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미래통합당 서대문갑 이성헌 후보

6번째 맞대결…서대문서 또 만났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이번 총선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열 번째인 미래통합당 서대문갑 이성헌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이성현 미래통합당 서대문갑 후보 ⓒ문병희 기자

동지인가, 악연인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서대문갑 이성헌 후보가 이번 선거서 ‘설욕전’에 나선다. 이 후보의 경쟁자는 연세대학교 81학번 동기이자, 같은 총학생회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상호 의원. 두 후보는 16대 총선부터 20년째 서대문갑서 맞붙어 현재 스코어는 우 의원이 앞서는 3대 2다. 서울 서대문갑은 거대 양당의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선거의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왔다. 이번 총선서 승리의 여신은 누구에게 미소 지을 것인가.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15대 선거부터 서대문갑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명지고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서대문 지역서 40년 가까이 살아온 연고가 있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당시에 선거에 출마하려면 강한 사람하고 경쟁하라고 하셨다. 그때 서대문갑에는 김상현 전 의원이 있었는데, 야당의 2인자로 꼽히는 정치적 거물이었다. 578표로 아쉽게 졌지만, 전국서 가장 적은 표차로 패배했다.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다.

-민주당 우상호 후보와의 6번째 대결이다. 소감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생에 질긴 인연이었나 보다. 깨끗한 선거를 모범적으로 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싶다. 우 후보는 선거 때마다 선거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았고, 보좌관 역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다. 여섯 번 싸운 만큼 반칙 없이 깨끗하고, 말과 행동이 같은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바람이다.


-이번 총선서 이기면 3대 3이지만, 패배할 경우 향후 정치인으로서 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선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의 문제다.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고비에 직면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너무 많은 주민이, 서대문구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 다시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선출된다면 발전은 더 뒤처지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서 반드시 본인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8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젊은 층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호흡을 맞췄다. 45년 동안 서대문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우상호 후보와 같은 학생회장을 했지만, 나는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했다. 우 후보는 반미통일 운동을 했다. 이념 과잉 사회로 인해 우리 사회는 분열됐는데, 이런 분열된 사회가 계속되는 것을 국민이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분열을 화합으로 만들고, 합리적인 양심 세력들이 우리 사회를 끌고 가야 한다.

-서대문갑의 현안에는 무엇이 있나.

▲서대문갑은 서울 중심부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낙후돼있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장, 구청장 모두 민주당임에도 이 지역의 발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연희동 같은 경우 4만명이 거주하는 동네지만, 지하철이 없어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까지 가야 한다. 교육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도 부족하다. 제대로된 컨벤션센터 하나 갖추지 못했다.

-현안을 해결할 방향이 있다면.


▲원룸 단독세대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햇빛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햇빛센터는 택배 보관, 방범서비스, 공용독서실, 공구대여 등이 합쳐진 편의시설로 양질의 거주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선 서울 경전철 서부선의 신속 착공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경의선 철도 복개를 통한 편의시설을 신설하고자 한다. 경의선 철도를 복개한 후 상층부에 공원, 주차장 컨벤션홀,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할 것이다.

“지역 낙후 심각…발전에 브레이크”
절치부심 8년 “청년 민심이 중요”

-16·18대 이 지역의 의원이었다. 서대문갑의 낙후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의원 시절, 서대문 독립공원의 재조성 사업을 추진해 현재 매해 8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고 있다. 홍제천도 원래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었으나, 지금은 24시간 물이 흐르게 해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안산 자락길 기획사업도 임기 중에 한 사업이다. 뉴타운 사업과 같은 지역 내에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했지만,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바람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문정부가 초기에 방역체계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 중국 우한서 시작한 감염병이다. 전파자들을 원천 차단한 상태서 방역활동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감안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마스크대란’이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했다.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는데, 개인의 돈을 내고 사면서 줄을 길게 서서 마스크를 사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마치 방역을 잘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서대문갑은 지금까지 민심의 향배를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민심은 어떤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높다. “당신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이겨야 한다”고 해주신다. 대학교가 위치한 신촌동이나 연희동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 이 청년들이 시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인식과 각오를 가진 청년 분들이 많아, 이번 선거서 많은 성원을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경제는 엉망진창이 됐다. 신촌 지역만 하더라도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지역이었는데, 장사가 안돼서 권리금을 아예 포기하고 내놔도 가게가 안 나간다. 문정부 들어와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와 같은 잘못된 정책만을 추진해 경제가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문정부는 지지하는 국민들만 바라보고 국정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른 아우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 생각한다.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박정희 대통령도 산업화 세력으로서, 한국을 부강하게 하는 기틀을 만든 분이다.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거쳐 청와대에 들어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최연소 비서관으로 불렸다. 정치권에 들어온 지 34년째다. 어쩌면 우리 정치인들 중에 과거 3김시대의 분위기를 잘 아는 막내 세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달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굉장히 위태롭다. 오늘의 한국은 전쟁을 경험했던 부모님 세대들이 피땀 흘려 만든 자유 대한민국이다. 개혁과 변화는 필요하지만, 국민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특정 노조 세력이나 특정 운동권 세력의 구미에 맞게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정부는 조화롭게 나라를 이끌어가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


<sangmi@ilyosisa.co.kr>
 

[이성헌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제16대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구갑/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구갑/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서대문구갑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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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