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정태호 후보

통째로 확 바꿀 ‘문의 남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이번 총선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아홉 번째인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정태호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배승환 기자

관악을 지역서 ‘문재인의 남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태호 후보가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과 무려 세 번째 리턴 매치를 갖는다. 관악구는 진보세가 강해 민주당의 깃발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대표적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선거서 정동영 의원의 출마, 국민의당 출범으로 진보 표가 분열되면서 오 의원에게 자리를 내줬다. 정 후보는 이번 선거서 관악을을 탈환해 낙후된 관악구를 통째로 확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정 후보와의 일문일답.

-정계 입문 계기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왔다. 그때는 노동자들의 인권 수준이 굉장히 열악했던 시절이었다. 데모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법 한 조항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1년도에 지금 이해찬 당 대표의 지역연구소 연구원으로 정계에 들어오게 됐다.

-현 정부서 정책기획 비서관과 일자리수석을 지냈다.

▲청와대서 일자리수석으로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사람들은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다. 근데 현재는 실현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다. 또 청와대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했다. 주민들은 현 정부서 일했던 힘 있는 사람이 지역 발전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청와대 경력이 관악을의 후보로서 도움이 된 점이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제 저녁에도 이 지역의 소상공인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금융 대출 지원을 했는데 대출 기준이 여전히 까다로워 되는 게 없어 헛걸음했다고 하더라. 주민의 의견을 청와대와 관계부처서 일하시는 분에게 전달했다. 국민 정서를 현장감 있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최대한 잘하려고 하고 있다.

-관악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1982년도에 서울대에 들어가 자취를 하면서 관악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1991년도에 결혼을 해서 여기서 신혼살림을 했다. 한 번도 이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다. 내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고향 이상의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당연하다.

-공약을 알려달라

▲창업벤처밸리를 조성하겠다. 신림권을 중심으로 창업벤처밸리를 조성해 일자리와 재정, 자영업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신림사거리 상권 르네상스를 만들겠다. 금천경찰서 자리에 들어서는 창업·비즈니스 센터와 연계해 관악구의 창업 벤처밸리와 상권 르네상스를 만들고자 한다. 일종의 트라이앵글이다. 관악구를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고자 한다.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후보 ⓒ배승환 기자

-관악을은 교통소외지역이다


▲특히 난곡 쪽이 그렇다. 경전철 신림선은 공사 중에 있고, 난곡선을 2022년에 착공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실제로 서울시가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기재부 승인 절차가 남았는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앞장서 이끌어내겠다.

-2022년까지 골든타임이라 하셨다

▲그렇다. 향후 2년은 공약들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대통령, 서울시장, 구청장 임기와 2년이 겹치는데 세 분 다 민주당이다. 삼각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관악은 재정적으로 열악해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내가 해낼 수 있다. 관악구가 큰 변화와 발전을 맞이할 수 있는 2년의 기회를 놓칠 순 없다.

-관악에는 호남 출신 분들이 많다. 민심은 어떤가

▲관악구에 호남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 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건 사실이다. 또 젊은 사람들이 많다. 20∼39세가 40%에 육박한다. 서울대도 위치해 있어 전체적으로 아주 진보적인 지역이다. 사실 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이었는데 지난 선거서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 지지층 사이서 반드시 탈환해야 한다는 열망이 강한 분위기다.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와 세 번째 선거다

▲지난번 선거서 지지층의 분열이 있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지지층 결집이 제일 중요한 과제다. 지금까지 오신환 후보에게 5년간 기회를 줬다.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나

▲1년2개월 정도 일자리수석을 맡으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켰다. 취임했을 때 3000명 수준까지 감소했던 취업자 증가를 30만명까지 끌어올렸다.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주민 분들이 인정해주신다면, 선거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당 오신환 의원과 세 번째 리턴 매치
일자리수석 역임 ‘광주형 일자리’ 성공

-선거프레이즈는 무엇인가

▲‘관악구를 통째로 바꾸자’다. 대담한 발상이 필요하다. 관악구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정책 시리즈를 1호부터 10호까지 발표했다. 주민들이 잘 만들어서 속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평을 주셨다. 진짜 관악을 확 뒤집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본다.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나를 정치인 같지 않다고 한다. 현실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큰 상태다. 우리 지역서 나를 아시는 분들은 내게 진정성이 있어 신뢰감이 간다는 평가를 많이 해주셨다. 또 대체로 일머리가 좋은 편이다. 정책과 관련된 기획을 많이 해서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아는 편이다.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표 때문에 발언하기 어려운 현안들이 많다. 그런 문제를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세금, 노사 갈등, 남북문제 등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 매듭을 짓고 가야갈 문제들이 많다. 무슨 사안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계획해 대안까지 만들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다.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4년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본다.

-어떤 현안에 관심이 많은가

▲예를 들면 세금 문제도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다. 그런 것들은 제대로 정리해 가야 한다. 재정 수요가 많아 정부 재정이 확대되고 있다. 누가 이 세금을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큰데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 또 기업별로 임금격차가 심하다. 중소기업은 돈을 더 줄 여력은 없고 대기업은 상당히 고임금 수준에 가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코로나 정국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관악구에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책과 또 자영업자들을 위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선거운동을 거의 못하고 있지만 방역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총선에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본다. 난 집권여당의 후보기 때문에 정부가 잘 해결한다면 표를 더 주실 거고 잘못했다면 덜 주실 가능성이 있다.

-문정부 집권 4년차다. 총평을 한다면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 지표로 삼고 100대 국정과제 추진하고 있다. 사실 이런 과제는 한순간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문정부는 기존의 정부가 망가뜨려 놓은 것을 정상화 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과 동시에 새로운 발전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큰 방향은 잘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나

▲향후 남은 기간 2년동안 국민의 삶이 향상되는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녹록지는 않다. 정책마다 시차가 있다. 과거사 청산 부분은 상당 부분 이룬 게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경제정책은 시간이 꽤 걸린다. 객관적으로 국제 정세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정부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본다.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이다.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은 그분의 영향권에 있다고 본다. 그 분의 도전이 지금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선거서 문재인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새로 형성되는 국회는 문재인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해줄 수 있길 바란다. 문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도 성공하는 거다. 국민들께서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


<sangmi@ilyosisa.co.kr>


[정태호는?]

▲이해찬 서울특별시 부시장 비서관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 행정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후보 정책특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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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