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어려지는 성폭력 가해자 실태

요즘은 진짜 애들이 더 무섭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6세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피해아동의 부모는 가해자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6세 남자아이라고 주장해 큰 충격을 안겼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미취학 아동이?

피해아동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같은 어린이집 남자아이들에게,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성폭력을 당한 일이 있어 경기도 해바라기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CCTV를 통해 딸이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장면을 확인했고, 산부인과 진료서 성적 학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피해 아동의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하루만에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에서 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형법에서는 (가해아동을) 형사미성년자라며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처음부터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저희 같은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같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이민이나 개명을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과 청와대 청원은 SNS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됐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의 아버지가 국가대표 출신 럭비선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이 아버지가 소속된 구단은 일부 누리꾼들의 항의 전화와 비판글이 빗발치자 진상이 확인되면 선수를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의 부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부상
피해·가해아동 모두 원생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성남 어린이집 사건을 거론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앞서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성남 어린이집 사건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발달 과정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발언 이후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이다’ ‘문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복지부는 박 장관의 발언이 있던 날 오후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복지부장관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아닌,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복지부는 공식 SNS를 통해 박능후 장관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으셨을 피해 아동과 부모님,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겠다사실 관계를 확인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대상 교육 등에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성남 어린이집 사건의 충격적인 점은 피해 아동과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아동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이다. 둘 다 초등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들이다. 그렇기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여섯 살 남자아이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대해 뭘 알고 그런 짓을 했겠느냐등의 말이 나온다.


하지만 속사정은 겉보기보다 심각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8월 강원도서 중·고등학생 11명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가해 학생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피해 학생을 아파트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초중고교서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성폭력은 늘어나고 있다. 초중고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서 심의한 학생 간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각종 성 관련 사안) 건수는 20151842건으로 2012642건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났다.

또 이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정책연구를 위해 2015년 전국의 초··고교생과 교원 총 43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2.1%로 가장 높았다. 고교생이 1.9%, 중학생이 1.4%순이었다. 가해 응답률은 고교생이 2.2%, 중학생이 1.7%, 초등학생이 1.6%였다.

청소년 성범죄 매년 증가 추세
촉법소년 해당돼 처벌 못하기도

최근에는 그 수치가 더 늘어났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9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서 성추행·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례는 전체 학교폭력 피해유형의 3.9%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감서 초등학교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성폭력 심의 건수는 2013130건서 2017936건으로 7배나 늘어났다. 중학교, 고등학교와 비교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더 큰 문제는 범죄가 일어난 뒤의 사후대책이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나이로 인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피해자가 냉가슴을 앓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주택서 친구로 지내오던 두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2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했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은 가해학생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처벌 어려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소년범은 서울지역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2015~2017년 검거한 촉법소년은 4310명에 달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도 201546, 201650, 20178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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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