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이해찬의 출구전략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1.04 10:14:40
  • 호수 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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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 띄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 후 최대 위기에 놓였다. ‘조국 사태’에 따른 책임론으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총선을 불과 5개월여 앞둔 시점이다. <일요시사>는 이 대표의 출구전략을 알아봤다.
 

▲ 최근 ‘조국 시태’로 사면초가에 놓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구전략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부서 연일 소신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이철희 의원은 지난달 25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서 “조국 사태 이후 지금 ‘뭔 일이 있었어?’라는 식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고 있지 않나. 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는 책임의 상당 부분이 당 대표에게 있다고 본다”며 “내가 좋아하고 스마트한 정치인이지만, 공인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당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불안감 고조

이 대표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당내서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책임론’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의 ’조국 사태’ 대응에 대한 지적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에 대해 쓴 소리를 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24일 조국 사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조국 전 장관 사건으로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괴로웠다”며 “우리 스스로에게 약이 된 공정성 시비를 내로남불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가슴 아팠다”고 답했다. 

표 의원 역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서 “조국 사태가 자신의 불출마 선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쓴 소리는 비단 불출마 의원들 사이서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조응천·박용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의원총회서 “검찰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이란 자연스러운 법적 절차에 이미 태워져 있는데 왜 굳이 무리하게 방점을 둬서 조 전 장관을 소환하느냐”고 지도부를 질책했다.

조 의원 역시 이 자리서 “이제 조 전 장관을 놔주고 검찰개혁은 정당한 절차에 따르자”며 “지도부의 현 정국 인식이 너무 ‘핑크빛’”이라고 일침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핑크빛이라는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그동안 비춰온 자신감에 비해 조국 사태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일요시사>를 통해 “이러다간 20년은커녕 당장 내년 총선서 제1당도 장담 못한다”고 우려했다.
 

▲ (사진 왼쪽부터)이철희·표창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와 지난 7월 ‘2019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연수’ 행사 때 20년 장기집권 플랜을 언급한 바 있다. 6·13지방선거 압승의 기세를 몰아 내년 21대 총선서 승리한다면 20년 장기집권도 꿈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장밋빛 그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당사서 열린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총회 때도 “125명의 원외 위원장들이 내년 총선서 다 당선되면 우리는(현 지역구 국회의원 115명이 모두 당선된다는 가정 하에) 240석이 되고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60석쯤 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던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 대표의 발언이 오만하다며 크게 반발했다.

내부 불만↑ 이러다간 축출?
물갈이론→인재영입 결과는?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00석도 장담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온다. ‘이해찬 책임론’은 이런 불안감이 표출된 결과다. 중도층 이반을 읽어내지 못했음에도 책임지는 발언을 하는 지도부 인사가 없다는 민주당 내 불만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결국 이 대표는 출구전략을 꺼내들었다. 지난달 30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 대표는 조국 사태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16일 만에 나온 유감 표명이다.

출구전략은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가 공수처법의 ‘속전속결’ 처리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 개혁의 일환인 공수처법은 민주당 입장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숙원사업이 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장관직 사퇴를 발표하며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즉 검찰 개혁과 조 전 장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전까지 조 전 장관의 이름이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두 번째는 인적쇄신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2016년 열린 20대 총선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겪은 참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나친 친문 경쟁이 20대 총선 당시 불거진 ‘진박공천’처럼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목소리다.

‘중진 물갈이론’은 이런 목소리와 무관하지 않다.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지만 ‘하위 20% 명단 공개’ 방침 등이 확정되면 물갈이론이 수면 위로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러시도 중진 물갈이론에 힘을 실어준다.
 

▲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재영입도 인적쇄신의 과정이다. 이 대표는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민주당 측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총선기획단장은 관례에 따라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는다”며 “인재영입위원회는 이해찬 대표가 직접 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어쩌다가…

이 대표는 인재영입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재 ▲독립운동가·국가유공자 후손 ▲경제·외교·안보 전문가 ▲청년·장애인·여성 등 네 가지 큰 줄기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서 “가능한 한 이런 분들을 비례대표·지역구로 많이 출마시키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있으며 공식화는 천천히 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국 블랙홀’서 벗어나기 위한 이 대표의 출구전략은 이번 달부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여걸이 뭉친 이유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와 전국여성위원회가 국회 정론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은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을 여야가 공동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상희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과 남인순 최고위원을 비롯해 권미혁·박경미·백혜련·서영교·송옥주·유승희·정은혜·정춘숙·제윤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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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