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정태호 후보

통째로 확 바꿀 ‘문의 남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이번 총선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아홉 번째인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정태호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배승환 기자

관악을 지역서 ‘문재인의 남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태호 후보가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과 무려 세 번째 리턴 매치를 갖는다. 관악구는 진보세가 강해 민주당의 깃발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대표적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선거서 정동영 의원의 출마, 국민의당 출범으로 진보 표가 분열되면서 오 의원에게 자리를 내줬다. 정 후보는 이번 선거서 관악을을 탈환해 낙후된 관악구를 통째로 확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정 후보와의 일문일답.

-정계 입문 계기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왔다. 그때는 노동자들의 인권 수준이 굉장히 열악했던 시절이었다. 데모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법 한 조항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1년도에 지금 이해찬 당 대표의 지역연구소 연구원으로 정계에 들어오게 됐다.

-현 정부서 정책기획 비서관과 일자리수석을 지냈다.

▲청와대서 일자리수석으로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사람들은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다. 근데 현재는 실현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다. 또 청와대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했다. 주민들은 현 정부서 일했던 힘 있는 사람이 지역 발전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청와대 경력이 관악을의 후보로서 도움이 된 점이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제 저녁에도 이 지역의 소상공인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금융 대출 지원을 했는데 대출 기준이 여전히 까다로워 되는 게 없어 헛걸음했다고 하더라. 주민의 의견을 청와대와 관계부처서 일하시는 분에게 전달했다. 국민 정서를 현장감 있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최대한 잘하려고 하고 있다.

-관악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1982년도에 서울대에 들어가 자취를 하면서 관악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1991년도에 결혼을 해서 여기서 신혼살림을 했다. 한 번도 이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다. 내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고향 이상의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당연하다.

-공약을 알려달라

▲창업벤처밸리를 조성하겠다. 신림권을 중심으로 창업벤처밸리를 조성해 일자리와 재정, 자영업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신림사거리 상권 르네상스를 만들겠다. 금천경찰서 자리에 들어서는 창업·비즈니스 센터와 연계해 관악구의 창업 벤처밸리와 상권 르네상스를 만들고자 한다. 일종의 트라이앵글이다. 관악구를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고자 한다.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후보 ⓒ배승환 기자

-관악을은 교통소외지역이다

▲특히 난곡 쪽이 그렇다. 경전철 신림선은 공사 중에 있고, 난곡선을 2022년에 착공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실제로 서울시가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기재부 승인 절차가 남았는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앞장서 이끌어내겠다.

-2022년까지 골든타임이라 하셨다

▲그렇다. 향후 2년은 공약들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대통령, 서울시장, 구청장 임기와 2년이 겹치는데 세 분 다 민주당이다. 삼각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관악은 재정적으로 열악해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내가 해낼 수 있다. 관악구가 큰 변화와 발전을 맞이할 수 있는 2년의 기회를 놓칠 순 없다.

-관악에는 호남 출신 분들이 많다. 민심은 어떤가

▲관악구에 호남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 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건 사실이다. 또 젊은 사람들이 많다. 20∼39세가 40%에 육박한다. 서울대도 위치해 있어 전체적으로 아주 진보적인 지역이다. 사실 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이었는데 지난 선거서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 지지층 사이서 반드시 탈환해야 한다는 열망이 강한 분위기다.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와 세 번째 선거다

▲지난번 선거서 지지층의 분열이 있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지지층 결집이 제일 중요한 과제다. 지금까지 오신환 후보에게 5년간 기회를 줬다.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나

▲1년2개월 정도 일자리수석을 맡으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켰다. 취임했을 때 3000명 수준까지 감소했던 취업자 증가를 30만명까지 끌어올렸다.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주민 분들이 인정해주신다면, 선거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당 오신환 의원과 세 번째 리턴 매치
일자리수석 역임 ‘광주형 일자리’ 성공

-선거프레이즈는 무엇인가

▲‘관악구를 통째로 바꾸자’다. 대담한 발상이 필요하다. 관악구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정책 시리즈를 1호부터 10호까지 발표했다. 주민들이 잘 만들어서 속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평을 주셨다. 진짜 관악을 확 뒤집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본다.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나를 정치인 같지 않다고 한다. 현실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큰 상태다. 우리 지역서 나를 아시는 분들은 내게 진정성이 있어 신뢰감이 간다는 평가를 많이 해주셨다. 또 대체로 일머리가 좋은 편이다. 정책과 관련된 기획을 많이 해서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아는 편이다.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표 때문에 발언하기 어려운 현안들이 많다. 그런 문제를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세금, 노사 갈등, 남북문제 등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 매듭을 짓고 가야갈 문제들이 많다. 무슨 사안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계획해 대안까지 만들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다.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4년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본다.

