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8.22 1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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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경제 실핏줄, 동맥경화 뚫는 의원 될 것"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구민 여러분이 갈망하던 중랑이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41년간 ‘중랑의 딸’로 자라온 저와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중랑(갑)지역에는 민주통합당 기호 2번 서영교 후보의 울림이 가득했다. 20년 전, 민주화를 외치다 밤낮없이 고문을 당했던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올해 4월11일 엄청난 표 차이로 상대 후보를 압도하며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당히 헌정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4·11 총선 중심에는 ‘죽음의 4파전’이라 불리며 최대의 접전지로 이목을 집중시킨 서울 중랑갑이 있었다. 당초 새누리당이 열세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선거의 여왕’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등장으로 민주통합당과 박빙 승부가 예측된다고 각 언론은 전망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러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압도적인 표차이로 서영교 의원이 당선된 것.
 
서 의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지역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후보를 믿고 투표장에 나왔다. 새로운 여성후보에 대한 열망으로 뽑혔다”고 말했다.
 
지역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서 의원의 정치인생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서 의원은 지역구민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고 어울려 지내는 의원 중 하나다. 가장 시급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현안에 주력하고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최근에는 서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인 용마폭포가 위치한 서울 중랑구 용마산과 중랑천을 잇는 ‘둘레길’이 조성될 것으로 알려져 중랑구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지역구민뿐만 아니라 국회 내부와 당의 지속적인 쇄신, 그리고 국운이 걸린 일에도 매진하며 땀을 쏟고 있다. 초선으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자리까지 꿰찬 그이기에 더더욱 책임감이 막중하다.
 
무더운 한여름 더위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찾고 담아내느라 동분서주 발 빠르게 움직이는 서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오랜 정치인 생활을 해왔는데, 19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와 배경은.
 
▲ 사실 출마를 마음먹기까지 굉장히 애를 먹었다. 주위에서 너도나도 출마를 권유했다. 처음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지만 ‘당당하게 경쟁하고 표를 얻어 국회의원이 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조직, 경륜, 경제력, 정책에 대한 지식, 인맥뿐만 아니라 운도 따라줘야 하는 정치판에 뛰어들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출마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 다녔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머니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어머니께서 "내가 40년을 기다렸다. 아직도 망설이느냐. 이상수(전 노동부 장관)에게 더 양보할 게 남아 있느냐, 내가 죽고 나면 후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계셨고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 출마를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다. 초선의원으로서 나랏일은 어떠한지.
 
▲ 아주 즐겁고 활기차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움직여도 피곤한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풀가동’하고 있다.
 
우선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감사원, 군사법원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할 수 있어서 좋다.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이 길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다.
 
이번에 대기업의 어음 관행을 바꾸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발의 배경과 내용은.
 
▲ 대한민국의 99.9%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의 약탈적인 어음 관행을 개선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에는 약 80%가 넘는 사람들이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실핏줄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잘못된 어음 관행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릴 지경이다.
 
개정 법률안은 일방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고도 6개월에서 1년씩 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어음거래 관행을 바꿔 자금결제를 앞당기는 내용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검찰수사에 대해서 ‘표적수사’라는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국민의 공감대가 부족해 보이는데.
 
▲ 사실 박 원내대표의 이미지는 ‘구태의 상징’으로 굳어져 있다. 박 원내대표 스스로도 "내 이마에 구태라 쓰여 있다"라고 말할 정도다. 오래된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세의 대상이 되고 오해를 받고 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박지원 몇천만원’ 이러면 국민은 그냥 ‘얼마 받았겠거니’ 한다. ‘박 원내대표가 북한에 돈 얼마 줬다’라는 소문에서 시작한 대북송금사건 검찰 수사도 결국 무혐의로 결론나지 않았는가.
 
구속이 안 되면 또 ‘으레 버티나 보다’ 한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박 원내대표는 당에 누가 될까봐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국회의원 시작
대기업 어음 관행 바꾸는 법안 제출
“국회의원 만들어놨으면 잘 활용해야”
 
법원의 체포영장 결정은 강제성이 있어 자진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박 원내대표가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 ‘정치 9단’ ‘이미지 때문에 억지로’ 라는 추측이 있다.
 
▲ 사실 당내에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가지 마라, 박지원을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표적수사로 죽을 생각까지 했던 김현미 의원도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말렸다.
 

박 원내대표가 자진해서 출석한 이유는 이미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박 원내대표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터무니없는 상황 때문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임해 해명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가 받은 돈의 액수가 1억이 넘으면 바로 구속감이다.
 
하지만 아무리 진술을 모아도 1억이 되지 않아 구속할 사유가 없어 살아남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로 국민의 불신은 뿌리가 깊은데.
 
▲ 하나의 정책과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는 수많은 이권이 개입한다. 그러면 국민의 혈세가 누군가의 주머니로 새버린다. 이것은 국민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반성해야 하지만 자체적인 반성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공천 주는 사람만 무서워해서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나.
 
국민은 반드시 선거를 통해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다시는 정치판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활용할 줄 안다면 정치권도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랑의 딸’로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 서울 중랑구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동안 다른 지역과 교류가 부족했다. 그것 때문에 지역 발전도 늦어졌다. 지역발전을 위해 할 일이 많다.
 
교육과 경제발전에 힘써 지역구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할 것이다.  
 
<서영교 의원 프로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이화여대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민주당 부대변인·홍보위원장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비서관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유세본부장
▲동국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겸임교수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제19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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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