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이낙연 카드’ 손익계산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2.16 11:18:56
  • 호수 1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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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냐 비례냐’ 그것이 문제로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낙연 카드’를 두고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구 잠룡을 총선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고심이다. 당내서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활용법이 무수히 쏟아지는 이유다.
 

▲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손에 쥔 최고의 총선 카드다. 그는 복수의 여론조사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다. 1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 고공행진이다. 그 사이 다른 민주당 소속 대선주자들은 추문에 휩싸여 낙마하거나 재판 결과에 따라 낙마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총리의 몸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어디로…

이 총리의 민주당 복귀 수순은 양쪽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 총리는 당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이 총리는 방글라데시 다카에 방문해 “난 지금 이 위치(행정부)에 있지만, 여전히 내 심장은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1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는 “(총리직을)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부서도 이 총리의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0일 <일요시사>를 통해 “‘조국 사태’ 이후 당이 흔들리면서 이 총리에 대한 역할론이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 같다”며 “현재 여야를 통틀어 가장 대권에 가까운 인물 아닌가. 티끌 같은 힘도 아쉬운 게 총선판인데, 하물며 이 총리 같은 거물을 당에서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서 이 총리의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가 당에 복귀한 이후 어떤 역할을 맡느냐는 예상은 분분하다. 예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그것이다.

지역구 출마를 예상하는 쪽은 이 총리가 강한 야권의 상대와 맞상대를 하는 일이 민주당에게 이득일 것이라 본다. 이른바 ‘험지출마론’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불거진 서울 광진을 출마설이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 5일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면서 광진을은 무주공산이 됐다. 추 의원이 제17대 총선을 제외하고 제15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이 지역을 지켜왔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추 의원에 걸맞는 후임을 찾아야 수성해야 한다.

앞서 해당 지역구엔 김상진 건국대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김대중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그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추 의원과 경선서 맞붙어 아쉽게 패했다. 이후 절치부심한 그는 지난 4년간 광진을서 표심을 다져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선 김 교수가 맞상대에 비해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진다고 진단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진영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협위원장을 맡아 이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이다.

‘광진을 출마설’ 오세훈과 한 판?
‘선대위원장설’ 기반 닦기는 딱!

이 때문에 ‘이낙연 광진을 출마’ 카드가 힘을 받고 있다. 전직 서울시장이라는 거물을 잡기 위해 이 총리를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것. ‘전직 총리 대 전직 서울시장’이라는 빅매치는 흥행돌풍을 일으켜 수도권 전역까지 총선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기저에 깔려있다.


물론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민주당 내에서 존재한다. 이들은 이 총리와 광진을 사이에 접점이 없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 총리는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전남서 보냈다. 지난 2000년 치러진 제16대 총선 당시 전남 함평·영광 지역구서 당선된 후 19대까지 해당 지역구서 내리 4선을 지냈다. 2014년에는 전남도지사를 지내기도 했다. 광진을 외에도 종로와 세종 역시 이 총리의 출마 예상지로 거론된다.
 

비례대표로 총선에 나설 것이라 예상하는 쪽은 이 총리의 활동이 지역구라는 한정된 영역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총리에게 비례대표라는, 지역구보다 안정적인 자리를 주고 전국 선거판을 이끄는 사령관 역할에 매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7월에 한차례 주목받은 바 있다. 6선인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이 총리에게 비례대표 출마와 공동선대위원장을 권유하면서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각 정당은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를 구성한다. 이에 당 최고위원회는 선대위로 변모한다. 당 대표는 선대위원장이 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함께 이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이끈다는 시나리오다. 강성 이미지의 이 대표와 상대적으로 온건한 이미지의 이 총리가 만나는 그림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국 사태에 실망한 중도층을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두 경우 모두 이 총리의 대권 가능성은 높아진다. 지역구에 출마해 야권 잠룡을 꺾는다면 이 총리의 몸값은 현재보다 더 뛰어오르게 된다. 여권 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견줘도 손색이 없다.

비례대표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안은 이 총리의 취약점인 당내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길이다. 호남이 기반인 이 총리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당에게 호남을 뺏기면서 계파 창출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바 있다. 결국 원내 기반이 약하면 대권까지는 가기 힘들다는 것이 정치권의 통설이다.

전국 도나?

만약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국을 돌며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에 일조한다면, 이 총리의 당내 기반은 지금보다 단단해질 수 있다. 낙선이라는 위험도 없다. 다선 의원임에도 지역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 이 총리 개인으로서도 공동선대위원장이 가장 최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낙연 짝퉁과의 전쟁, 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짝퉁(가짜) 한국산 화장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5일 열린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그는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안건과 관련해 “어떤 외국에서는 짝퉁 한국산 화장품이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짝퉁은 우리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기업의 사기를 꺾는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짝통 화장품 유통 강력 대처 ▲브랜드 가치 및 제품 고급화 등을 주문했다.

이는 K-뷰티 돌풍을 이어가기 위함으로 읽힌다. 우리나라 화장품은 지난해 수출액이 62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4위에 올랐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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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