-어떤 현안에 관심이 많은가

▲예를 들면 세금 문제도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다. 그런 것들은 제대로 정리해 가야 한다. 재정 수요가 많아 정부 재정이 확대되고 있다. 누가 이 세금을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큰데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 또 기업별로 임금격차가 심하다. 중소기업은 돈을 더 줄 여력은 없고 대기업은 상당히 고임금 수준에 가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코로나 정국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관악구에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책과 또 자영업자들을 위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선거운동을 거의 못하고 있지만 방역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총선에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본다. 난 집권여당의 후보기 때문에 정부가 잘 해결한다면 표를 더 주실 거고 잘못했다면 덜 주실 가능성이 있다.

-문정부 집권 4년차다. 총평을 한다면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 지표로 삼고 100대 국정과제 추진하고 있다. 사실 이런 과제는 한순간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문정부는 기존의 정부가 망가뜨려 놓은 것을 정상화 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과 동시에 새로운 발전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큰 방향은 잘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나

▲향후 남은 기간 2년동안 국민의 삶이 향상되는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녹록지는 않다. 정책마다 시차가 있다. 과거사 청산 부분은 상당 부분 이룬 게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경제정책은 시간이 꽤 걸린다. 객관적으로 국제 정세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정부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본다.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이다.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은 그분의 영향권에 있다고 본다. 그 분의 도전이 지금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선거서 문재인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새로 형성되는 국회는 문재인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해줄 수 있길 바란다. 문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도 성공하는 거다. 국민들께서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


<sangmi@ilyosisa.co.kr>


[정태호는?]

▲이해찬 서울특별시 부시장 비서관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 행정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후보 정책특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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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SNS에 적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관련 글을 쓰면서 한 말이다. 이제 그 말의 결과가 곧 나온다. 부동산 가격은 매매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휩쓸린다. 부동산 시장에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지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전문가는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권 흔드는 집값 이슈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손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듯 부동산을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값은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가 허황한 소리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전쟁 리스크까지 뚫는 기세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6641.0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712.73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게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양새다. ‘주식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쳤다. 돈줄을 묶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이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매 전후로 세입자를 구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했다.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X에 언급→정부, 정책 발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에 대해 공급 없이는 잠깐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의 열기를 당장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세로 이어가긴 어려우리란 전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7일 이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호 착공 등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차례 다주택자 관련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받던 세금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세율로 시행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보수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다. 지난 2월12일 다주택자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예외를 뒀다.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 내놔도 계속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도 표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대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X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이후 정책 수정 노력 등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적 주택 구입 등을 한 공직자를 찾아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의 정책 설계에 참여하면 제도가 왜곡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히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조금 더 열어줬다. 지난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확정됐다. 종료 당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다주택자에 대해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상 밖의 시장 흐름 그는 지난달 29일 X에 “혹시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통계를 언급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인데 중과 유예 종료(오는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이다. 반면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지에 의심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 정부 정책, 국세청장의 경고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 상황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매물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종료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여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도 나온다. 매물 나오길 기대했지만… 관망세 들어가면서 감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새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699건으로 한 달 전보다 5.9% 줄었다.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2월 이후 늘기 시작해 지난 3월21일 8만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중랑구(-16.9%), 강북구(-13.3%), 노원구(-13%)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8.6%, 4.9% 매물이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집값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전세 가격은 0.22% 올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생각에 매물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세입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상승을 걱정해야 하고, 전세로 살길 원하는 세입자는 씨가 마른 매물 앞에 속수무책 상태다. 전세 세입자 불똥 튀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파장이 큰 이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