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미래통합당 서대문갑 이성헌 후보

6번째 맞대결…서대문서 또 만났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이번 총선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열 번째인 미래통합당 서대문갑 이성헌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이성현 미래통합당 서대문갑 후보 ⓒ문병희 기자

동지인가, 악연인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서대문갑 이성헌 후보가 이번 선거서 ‘설욕전’에 나선다. 이 후보의 경쟁자는 연세대학교 81학번 동기이자, 같은 총학생회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상호 의원. 두 후보는 16대 총선부터 20년째 서대문갑서 맞붙어 현재 스코어는 우 의원이 앞서는 3대 2다. 서울 서대문갑은 거대 양당의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선거의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왔다. 이번 총선서 승리의 여신은 누구에게 미소 지을 것인가.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15대 선거부터 서대문갑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명지고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서대문 지역서 40년 가까이 살아온 연고가 있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당시에 선거에 출마하려면 강한 사람하고 경쟁하라고 하셨다. 그때 서대문갑에는 김상현 전 의원이 있었는데, 야당의 2인자로 꼽히는 정치적 거물이었다. 578표로 아쉽게 졌지만, 전국서 가장 적은 표차로 패배했다.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다.

-민주당 우상호 후보와의 6번째 대결이다. 소감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생에 질긴 인연이었나 보다. 깨끗한 선거를 모범적으로 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싶다. 우 후보는 선거 때마다 선거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았고, 보좌관 역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다. 여섯 번 싸운 만큼 반칙 없이 깨끗하고, 말과 행동이 같은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바람이다.

-이번 총선서 이기면 3대 3이지만, 패배할 경우 향후 정치인으로서 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선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의 문제다.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고비에 직면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너무 많은 주민이, 서대문구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 다시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선출된다면 발전은 더 뒤처지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서 반드시 본인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8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젊은 층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호흡을 맞췄다. 45년 동안 서대문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우상호 후보와 같은 학생회장을 했지만, 나는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했다. 우 후보는 반미통일 운동을 했다. 이념 과잉 사회로 인해 우리 사회는 분열됐는데, 이런 분열된 사회가 계속되는 것을 국민이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분열을 화합으로 만들고, 합리적인 양심 세력들이 우리 사회를 끌고 가야 한다.

-서대문갑의 현안에는 무엇이 있나.

▲서대문갑은 서울 중심부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낙후돼있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장, 구청장 모두 민주당임에도 이 지역의 발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연희동 같은 경우 4만명이 거주하는 동네지만, 지하철이 없어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까지 가야 한다. 교육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도 부족하다. 제대로된 컨벤션센터 하나 갖추지 못했다.

-현안을 해결할 방향이 있다면.

▲원룸 단독세대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햇빛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햇빛센터는 택배 보관, 방범서비스, 공용독서실, 공구대여 등이 합쳐진 편의시설로 양질의 거주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선 서울 경전철 서부선의 신속 착공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경의선 철도 복개를 통한 편의시설을 신설하고자 한다. 경의선 철도를 복개한 후 상층부에 공원, 주차장 컨벤션홀,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할 것이다.

“지역 낙후 심각…발전에 브레이크”
절치부심 8년 “청년 민심이 중요”

-16·18대 이 지역의 의원이었다. 서대문갑의 낙후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의원 시절, 서대문 독립공원의 재조성 사업을 추진해 현재 매해 8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고 있다. 홍제천도 원래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었으나, 지금은 24시간 물이 흐르게 해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안산 자락길 기획사업도 임기 중에 한 사업이다. 뉴타운 사업과 같은 지역 내에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했지만,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바람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문정부가 초기에 방역체계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 중국 우한서 시작한 감염병이다. 전파자들을 원천 차단한 상태서 방역활동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감안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마스크대란’이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했다.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는데, 개인의 돈을 내고 사면서 줄을 길게 서서 마스크를 사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마치 방역을 잘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서대문갑은 지금까지 민심의 향배를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민심은 어떤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높다. “당신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이겨야 한다”고 해주신다. 대학교가 위치한 신촌동이나 연희동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 이 청년들이 시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인식과 각오를 가진 청년 분들이 많아, 이번 선거서 많은 성원을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경제는 엉망진창이 됐다. 신촌 지역만 하더라도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지역이었는데, 장사가 안돼서 권리금을 아예 포기하고 내놔도 가게가 안 나간다. 문정부 들어와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와 같은 잘못된 정책만을 추진해 경제가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문정부는 지지하는 국민들만 바라보고 국정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른 아우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 생각한다.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박정희 대통령도 산업화 세력으로서, 한국을 부강하게 하는 기틀을 만든 분이다.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거쳐 청와대에 들어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최연소 비서관으로 불렸다. 정치권에 들어온 지 34년째다. 어쩌면 우리 정치인들 중에 과거 3김시대의 분위기를 잘 아는 막내 세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달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굉장히 위태롭다. 오늘의 한국은 전쟁을 경험했던 부모님 세대들이 피땀 흘려 만든 자유 대한민국이다. 개혁과 변화는 필요하지만, 국민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특정 노조 세력이나 특정 운동권 세력의 구미에 맞게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정부는 조화롭게 나라를 이끌어가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


<sangmi@ilyosisa.co.kr>
 

[이성헌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제16대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구갑/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구갑/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서대문구갑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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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SNS에 적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관련 글을 쓰면서 한 말이다. 이제 그 말의 결과가 곧 나온다. 부동산 가격은 매매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휩쓸린다. 부동산 시장에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지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전문가는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권 흔드는 집값 이슈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손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듯 부동산을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값은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가 허황한 소리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전쟁 리스크까지 뚫는 기세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6641.0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712.73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게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양새다. ‘주식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쳤다. 돈줄을 묶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이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매 전후로 세입자를 구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했다.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X에 언급→정부, 정책 발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에 대해 공급 없이는 잠깐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의 열기를 당장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세로 이어가긴 어려우리란 전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7일 이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호 착공 등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차례 다주택자 관련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받던 세금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세율로 시행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보수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다. 지난 2월12일 다주택자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예외를 뒀다.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 내놔도 계속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도 표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대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X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이후 정책 수정 노력 등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적 주택 구입 등을 한 공직자를 찾아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의 정책 설계에 참여하면 제도가 왜곡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히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조금 더 열어줬다. 지난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확정됐다. 종료 당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다주택자에 대해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상 밖의 시장 흐름 그는 지난달 29일 X에 “혹시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통계를 언급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인데 중과 유예 종료(오는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이다. 반면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지에 의심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 정부 정책, 국세청장의 경고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 상황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매물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종료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여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도 나온다. 매물 나오길 기대했지만… 관망세 들어가면서 감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새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699건으로 한 달 전보다 5.9% 줄었다.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2월 이후 늘기 시작해 지난 3월21일 8만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중랑구(-16.9%), 강북구(-13.3%), 노원구(-13%)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8.6%, 4.9% 매물이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집값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전세 가격은 0.22% 올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생각에 매물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세입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상승을 걱정해야 하고, 전세로 살길 원하는 세입자는 씨가 마른 매물 앞에 속수무책 상태다. 전세 세입자 불똥 튀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파장이 큰 이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