돼있는 마석역이 자리한 것이 몸값 상승의 요인으로 거론된다.


수도권 분양 ‘태풍의 눈’ GTX
내 집 마련·투자 길라잡이 역할

높은 몸값 상승률에 기반, 분양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5월 양주에서 분양한 ‘양주 옥정신도시 제일풍경채 Lake City’는 1053가구 모집에 6765명이 몰리며, 평균 6.4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GTX-C 노선 개통이 예정된 양주에서 분양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추진 중인 GTX 노선은 A·B·C 등 3개다. 이미 착공에 돌입한 A노선은 물론, B·C 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 간 총 83.1㎞ 길이의 GTX-A 노선은 개통 완료시, 운정역·킨텍스역·대곡역·연신내역·서울역·삼성역·수서역·성남역·용인역·동탄역 등 10여개 역을 잇는다.

남양주 마석에서 인천 송도 간 총연장 80.1㎞ 길이의 GTX-B 노선은, 마석역·평내호평역·별내역·망우역·청량리역·서울역·용산역·여의도역·신도림역·부천종합운동장역·부평역·인천시청역·송도역 등 정거장 13개소로 계획돼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양주(덕정)·의정부·창동·광운대·청량리·삼성·양재·정부과천청사·금정·수원 등 74.2㎞ 구간의 정거장 10개소가 해당된다.

GTX 개발 프리미엄으로 수혜지역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GTX 수혜 지역은 비단 주거 상품뿐 아니라 상업시설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도 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유동 인구가 늘어나 수익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거 상품만?
상가도 주목

아파트보다 규제의 영향이 덜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배후수요가 중요한 수익형 부동산은 교통 환경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품이라 GTX 개통 수혜단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더욱이 아파트에 비해 정부 규제의 영향도 적어 투자처로 적합하다는 평이다.


실제 GTX 수혜 지역에서 분양에 나선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등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일례로 올 6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오피스텔은 60실 모집에 8702건이 접수되며 145.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의정부역은 GTX-C 노선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대림산업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 공급한 1208실의 대단지 오피스텔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은 9019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평역도 GTX -B노선 수혜지역으로 개통 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아파트는 물론
수익형도 수혜

GTX B·C 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 일대에 공급된 상가도 높은 관심을 샀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5월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일원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상업시설은 반나절 만에 완판됐으며 현대건설이 미주상가B동 개발을 통해 공급한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단지 내 상가 ‘힐스 에비뉴 청량리역’도 조기 완판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 노선은 기존에 교통편이 열악했던 수도권 외곽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는 대형 개발 호재로 최근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차역 인근으로 분양을 준비 중인 신규 단지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와 역대급 제로금리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특히 GTX 수혜지역은 쾌속 광역교통망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서울 도심 등으로 접근성을 높여줘 풍부한 임대수익 확대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GTX 노선별 수혜 단지.
 

▲연신내역 솔앤더블유 미엘=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85-5, 6번지 일대에 ‘연신내역 솔앤더블유 미엘 오피스텔’이 분양한다. 대지면적 1567.60㎡, 연면적 1만7362.21㎡,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다. 지상 5~20층은 오피스텔 4가지 타입(29A/ 33B/36C/44D) 총 174실이 공급된다. 주차대수는 144대로 오피스텔에 128대, 상가에 16대가 배분된다. 전용면적 30㎡(9평)에서 43㎡(13평)로 원룸, 1.5룸, 투룸 등 1~2인 가구에 걸맞은 평면을 제공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면을 구성했다.

GTX-A 노선이 개통 예정인 트리플 역세권 연신내역 4번 출구 도보 3초 초초역세권 입지로 도심 재정비, 2030 서울플랜 연신·불광 신 업무와 상업의 중심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통될 경우 연신내역에서 서울 교통 허브인 삼성역까지 10분 내외로 도달할 수 있어 쾌속 교통망이 형성될 전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속속 집값 상승 관찰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초역세권 입지의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상가가 임대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에 나선다. 복합센터 내 1, 2층 판매시설이 대상이다. 송도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대지면적 1만2501.6㎡, 건축연면적 1만9500여평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로 지어진다. 오피스(지상 17층), 오피스텔(지상 23층), 판매시설(지상 2층) 등 총 3개동으로 구성된다. 2021년 10월 준공 예정.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집객력을 확보했다. 여기에 GTX -B 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이 예타를 통과해 향후 서울 도심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 용산까지 20분 이내로 진입 가능하다. 인천발 KTX(수인선 송도역~어천(화성) 연장)도 착공이 예정돼있다. KTX가 연결되면 송도, 부산, 광주까지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진다.
 

