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미래통합당 송파갑 김웅 후보

‘정치인’ 김웅을 말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총선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여덟 번째인 미래통합당 송파갑 김웅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미래통합당 송파갑 김웅 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순하고 명랑한데 이른바 ‘똘끼’가 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때는 누구보다 잘 싸운다.” 21대 총선서 송파갑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사기극이라 칭하며 검사직을 박차고 나왔다. 이후 김 후보는 변호사 개업을 위해 사무실까지 얻은 상태였지만, 새로운보수당의 깜짝 영입 제안으로 여의도에 발을 들이게 됐다. 누구보다 잘 싸운다는 그는 인터뷰서 최전선에 나가 당의 승리를 이끌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인간김웅, ‘정치인김웅을 조명해봤다. 아래는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었는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에 오래있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금하고 다르게 소심했고 나서지 않는 성격이었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 수업에도 거의 관심이 없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책을 많이 읽었다.

-공부를 잘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간 후에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다. 극적으로 성적이 올랐던 케이스다.


-평소 성격은 어떤가.

순하고 명랑한데 이른바 똘끼가 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때는 누구보다 잘 싸운다. 하지만 평상시는 굉장히 순하고 착한 편이다.

-학부 때 정치학을 전공했다. 원래 정치에 관심이 있었는가.

고등학교 선배 중 한 분이 정치학과 출신이셨다. 정치학과는 거의 공부 안하는 과로 주로 시골 애들이 많다고 해서 갔는데 플라톤이나 홉스, 마키아벨리 등과 같은 정치 철학을 주로 배웠다. 나름 재밌었긴 했는데 현실 정치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

-법조인을 선택한 계기는 무엇인가.

학부 때 수업보다는 사회에 관심이 많았다. 졸업할 때는 시민단체에도 기웃거렸다. 친구들하고 매일 농구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는데 판사가 된 친구가 찾아왔다. 나중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좋은 옵션이 생기니 사법시험을 보라고 하더라. 그 친구가 책을 물려줘서 그걸로 공부를 했다. 특별한 계기는 없다.

-검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험 삼아 한 게 컸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면 판·검사, 변호사 중에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두 달 정도 검찰서 실무 실습을 했는데 밖에서 검찰을 본 것과 달랐다. 재밌는 면도 많았고, 장점도 많은 활동적인 직업이었다. 또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검찰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는데, 실제 검사생활을 하며 끈끈한 동료애를 느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선배들이 후배들을 아끼고 도와주는 그런 문화, 그런 부분이 참 좋았다.

-검사 생활에 적응을 못했다고 했다.

▲1-2년 정도만 검사 생활 하면 평생 검찰 출신이 되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잘 적응을 못했다. 지금 상태서 그만두면 항상 꼴찌 검사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검사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난 후에 사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좋은 검사 모습을 만들기까지 20년이 걸렸다. (웃음)

-<검사내전>의 저자다. 책에서 생활형 검사라고 했다.

검사도 다른 직업들과 다르지 않다. 검사는 직업윤리가 중요한 것이지, 마치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살아선 안 된다. 직업으로서 충실하게 지내는 게 가장 좋다뭔가 특별한 일을 하면서 세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사실 생활형 검사는 출판사 사장님과 치킨을 먹다가 만들어진 이름이다. 사장님이 내게 평소 꿈이 뭐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근무지를 발령받았으면 좋겠고, 딸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꿈이라고 대답하니 생활형 검사라고 지어주셨다.

-‘정치 검사라는 비판도 있다.

통상적으로 정치 검사, 정치 판사라고 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권력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난 권력을 따라가지 않았다. 지금 정부여당서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 업무에 대해서 검사 시절부터 반대했고, 나와서도 여전히 같은 입장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판사 출신으로 야당에 들어가 국회의원이 되셨다. 그렇다고 그를 정치 판사라고 비판하진 않는다.

조국이 사느냐 윤석열이 죽느냐 기로
“평소 스타일대로 명랑하게 싸울 것”

-대검 미래기획단장으로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좌천됐다. 심정은 어땠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우스갯소리지만 검사 생활하다가 법무연수원 교수가 됐는데 출세한 거 아니냐. 난 출세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내가 일을 제대로 했구나 싶었다. 내 출세나 보직을 위해 권력과 타협한 게 아니고 제대로 싸웠다는 훈장이라 생각한다. 좌천 후에도 동료들과 재밌게 잘 지냈다.

-새보수당의 영입 인재로 정계에 입문했다. 새보수당을 선택한 이유는.

새보수당은 소신 있고 늘 반성하며 개혁하고자 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중요시 여겼기에 나와 맞다고 생각했다. 난 지금 집권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에 대해 굉장히 실망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설득과 토론을 통한 이견 조정이란 게 아무 의미가 없음을 느꼈다. 결론을 내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견들은 전부 다 날려버리는 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정부여당이 하고 있는 방식이나 방향에 대해 분명히 경고를 하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적합한 당이라고 생각했다.
 

▲ 김웅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 ⓒ문병희 기자

-갑작스런 정치 입문이다.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무실까지 이미 얻어놓은 상태다. 동업하기로 한 친구는 현재 망연자실 상태다.(웃음) 가족에게 미안하고, 두 번째로는 동업하기로 했던 친구에게 미안하다. 동업자도, 어머니도 입당식 방송을 보고 그날 아셨다.

