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군대 가는 여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군 복무와 관련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고, 여성 징병제를 찬성하는 비율 또한 과반수가 넘은 조사가 나왔다.
61.5%
지난 19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과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12명을 상대로 병역제도 관련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5%가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도입을 찬성한 것이다.
반대 의견 21.8%보다 찬성 의견이 3배 가까이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에서 모병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모병제 찬성 이유로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답변이 32.9%로 가장 많았다.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21.8%로 뒤를 따랐다.
모병제 반대 이유로는 남북 대치 상황(33.4%로)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거란 응답(28.4%)이 뒤를 이었다. 모병제를 도입했을 때 적정 월급은 200만원 미만이 41.6%, 200만∼250만원 미만이 39.3%였다. 이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 중소기업에 첫 취직을 했을 때 받는 임금과 비슷하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10명 중 6명 모병제 찬성
여성 징병제도 과반 넘게 찬성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이 52.8%로 반대(35.4%)보다 많았다.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집단은 남성(66.3%), 보수성향(56.5%), 군필·수행 중(66.7%)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으로 관심이 촉발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에 대해서는 찬성(44.7%)과 반대(47%) 입장이 엇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시사기획 창>이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9월 22∼24일 KBS 국민패널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정한 남녀평등은 국방의 의무부터 동등해야 하는 거겠지?’<soye****> ‘결혼도 안 하는 시대에 남자만 가는 건 불공평하다’<ca06****> ‘지금 20, 30대들이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인구감소로 인한 여성 징병제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xroo****> ‘최소한의 의무기술 정도는 배우게 하자’<ddoo****>
‘1950년대 여자는 결혼해서 살림,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한다는 기조에서 출발된 것인데 지금은 2020년. 세상이 바뀌었다. 남녀 징병제 하든지, 아니면 혼인, 출산율 높아지도록 30세 이하 미혼자만 군대 가게 하든지’<kdmi****> ‘지원한 여군들도 잘 해내고 있는 거 보면 나머지 평범한 여성들도 군생활 가능할 거 같다’<pipi****>
남녀평등은 국방의 의무부터
성차별 만연한 상황서 무슨∼
‘여자지만 찬성합니다. 남자만 군대 가는 것 자체가 성불평등이라고 생각해요’<yuri****> ‘지금 군대가 군대인가? 캠프지∼이럴 거면 모병제로 바꾸고 월급 많이 줘라’<kby1****> ‘여자도 기초군사훈련은 받아서 유사시 살아남는 법은 알아야 된다’<nyj2****>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출산율이 낮은 게 여자 탓은 아니다’<jay9****> ‘모병제?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좀 봐라. 타국에서 우리나라의 전투력 중 무시 못 하는 게 바로 징병제로 인한 전투력이다’<bret****> ‘여성 징병제 효율이 없다. 그 돈으로 군인 지원하는 게 훨씬 나을 듯’<kkks****>
‘현실적으로 남녀평등을 외치지만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은 맞고, 그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gkso****> ‘여성 징병제 여론조사는 20대 미만 청소년 의견을 더 중요하게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shaw****> ‘현역 갔다 온 아들과 딸을 둔 아빠로써 딸을 보낼 마음은 없다. 아내를 보면 두 아이 나아 열심히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맙다’<sky5****>
‘여성 징병제는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시행해야 옳은 거다. 지금도 직장이나 사회, 심지어 가정에서도 성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무슨 여성 징병제를 운운하는지…’<suju****>
52.8%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차이 때문에 남자만 입대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시대적으로 발전이 이뤄졌다고 해도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조건이 달라졌나? 생각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지 보편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신체적 조건에서 우월한 건 사실이다’<wndu****>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대한민국 여군은?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군의 수는 총 1만2602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대비 1209명(0.6%)이 증가했다.
국방부는 성과분석을 통해 2019년도 여군 비중 목표(6.7%)보다 더 많은 여군인력을 확보(6.8%)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속적인 여군인력 확대를 추진해 7.4%까지 여군 비중을 늘리고 추가 확대 여부도 지속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여군 비중을 8.8%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