▲용산 글로벌 리버파크=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277-8번지 외 5필지 일대에 주거복합 단지인 ‘용산 글로벌 리버파크’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3964.00㎡,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총 80세대, 오피스텔 25실(지상 5~9층), 도시형 생활주택 55세대(지상 10~20층)로 구성된다. 지상 2∼4층은 상가로 이뤄진다. 총 5개 타입(A~E), 계약면적 37.29~55.04㎡이며, 분양가는 대략 3억 후반대(부가세 포함)에서 5억 중반(부가세 포함)으로 책정됐다. 오피스텔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용산역(1호선·경의중앙선), 신용산역(4호선), 효창공원역(6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 GTX-B노선 신설, 신분당선 연장, 용산역~서울역 지하화 등 대규모 교통개발 사업이 줄줄이 예정돼있다. 입주는 2022년 5월경 예정.
 


▲창동 북한산 드림시티= 시행전문회사인 안강DRS(주)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623-48번지 일대에 ‘창동 북한산 드림시티’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3393.40㎡, 연면적 1만3090.94㎡, 4개동, 지하 1층~지상 12층, 264실 규모다. 

4호선 쌍문역 도보 4분 거리, 1·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 더블 역세권에 입지한 대단지형 선시공 후분양 오피스텔이다. 또 창동역에 GTX-C 노선 및 KTX  ·SRT가 계획돼있다.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 ㈜풍산건설은 군포 송정택지지구 랜드마크 스트리트형 단지 내 상업시설과 대단지 오피스텔 복합단지인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을 분양 중이다.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에 위치하며, 오피스텔 전용 20~43㎡ 총 464실 규모다. 이와 함께 상업시설 총 72실(1층 분양중, 2층 분양완료)도 분양 중이다.

1층 상가의 경우 대부분 3.3㎡당 1000만원대로 최대 70% 대출 실현으로 초기 투자부담을 낮췄다. 상층부 오피스텔과 같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됐다. 오피스텔도 1인 가구·신혼부부·어린 자녀가 있는 3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모두 잡는 타입 설계를 내세우며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새 투자처로
유리한 환경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와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GTX-C노선(양주~수원)의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한층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노선을 이용할 경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금정역에서 삼성역까지 14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 직장을 둔 수요자들은 출퇴근 시간 단축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을 비롯해 4호선 대야미역, 반월역이 오피스텔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통한 근거리 출·퇴근도 용이하다. 입주는 2021년 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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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국민의힘 뒤집기와 자충수