-정치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가 있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저렇게 참혹한 인사를 받고 수사를 받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 생각한다. 이번에는 들고 일어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할 때쯤 새보수당 이혜훈, 유승민 의원 쪽에서 함께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의가 왔는데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2~3일 생각하고 하겠다고 했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민주당 인사와 더 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아무래도 훨씬 친했으며 정서적으로도 교감이 됐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모두까기스타일이었다. 민주당 인사를 만났을 때도 민주당 정책을 자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서도 러브콜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건 아니다. 문자는 왔는데 그게 진짜인지는 모른다. 공식적으로 만나보자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이후 새보수당과 미래통합당이 합쳐졌다. 총선 전 보수통합을 예상 했는가.

입당 전 유 대표가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판단했다.

-통합이 되면서 순식간에 거대정당의 정치신인이 됐다.

▲내 가치관은 거대정당서의 ‘One of them’이 아니다당에서 가장 중도에 가까운 쪽이다.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국민들이 누구에게 더 힘을 실어주실지가 중요한 문제다. 만약에 그런 가치관을 버리게 되면 나의 효용성이 사라지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이후 두 차례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인사였다. 절차나 전례나 방법에 있었을 때 어느 것 하나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사다. 오죽하면 언론서 인사 학살이라는 표현을 썼겠나. 2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해왔지만 이 정도의 막무가내, 조폭식 인사는 처음이다. 장관이 나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를 비난하고 좌천시켰다. 게다가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은 본인이 기소됐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공수처서 수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 내가 세상을 살아왔던 상식에 비춰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서 공약 1호를 공수처 폐지로 정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통과시킨 공수처법에 대해 전면 반대다. 공수처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처이자, 조국 방패 수사처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있으면 뺏어가서 수사를 중단 시킬 수 있다. 당하고는 특별히 의견이 다른 건 아니다.

-21대 총선서 송파갑에 공천 확정됐다.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는.

처음에는 정치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조국이 다시 살아오느냐, 윤석열이 죽느냐, 국민이 승리하느냐 그런 판국이다. 직접 최전선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다. 내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다고 한다 해도, 정치 신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직접 심판을 한 번 받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지역구 중 송파갑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송파는 총선서 승리하기에 상당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다. 송파갑은 전문직들이 주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왔던 곳인 점도 고려했다. 게다가 송파서 살아보고 싶었다. 여유가 있는 지역이다.

-송파갑 지역 현황에는 어떤 것이 있나.

부동산과 교육에 대한 중산층의 기본적인 니즈가 높은 곳이다. 재건축 문제들도 산적해있다. 정부의 부동책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송파 분들은 그런 점에 대한 불만이 높다.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풍납토성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제반 여건에 비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있다. 잠실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면서도 옛날 건물이다 보니 철거 과정서 석면 노출의 우려가 있다.

-송파갑은 보수 지지세가 높은 곳이다. 승산이 있다고 보나.

▲사실 현재의 민심은 정확하게는 모른다.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우리 정당에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공천 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심을 보여드려야 한다.

“검사는 과거를 좇고
정치인은 미래 제시”

-검사와 정치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검사는 과거를 좇는 사람들이다. 과거에 얼마나 접근하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치인은 정반대로 과거는 별 의미가 없다.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지금 하는 말들을 국민들이 미래에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민해야 한다.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그런 감각을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되는 것이다. 이견은 저항이고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프레임을 짜는 것은 민주주의서 상당히 위험한 요소다. 정부여당이라고 하면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예컨데 참여연대서도 검찰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데 그걸 반대하고 있으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한다. 검찰들이 자기들 권한을 내놓기 싫은 것이라고 프레임을 만든다. 프레임 전쟁으로 끌고 가 선악으로 구분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아주 치명적이다.
 

▲ 김웅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 ⓒ문병희 기자

-한국 정치 지형의 현주소를 알려달라.

대화나 타협, 소통 같은 게 사라졌다. 선동으로 모든 권력을 다 쥘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인데 강력한 팬덤이 생겨나 결국 유사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결국 정치라는 건 효용성이 중요하다. 정의를 내세우는 건 의미가 없다.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타협하고 조정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첫째로는 반성해야 한다. 급격히 변화하면 약자 층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위험하다. 근데 과거 보수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오히려 무시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내팽개쳤다. 보수를 똑같이 권력을 잡는 도구로만 활용한 것이다.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도구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재발 방지책이 있어야 한다. 권력을 잡았을 때 다시는 옛날처럼 국가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약한 사람을 뭉개버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진보적 가치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 무조건 진보가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다. 진보가 던지고 있는 화두들, 세상을 바꿔나가자 하는 것들 중에는 분명히 미래에 대한 솔루션이 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진보가 제시하고 있는 솔루션들 중에 부작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지금은 진보나 보수나 다 위기다. 같이 가야하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예전에 검사 생활할 때도 선배들이 말하는 검사상 대로 하니 잘 안 됐다스타일대로 명랑하게 싸울 때는 싸울 것이다. 국회의원이 돼도 국회의원 같지 않은, 변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공약 1호는 무엇인가.

권력기관의 분산이다. 권력자가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마음껏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총선은 정말 중요하다. 민주주의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고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류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는 잠시 반짝 빛났다가 금세 묻힌다. 늘 갈고 닦아야 한다.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준엄하게 꾸짖어서 심판해주셨으면 한다지금 진보진영 쪽에서도 유사 전체주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정부여당의 방향이 일방적이고 폭압적이다. 이번 선거서 제대로 심판되지 않으면 조국 같은 사람이 살아나고, 윤석열 같이 자기 일 하는 사람이 구속되는 그런 세상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sangmi@ilyosisa.co.kr>


[김웅은?]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법무보좌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지청장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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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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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