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8.22 1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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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경제 실핏줄, 동맥경화 뚫는 의원 될 것"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구민 여러분이 갈망하던 중랑이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41년간 ‘중랑의 딸’로 자라온 저와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중랑(갑)지역에는 민주통합당 기호 2번 서영교 후보의 울림이 가득했다. 20년 전, 민주화를 외치다 밤낮없이 고문을 당했던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올해 4월11일 엄청난 표 차이로 상대 후보를 압도하며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당히 헌정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4·11 총선 중심에는 ‘죽음의 4파전’이라 불리며 최대의 접전지로 이목을 집중시킨 서울 중랑갑이 있었다. 당초 새누리당이 열세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선거의 여왕’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등장으로 민주통합당과 박빙 승부가 예측된다고 각 언론은 전망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러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압도적인 표차이로 서영교 의원이 당선된 것.
 
서 의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지역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후보를 믿고 투표장에 나왔다. 새로운 여성후보에 대한 열망으로 뽑혔다”고 말했다.
 
지역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서 의원의 정치인생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서 의원은 지역구민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고 어울려 지내는 의원 중 하나다. 가장 시급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현안에 주력하고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최근에는 서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인 용마폭포가 위치한 서울 중랑구 용마산과 중랑천을 잇는 ‘둘레길’이 조성될 것으로 알려져 중랑구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지역구민뿐만 아니라 국회 내부와 당의 지속적인 쇄신, 그리고 국운이 걸린 일에도 매진하며 땀을 쏟고 있다. 초선으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자리까지 꿰찬 그이기에 더더욱 책임감이 막중하다.
 
무더운 한여름 더위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찾고 담아내느라 동분서주 발 빠르게 움직이는 서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오랜 정치인 생활을 해왔는데, 19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와 배경은.
 
▲ 사실 출마를 마음먹기까지 굉장히 애를 먹었다. 주위에서 너도나도 출마를 권유했다. 처음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지만 ‘당당하게 경쟁하고 표를 얻어 국회의원이 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조직, 경륜, 경제력, 정책에 대한 지식, 인맥뿐만 아니라 운도 따라줘야 하는 정치판에 뛰어들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출마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 다녔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머니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어머니께서 "내가 40년을 기다렸다. 아직도 망설이느냐. 이상수(전 노동부 장관)에게 더 양보할 게 남아 있느냐, 내가 죽고 나면 후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계셨고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 출마를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다. 초선의원으로서 나랏일은 어떠한지.
 
▲ 아주 즐겁고 활기차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움직여도 피곤한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풀가동’하고 있다.
 
우선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감사원, 군사법원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할 수 있어서 좋다.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이 길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다.
 
이번에 대기업의 어음 관행을 바꾸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발의 배경과 내용은.
 
▲ 대한민국의 99.9%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의 약탈적인 어음 관행을 개선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에는 약 80%가 넘는 사람들이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실핏줄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잘못된 어음 관행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릴 지경이다.
 
개정 법률안은 일방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고도 6개월에서 1년씩 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어음거래 관행을 바꿔 자금결제를 앞당기는 내용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검찰수사에 대해서 ‘표적수사’라는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국민의 공감대가 부족해 보이는데.
 
▲ 사실 박 원내대표의 이미지는 ‘구태의 상징’으로 굳어져 있다. 박 원내대표 스스로도 "내 이마에 구태라 쓰여 있다"라고 말할 정도다. 오래된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세의 대상이 되고 오해를 받고 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박지원 몇천만원’ 이러면 국민은 그냥 ‘얼마 받았겠거니’ 한다. ‘박 원내대표가 북한에 돈 얼마 줬다’라는 소문에서 시작한 대북송금사건 검찰 수사도 결국 무혐의로 결론나지 않았는가.
 
구속이 안 되면 또 ‘으레 버티나 보다’ 한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박 원내대표는 당에 누가 될까봐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국회의원 시작
대기업 어음 관행 바꾸는 법안 제출
“국회의원 만들어놨으면 잘 활용해야”
 
법원의 체포영장 결정은 강제성이 있어 자진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박 원내대표가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 ‘정치 9단’ ‘이미지 때문에 억지로’ 라는 추측이 있다.
 
▲ 사실 당내에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가지 마라, 박지원을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표적수사로 죽을 생각까지 했던 김현미 의원도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말렸다.
 

박 원내대표가 자진해서 출석한 이유는 이미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박 원내대표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터무니없는 상황 때문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임해 해명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가 받은 돈의 액수가 1억이 넘으면 바로 구속감이다.
 
하지만 아무리 진술을 모아도 1억이 되지 않아 구속할 사유가 없어 살아남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로 국민의 불신은 뿌리가 깊은데.
 
▲ 하나의 정책과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는 수많은 이권이 개입한다. 그러면 국민의 혈세가 누군가의 주머니로 새버린다. 이것은 국민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반성해야 하지만 자체적인 반성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공천 주는 사람만 무서워해서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나.
 
국민은 반드시 선거를 통해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다시는 정치판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활용할 줄 안다면 정치권도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랑의 딸’로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 서울 중랑구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동안 다른 지역과 교류가 부족했다. 그것 때문에 지역 발전도 늦어졌다. 지역발전을 위해 할 일이 많다.
 
교육과 경제발전에 힘써 지역구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할 것이다.  
 
<서영교 의원 프로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이화여대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민주당 부대변인·홍보위원장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비서관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유세본부장
▲동국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겸임교수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제19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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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