벼랑 끝 국민의힘 뒤집기와 자충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사과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는 짧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은 길었다. 사과 의견을 통해 확인되는 국면 전환 노림수는 ‘한동훈을 제외한 빅텐트’인 걸까? 국민의힘 공보실은 지난 2일 오후 10시54분 출입기자들에게 지난 3일 지도부 일정을 공지했다. 공보실에 따르면, 지도부의 일정은 ‘통상 일정’이었다. 공개 외부 일정이 없단 의미다. 지난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이었다. 통상의 의미는? 지도부의 공개 외부 일정이 없단 것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비상계엄 관련 공개 사과 및 기자회견 일정이 없었단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장 대표는 지난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 의견을 밝혔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등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는 주장부터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도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는 등 ‘탄핵 반대’ 의견을 유지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잘못은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부분이었다. 자신에 대해서도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사과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같은 날 오전 4시50분경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확실시됐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도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은 어둠의 1년이 지나고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는 신호탄”이라면서 대정부 투쟁에 의미를 부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사과 불가는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당시 그는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면서도 “우리가 흩어지고 분열한 결과, 이재명정권이 탄생했단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연설 대부분을 채웠다. 5일 간격으로 같은 얘기를 반복한 것이었다. 당시 장 대표가 주장한 민주당에 대한 비난의 핵심 내용은 ▲의회 폭거·국정 방해 ▲무모한 적폐 몰이에 따른 공무원 사찰 위협 ▲폭거로 인한 민생 파탄·국가 시스템 붕괴 ▲내란 몰이 등이었다. 비상계엄 1주년에 강조된 “민주당 폭거” 국면 전환·결집 노리는 선 사과·후 비난?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관련 사과는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김은혜 원내부대표 ▲최수진·최은석 원내대변인 등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나왔다. 송 원내대표 등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비상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공직자·의료인·자영업자 등 비상계엄 선포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이후의 메시지는 이재명정부·민주당 비판 등 장 대표의 주장과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패배의 아픔을 딛고 분열과 혼란의 과거를 넘어서 다시 거듭나겠다”며 “소수당이지만 처절하게 다수 여당과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전까지 국민의힘에서 장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정치인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태·김재섭·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의원 등이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진행된 장외집회 중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방치했으니,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일부 지지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사과가 없으면 제 나름의 사과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같이 메시지를 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 20명은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연판장을 돌리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는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다. 오 시장도 같은 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해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공당이라면 반성문을 쓰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당과 무관하게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존중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국민의힘 체질 개선·재창당 수준의 혁신 등을 약속했다. 이어지는 각자 플레이 장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후 자체적으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대체로 수도권에 기반을 둔 소장파다. 이들 중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볼 정치인으로는 오 시장과 김재섭·김용태 의원이 거론된다. 오 시장은 높은 개인 인기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공세에 맞서고 있다. 김재섭 의원의 지역구 서울 도봉갑은 원래 민주당 텃밭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1094표 앞서 어렵게 이겼다.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집단 이탈에 동참했을 때도 지역구에서 규탄 집회가 개최되는 등 홍역을 치렀다. 김용태 의원도 경기 가평·포천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박윤국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에 2774표 앞서 어렵게 금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강경 보수화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 우려는 장 대표가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이영풍 TV’에 출연해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자유와혁신 등 원외 강경 보수 4당과의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깊어졌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연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만한 밑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 국민의힘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여 위원장은 “당에서 ‘물러나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굳이 능욕당하면서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윤리위원회가 ‘계파 갈등 조장’을 이유로 윤리위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주의 조치만 내린 것 때문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윤리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게 정당한 일이냐”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의혹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장 대표는 취임 직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당원에게 알릴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던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적으로 몰락해 서울구치소에 갇혔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의혹을 밝혀낸 후 거둘 수 있는 실익으로는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친한(친 한동훈)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거론된다. 구 친윤(친 윤석열)계가 거둘 수 있는 이익이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선 보수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명확하게 나뉜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갈등하면서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했던 이력이 있다. 이 때문에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 일색이 되는 걸 막는 방파제·상징”이란 분석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친한계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의원 중 상당수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소장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리위원장 쫓아낸 이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서 폭력을 동원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치의 본질은 대화·토론·협상이다. 영국 하원에선 20세기 초까지 의원이 총칼을 이용해 결투·난투를 했다.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 선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정치 문화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정착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 세계에 줬던 충격은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었던 대한민국에서 군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는 사과 메시지를 먼저 짧게 발표하면서 이재명정부·민주당 비판은 길게 이어가는 형식의 사과 의견을 밝혔다. 사과엔 ▲직접적인 반성 ▲분명한 잘못 인정 ▲재발 방지 약속 ▲보상 약속 등 4개의 원칙이 제기됐는데 “상대방 비판에 더 중점을 둔 사과는 역설적으로 ‘반성을 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후속 조치 중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미흡했고, 우려를 덜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을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크게 불거졌던 각종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지었다. 이 때문에 촛불 시위 세력이 제시한 재협상 시한과 맞물린 시점에서 사과가 나온 점을 감안할 때 국면 전환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각종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돼 근거 자료들까지 제시되는 시점에서 “취임 후 일정 기간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지만,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해명은 신뢰를 잃었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의 사과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처럼 자신의 주장을 뒤에 배치한 후 더 큰 비중을 부여하는 형식을 유지했다. 비상계엄 1주년에 강조된 “민주당 폭거” 국면 전환·결집 노리는 선 사과·후 비난? 이런 사과 형식은 국면 전환·지지층 결집 목적을 가진 이들이 활용한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고대 로마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있었던 마르쿠스 브루투스·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연설이 꼽힌다. 카이사르 살해를 주동한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에 대한 내 사랑은 카이사르를 사랑하는 다른 분보다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한다”고 선언한 후 “로마를 더 사랑해서 카이사르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죽였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 암살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고 선언한 후 카이사르를 찬양하면서 그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의 핵심 내용은 “내 재산을 로마 시민에게 기증한다”는 것이었다. 또 카이사르가 살해당할 당시 입었던 칼자국과 피로 얼룩진 옷도 공개했다. 흥분한 로마 시민은 암살자들의 집을 습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토니우스·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정국을 장악했다. 불리한 내용을 먼저 짧게 거론한 후 유리한 내용을 장황하게 거론하는 형식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즐겨 이용된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가 짧은 사과 의견을 밝힌 후 이재명정부·민주당을 비중 있게 비판한 것도 강경 보수 세력에겐 강한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 대표는 비상계엄의 원인을 ‘의회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카이사르가 된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몰락에 가담한 한 전 대표와 친한계는 브루투스 일당이 되는 구도가 그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강경 보수 세력은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공나형 전남대 학술연구교수는 지난 2022년 발표한 논문 <대통령의 공적 사과 담화에서 드러나는 ‘개입’ 양상>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993년 쌀 시장 개방을 수용하면서 밝힌 대국민 사과와 박 전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국민 사과를 분석했다. 공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의 사과문에 대해선 “선의로 행한 행위가 어쩔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하면서 결과의 부정성에 관여하는 자신의 의도의 비중을 제거했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과문에 대해선 “자기 고백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그 고백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선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12월3일 조용히 장 대표·송 원내대표의 사과도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과 상대방 비판을 내용으로 채웠다. 그러면서 민주당 심판·보수 재건·대여 투쟁을 강조했다. 결국 두 사람의 답은 ‘한 전 대표를 제외한 빅텐트’ 방침 재확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12월3일은 이렇게 조용히 지나갔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