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보장’ 민주당 시도당 쟁탈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7.27 10:11:04
  • 호수 1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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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또 달려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당 대표 선거보다 뜨거운 선거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 쟁탈전이 치열하다. 출마를 고려하는 민주당 인사들은 물밑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그 이유를 파헤쳤다.
 

▲ (사진 왼쪽부터)전혜숙·기동민·박정·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서 서울까지 전국 17곳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시도당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완료된다. 가장 마지막에 치러지는 서울 경선은 오는 8월22일로 예정돼있다. 당대표·최고위원을 뽑는 8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17곳 경선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그중 가장 관심이 뜨거운 곳은 서울시당이다. 서울시당위원장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어, 대선과 전당대회 등 각종 선거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차기 서울시당위원장으로는 전혜숙 의원과 기동민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전 의원은 광진갑 3선이며, 기 의원은 성북을 재선 국회의원이다. 두 사람의 대결은 ‘이낙연계’와 ‘박원순계’의 대리전이기도 하다.

전 의원은 ‘손학규계’로 분류됐었다. 앞서 18대 총선서 손학규 전 대표 몫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 전 대표가 탈당하는 과정서 전 의원은 민주당에 남았고,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전 의원은 친이낙연계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은 손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하던 시절 이낙연 의원이 당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진다.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을 공개적으로 돕고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은 전 의원 지원유세에 나서서 그를 ‘전염병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음압병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잔뜩 만들게 한 분이 전 의원이다. 그 덕을 지금 보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기 의원은 박원순계다. 지난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1기 정무수석비서관·정무부시장으로 발탁되며 박원순계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출마를 선언하며 “박 (전)시장과 함께하며 새로운 소통과 협치의 시대를 열었다고 감히 자부한다. 시민들의 소소한 삶의 변화에 주목하는 새로운 10년의 기초를 박 (전)시장과 함께 만들었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경기도당위원장직은 박정 의원(파주을)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앞서 경쟁했던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통 큰 양보’를 한 결과다. 두 사람은 모두 21대 총선을 통해 재선 국회의원이 되는 데 성공했다.

두 사람은 합의 추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당위원장직을 놓고 대결을 펼칠 경우, 자칫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울시당·경기도당 위원장 선거 후끈
거물급 대리전…대선 후 논공행상 받나

임 의원은 “박 의원이 우리 도당을 하나로 단합시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2022년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의 선봉이 되길 기원한다”며 “지난 몇 달간 ‘하나로 단합된 경기도당, 더 역동적인 경기도당’을 만들기 위해 저와 함께 고군분투했던 동지들과 성원해주신 당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시도당위원장은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등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다. 어느 선거서든지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는 요직으로 분류된다. 시도당위원장직 역시 마찬가지다. 반대로 당 대표 선거나 대선에 출마하는 잠룡들은 시도당위원장들을 얼마나 많이 내 사람으로 만드느냐에 사활을 건다.

선거철마다 시도당위원장을 포섭하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는 이유다.

이에 재선 이상 급의 중량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수 시도당위원장직에 도전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고위원 도전보다 시도당위원장직에 도전하는 것이 더욱 실리적인 선택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처럼 시도당위원장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 대표를 뽑는 이번 전당대회는 물론 오는 2022년에 열리는 대선과 지방선거서 큰 정치적 이득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2일 <일요시사>에 “시도당위원장은 각 시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아무래도 곧 대선이 열리니, 더욱 시도당위원장을 맡으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시도당위원장들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선거대책위원장(이하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이후의 결과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에 치러진다. 시도당위원장은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의 ‘키플레이어’다. 경선 후 본선에 들어가서는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아 잠룡들을 적극 지원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 후에는 정부 요직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다음 예정된 정치 빅이벤트는 같은 해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다. 시도당위원장은 직간접적으로 지방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선거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인사들은 시도당위원장의 든든한 우군이 된다. 시도당위원장이 다음 총선서 당선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셈이다.

공천권도…

시도당위원장 경선은 ‘언택트’ 방식으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대의원 50%와 권리당원 50% 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구조로써, 통상 대의원은 현장투표, 권리당원은 ARS 전화응답 투표로 진행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민주당은 대의원의 현장투표도 ARS로 전환하는 안을 고심 중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선·지선’ 동시 실시 손익계산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2022년 3월의 대선과 같은 해 6월의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안이 가능성 높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홍준표 의원에 의해 불이 붙었다.


홍 의원은 당시 “국가예산 절감도 될 뿐 아니라 국론 분열도 한 번에 종식할 수가 있어 참 좋은 제안”이라고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에 힘을 실었다. 

홍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다. 그러나 2017년 대선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후보로 출마하는 등 통합당 소속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는 통합당에 유리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투표율이 상승할 것이며, 이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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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