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인 인터뷰> 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8.17 17: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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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의대교수로 살았지만 한계 느꼈다"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지난 4·11 총선 선진통일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면서 19대 국회에 입성한 문정림 의원은 재활의학 전문의면서 의대 교수생활을 20여 년간이나 해온 전문 의료인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건·의료·복지가 국민 삶의 주 화두가 된 만큼 의사의 입장에서 국민과 정치를 연결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직능의 대표성, 정책의 전문성, 사회 계층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정림 의원실은 국회 내에서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사무실로 유명하다. 초선인 문 의원은 "이제 국회에 입성한지 두 달이 지났는데 저를 비롯한 보좌진 모두가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다. 20여년 간이나 전문의료인으로 살아온 문 의원은 전혀 생소한 정치에 입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도 있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엔 백분 공감했다. 국회에 입성한 후 가장 먼저 해나가야 할 개인적 과제 역시 "국민의 건강, 복지, 의료 등을 의사의 입장에서 정치와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가 대변인을 맡고 있던 자유선진당의 지난 총선 패배는 그에게 뼈아픈 경험이었다. 지난 4·11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은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2석을 얻는데 그쳤다. 당의 지도부는 총선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사퇴를 하는 등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총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이인제 대표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선진통일당의 원내대변인과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맡게 됐다. 문 의원은 "앞으로 당의 정체성에 맞는 통일·민생·복지 분야의 정책 개발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진통일당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다음은 문 의원과의 일문일답.


-의대 교수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배경은?

▲평소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장애인을 진료하면서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포함한 교육, 직업, 사회적 재활을 위해선 정책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해 왔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맡는 등 의료계에서도 공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해왔지만 한계가 있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역시 정치에 직접 참여해 현장을 반영한 입법적, 정책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교직을 사직하고 과감히 공당의 대변인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초선인 문 의원을 대변인에 발탁한 배경은 무엇이라 보는지?

▲당에서 의료계 출신을 대변인으로 발탁한 이유는 당시 당 대변인이 공석이던 차에 당 외부에서 대변인을 찾던 중 우연히 의료계의 다양한 단체에서 대변인의 경험이 많던 저를 추천해 영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변인과 정책위의장 등을 겸직하고 있는데 부담감은 없는가?

▲당 대변인은 총선 전부터 맡아왔던 분야이고 국회 원내에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원내대변인을 맡게 되었다. 정책위 일은 총선 당시부터 토론회 등을 통해 당의 공약을 알리는 역할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당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직책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쁘게 일하고 있다.


"의료현장의 목소리 제대로 전달하고자 정치 참여"
정치입문 하자마자 당 대변인 등 중요 직책 꿰차

-국회의원이 된 후 일상생활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입법기관이라는 말을 절감하고 있다. 7명의 보좌진과 2명의 인턴 등 무려 9명의 의원실 가족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상임위 활동을 주제로 한 간담회와 토론회, 그리고 입법활동, 관련 질의,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에 배정되어 최근 사회적으로 무척 민감한 의료계 현안을 다루게 된 만큼 잠시도 방심할 틈 없이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해야한다는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국회에 입성하면 장애인 정책 입안 등 약자를 위한 의료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문 의원님의 활동을 보면 무상의료 반대, 포괄수가제 반대 등 오히려 최상위 기득권층인 의료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무상의료 반대, 포괄수가제 반대가 아니라 무상의료, 포괄수가제와 같은 제도 시행 시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 보완이나 제도 조정을 위해 일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제도의 찬성이나 반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료현장은 의료계와 환자, 정부의 정책이 만나는 접점이므로 의료현장에서 충돌되는 문제점을 조정하고 개선하여 의료계와 환자, 정부, 국회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의학적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무상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데 무상의료가 아니라면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증가시켜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력은 필요하다. 단 재원을 위해 건보재정의 수입,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와 보건의료계,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과 섬세한 재정추계가 필요하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의 조정, 즉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을 위한 진료, 그리고 저소득계층 등 특정질환과 대상 등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과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논란이 되었던 포괄수가제가 결국 통과되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포괄수가제의 가장 큰 문제점과 시급한 보완책은?

▲포괄수가제는 질병군에 대한 정액제의 진료이다. 한 가지 질병이라도 다양한 합병증과 중증도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질병군의 세분화와 다양한 처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액제는 진료의 질 보장에 있어 환자 측에서나 의료기관에서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질병군의 세분화와 이에 따른 진료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총선 패배는 뼈아픈 경험…"쇄신만이 살 길"

-지난 총선에서 선진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통적으로는 지역정당이라 하면서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할 만한 결집력과 힘을 키우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다. 앞으로 선진당은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선진과 통일, 즉 민생과 남북통일,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역할을 보여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정국에서 선진당의 존재감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18대 대선에서 선진당의 역할과 목표는?

▲'좋은 대통령 만들기'에 선진통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기 위해 대선기획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18대 대선에서 우리 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제3후보론'이 있지만 이는 현재로선 특정인이 아닌 '국민의 후보'라는 원론적 입장이며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 공천헌금 문제로 새누리당이 큰 곤혹을 겪고 있다. 선진당 역시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수사의뢰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공천 헌금'이라는 말이나 '금권 선거' 등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당사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 만을 바랄뿐이다.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진료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대했던 마음가짐과 태도대로 '지와 사랑,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정치현장에서 일하겠다. 국민을 배려하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국민에게 용기를 주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문정림 의원 프로필>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
▲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대변인
▲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이사장
▲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이사
▲ 자유선진당 대변인
▲ 선진통일당 대변인
▲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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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