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서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의 미션을 실천하고자 금융 본업에 기반한 지속가능경영(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체계를 고도화하고, 희망사회 프로젝트와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양대 축으로 고객과 사회, 국가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CSV(공유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금융업계 최초로 신한은행이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009년에는 그룹 전체로 확대해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고객, 주주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를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하고자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이사회 내 소위원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통해 그룹 ESG경영에 대한 최고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그룹 CSO(Chief Strategy/Sustainability Officer) 및 그룹별 CSO 선임을 통해 그룹의 ESG전략과 이행 방향을 논의하는 그룹 지속가능경영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국제 흐름에 발맞춘 사회 책임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주 전략기획팀 주관 하에 각 그룹사 별로 ESG 담당 부서를 두고 일관성 있는 지속가능경영 추진전략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금융 본업을 통한 지속가능 추진 및 균형 있는 성장 모델 구현 ▲혁신금융 추진 강화 및 성과 확대 ▲지속가능경영(ESG) 체계 구축을 목표로 ESG 관련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주요 그룹사 별로 ▲신한은행 적도원칙 가입 추진 ▲신한카드 ‘친환경 카드’ 출시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보험상품 내 ESG펀드 라인업 확대 ▲신한BNPP자산운용 ‘ESG전용펀드’ 출시 등 그룹사 별 본업에 맞는 ESG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리딩금융그룹으로서 금융지원 사업의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책임 금융을 실천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며 선도적인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조용병 회장은 올해 초 신한경영포럼서 “‘지속가능경영’은 ‘일류신한’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차별화된 방법론인 ‘F.R.E.S.H. 2020s’ 전략 중 하나 S(sustainability)”라며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고객/주주/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일류 기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 이에 형식적인 ESG 활동서 벗어나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나가는 ESG 성과 창출 체계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ECO) 트랜스포메이션20·20

신한금융은 2018년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앞장서기 위한 그룹차원의 친환경 경영비전인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선포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녹색 산업에 20조원을 투자 및 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까지 절감하는 탄소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에코(ECO) 트랜스포메이션20·20은 ‘저탄소 금융시장 선도’ ‘친환경 경영 확산’ ‘환경 리더십·파트너십 강화’의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저탄소 금융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신재생 고효율 에너지 관련 산업 및 기업, 프로젝트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약 16조원의 친환경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친환경 전용 및 보증 대출 3418억을 취급했으며, 친환경인프라PF도 7610억을 취급하는 등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사회책임투자(ESG) 펀드 조성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 사업인 그린빌딩 사업을 활성화 등 에너지 친환경 관련 사업에 올해 1분기 누적 기준 9588억 투자하는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은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신 정책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환경사회와 관련한 업종 중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의영역(12개, 광업, 무기/군수, 석유정제, 담배, 발전, 석탄가공, 유망어업, 임업, 폐수 및 폐기물처리, 인프라, 작물생산, 화학물질 제조)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업들에게 취급되는 여신은 보다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사회 관련 불법적 활동 및 신규 석탄발전 건설 등에 대해서는 조건부 금융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며, 환경 사회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개발PF에 대해서는 환경사회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 시 경감방안을 금융 계약에 반영하는 환경/사회 리뷰 관리 절차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ESG 관련 투자 및 금융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2018년 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2,000억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한 이후, 현재까지(2020년 9월 기준) 총 2.7조원 규모의 지속가능금융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특히 신한지주는 지난 7월 국내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소셜 본드를 발행했다. 신한지주는 이미 지난해 8월에도 5억불 규모의 ESG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해 성공한 바 있다.

신한은행 역시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5000만달러 규모의 소셜 본드 발행에 성공하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금융 자체적으로 창구 페이퍼리스(paperless)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 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로봇기반업무자동화(RPA)를 추진하며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 경영 확산을 위해 업무용 전기차 도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 선순환에도 동참하고 있다.

또한 환경 리더십·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그룹차원으로 환경경영체제 국제표준인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으며, 환경관련 국제기구인 CDP, UNEP FI 등과의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친환경 경영 확산 추진을 위해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협의회, 그룹 지속가능경영 전담조직 구축 및 관리 임원(CSO)을 선정하는 등 ESG 구동 체계를 구축했으며, 국내 금융사 최초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해 GRI, TCFD 기준, 환경금융 실적, 그룹 환경지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글로벌 책임은행원칙 공동 제정·발표

신한금융은 2018년 11월 프랑스 파리서 열린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UN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 이하 UNEP FI)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전 세계 금융 산업을 위한 ‘책임은행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을 공동 제정·발표했다.

이 원칙은 금융 산업의 파리 기후협정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 협약으로 신한금융은 중국공상은행, 바클레이스, BNP파리바, ING 등 28개 글로벌 금융사와 함께 원칙을 제정했다.

책임은행원칙이란 경제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 부문이 사업전략과 상품, 서비스를 통해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치마크를 제시하고자 제정됐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제시한다는데도 그 의미가 깊다.

