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인 인터뷰> 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8.17 17: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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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의대교수로 살았지만 한계 느꼈다"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지난 4·11 총선 선진통일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면서 19대 국회에 입성한 문정림 의원은 재활의학 전문의면서 의대 교수생활을 20여 년간이나 해온 전문 의료인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건·의료·복지가 국민 삶의 주 화두가 된 만큼 의사의 입장에서 국민과 정치를 연결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직능의 대표성, 정책의 전문성, 사회 계층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정림 의원실은 국회 내에서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사무실로 유명하다. 초선인 문 의원은 "이제 국회에 입성한지 두 달이 지났는데 저를 비롯한 보좌진 모두가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다. 20여년 간이나 전문의료인으로 살아온 문 의원은 전혀 생소한 정치에 입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도 있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엔 백분 공감했다. 국회에 입성한 후 가장 먼저 해나가야 할 개인적 과제 역시 "국민의 건강, 복지, 의료 등을 의사의 입장에서 정치와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가 대변인을 맡고 있던 자유선진당의 지난 총선 패배는 그에게 뼈아픈 경험이었다. 지난 4·11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은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2석을 얻는데 그쳤다. 당의 지도부는 총선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사퇴를 하는 등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총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이인제 대표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선진통일당의 원내대변인과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맡게 됐다. 문 의원은 "앞으로 당의 정체성에 맞는 통일·민생·복지 분야의 정책 개발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진통일당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다음은 문 의원과의 일문일답.


-의대 교수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배경은?

▲평소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장애인을 진료하면서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포함한 교육, 직업, 사회적 재활을 위해선 정책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해 왔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맡는 등 의료계에서도 공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해왔지만 한계가 있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역시 정치에 직접 참여해 현장을 반영한 입법적, 정책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교직을 사직하고 과감히 공당의 대변인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초선인 문 의원을 대변인에 발탁한 배경은 무엇이라 보는지?

▲당에서 의료계 출신을 대변인으로 발탁한 이유는 당시 당 대변인이 공석이던 차에 당 외부에서 대변인을 찾던 중 우연히 의료계의 다양한 단체에서 대변인의 경험이 많던 저를 추천해 영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변인과 정책위의장 등을 겸직하고 있는데 부담감은 없는가?

▲당 대변인은 총선 전부터 맡아왔던 분야이고 국회 원내에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원내대변인을 맡게 되었다. 정책위 일은 총선 당시부터 토론회 등을 통해 당의 공약을 알리는 역할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당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직책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쁘게 일하고 있다.


"의료현장의 목소리 제대로 전달하고자 정치 참여"
정치입문 하자마자 당 대변인 등 중요 직책 꿰차

-국회의원이 된 후 일상생활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입법기관이라는 말을 절감하고 있다. 7명의 보좌진과 2명의 인턴 등 무려 9명의 의원실 가족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상임위 활동을 주제로 한 간담회와 토론회, 그리고 입법활동, 관련 질의,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에 배정되어 최근 사회적으로 무척 민감한 의료계 현안을 다루게 된 만큼 잠시도 방심할 틈 없이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해야한다는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국회에 입성하면 장애인 정책 입안 등 약자를 위한 의료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문 의원님의 활동을 보면 무상의료 반대, 포괄수가제 반대 등 오히려 최상위 기득권층인 의료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무상의료 반대, 포괄수가제 반대가 아니라 무상의료, 포괄수가제와 같은 제도 시행 시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 보완이나 제도 조정을 위해 일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제도의 찬성이나 반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료현장은 의료계와 환자, 정부의 정책이 만나는 접점이므로 의료현장에서 충돌되는 문제점을 조정하고 개선하여 의료계와 환자, 정부, 국회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의학적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무상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데 무상의료가 아니라면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증가시켜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력은 필요하다. 단 재원을 위해 건보재정의 수입,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와 보건의료계,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과 섬세한 재정추계가 필요하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의 조정, 즉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을 위한 진료, 그리고 저소득계층 등 특정질환과 대상 등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과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논란이 되었던 포괄수가제가 결국 통과되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포괄수가제의 가장 큰 문제점과 시급한 보완책은?

▲포괄수가제는 질병군에 대한 정액제의 진료이다. 한 가지 질병이라도 다양한 합병증과 중증도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질병군의 세분화와 다양한 처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액제는 진료의 질 보장에 있어 환자 측에서나 의료기관에서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질병군의 세분화와 이에 따른 진료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총선 패배는 뼈아픈 경험…"쇄신만이 살 길"

-지난 총선에서 선진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통적으로는 지역정당이라 하면서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할 만한 결집력과 힘을 키우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다. 앞으로 선진당은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선진과 통일, 즉 민생과 남북통일,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역할을 보여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정국에서 선진당의 존재감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18대 대선에서 선진당의 역할과 목표는?

▲'좋은 대통령 만들기'에 선진통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기 위해 대선기획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18대 대선에서 우리 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제3후보론'이 있지만 이는 현재로선 특정인이 아닌 '국민의 후보'라는 원론적 입장이며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 공천헌금 문제로 새누리당이 큰 곤혹을 겪고 있다. 선진당 역시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수사의뢰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공천 헌금'이라는 말이나 '금권 선거' 등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당사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 만을 바랄뿐이다.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진료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대했던 마음가짐과 태도대로 '지와 사랑,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정치현장에서 일하겠다. 국민을 배려하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국민에게 용기를 주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문정림 의원 프로필>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
▲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대변인
▲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이사장
▲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이사
▲ 자유선진당 대변인
▲ 선진통일당 대변인
▲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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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의문 해소 첫 단추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