세부 내용으로는 책임은행원칙 실천을 위한 ▲금융사의 사업전략과 개인, 사회의 목표 일치 ▲금융사의 리스크, 기회, 영향의 평가 및 관리 ▲클라이언트, 고객과의 협력 ▲이해관자들과의 협업 ▲효과적인 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과 책임은행원칙 준수 문화 조성 ▲투명성 확보 및 책임감 있는 실천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UNEP FI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는 글로벌 중앙은행 대표와 금융사 CEO,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국내 금융사 CEO로는 책임은행원칙 제정에 참여한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고객과 사회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상생경영’ 실천

신한금융은 금융의 힘으로 고객과 사회의 성장을 지원하고, 가치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상생경영의 세 가지 축으로는 ‘혁신 금융’ ‘포용 금융’ ‘희망 사회 프로젝트’가 있다.

신한금융은 국내 최초로 혁신금융추진위원회를 출범해 혁신금융 프로젝트 및 Triple-K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 부문의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금융의 뉴딜정책인 ‘신한 N.E.O. Project’(New Economic growth supporting Operations)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 성장산업 금융지원 ▲신 디지털금융 선도 ▲신 성장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핵심방향을 선정해 코로나19 극복과 Post 코로나 시대 신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 신한금융은 서민의 중금리 대출 확대(2019년 말 기준 서민금융 4.4조원 지원, 시중은행 1위),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등 ‘포용금융’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2015년 금융권 최초로 출범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신한 퓨쳐스랩’을 통해, 국내를 넘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실리콘밸리 등으로 거점을 확대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양한 영역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 기관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 핀테크 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퓨처스랩 육성기업 46개사에 276억원을 직간접 투자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룹 계열사 전체가 참여하는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가치(소외계층), 미래가치(청년세대), 경제가치(지역사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3년간 약 27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건전한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은 2018년부터 도입한 그룹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SHeroes’를 통해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을 진행하는 등 조직 내 다양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신한 쉬어로즈’는 그룹 차원서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리더를 육성하겠다는 조용병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된 금융권 최초의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은 신한 쉬어로즈를 통해 1기 27명, 2기 49명 총 78명의 여성리더를 배출했으며, 현재까지 총 13명의 여성 임본부장을 배출하며 그룹 내 여성리더 육성의 요람이 되고 있다.

신뢰경영을 통한 주주, 고객, 협력사와 함께하는 성장

신한금융은 이사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 및 회장 추천 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회 구성서 제외했다.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명문화해 지배구조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있다.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배구조법에서 전문성 요건으로 제시한 분야 중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정보기술의 6개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이사회를 구성했다.

한편, 고객정보보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고객정보보호조직을 꾸려, 고객정보 수집/보관/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보호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나아가 신한금융은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통해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 등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고, 그룹의 사회적 책임경영 원칙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실천하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기관서 신한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 우수성 인정

신한금융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ESG 프로그램은 국내외 여러 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보스 포럼서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에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선정됐다.

신한금융은 2013년 처음 선정된 이래 꾸준히 'Global 100'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는 국내 기업 1위이자 전 세계 기업 43위에 랭크되며 위상을 유지했다. 전 세계 금융회사 가운데 ING 그룹, 브라질 은행, BNP파리바, 인테사 상파올로,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은행에 이은 6위로 선정됐다.

특히 신한금융은 편입 이래 최초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Global 100 라운드테이블’에 초청받아 한국의 대표기업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CDP 한국위원회가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인 ‘CDP Climate Change’서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6년 연속 편입되며 금융권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2년 연속 입성했다.

현재 국내서 CDP가 시작된 지난 11년 동안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기업은 신한금융그룹을 포함한 총 6개 기업뿐이다.

또 2019년 세계적인 금융정보사인 미국 다우존스가 발표하는 DJSI 월드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World)에는 국내 금융그룹으로는 사상 최초로 7년 연속, 은행산업 부문 내 국내 1위의 순위로 편입됐다.

DJSI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 사회적 측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사회책임투자 지표다.

2019년 DJSI 월드 지수 은행산업 부문에는 산탄데르(스페인), 웨스트팩(호주), BNP파리바(프랑스) 등 전 세계 25개사가 편입됐으며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6위로 편입되며 글로벌 금융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뿐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환경정책, 재무안정성, 인재 확보 및 유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7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더불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주관의 ESG평가서 5년 연속으로 ESG통합등급 A+ 획득했으며, ESG우수기업에 선정됐다.

KCGS는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경영(Environmental Responsibility), 사회책임경영(Social Responsibility), 기업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조용병 회장, 투자자들에게 신한금융의 다양한 ESG 프로그램 알려

조 회장은 해외 IR 출장을 통해 AGF Investment 등 지속가능경영(ESG)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룹이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경영(ESG) 프로그램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투자 트렌드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는 지속가능성(ESG)투자로 진화함에 따라 자산운용사, 평가기관,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신한금융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그룹의 환경비전인 'ECO 트랜스포메이션 20·20', 혁신/포용 금융, 신한 퓨쳐스랩 및 그룹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SHeroes) 출범 등 그룹차원의 다양한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리고 있다.

신한금융은 이러한 EGS 활동을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면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ESG 투자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과 컨퍼런스콜 등의 비대면 소통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국부펀드(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네덜란드 연기금(APG) 등 ESG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과도 신한금융의 지속가능경영 (ESG)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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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