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소주동 지독한 악취 정체

“30년 고통 끝내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남 양산시 웅상지역 주민들이 수년째 지독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서 의기투합, 동네 아파트별로 악취 지도까지 만들어 양산시와 웅상출장소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 악취의 원인은 무엇일까?

▲ 악취로 시달리다 최근 시위 갖는 경남 양산시 소유동 주민들

경남 양산서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폐기물 처리난이 생기자 한 공장 임차인이 폐기물 수천톤을 공장에 쌓아둔 채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장 건물주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지만 수억원인 비용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천톤 폐기물

주민들에 따르면 한 공장에는 폐기물이 담긴 포대가 공장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포대 안에는 폐전선과 폐고무, 플라스틱과 유리 조각, 폐건축 자재가 가득 차 있다. 폐기물이 담긴 포대는 공장 내부와 마당은 물론 인근 도로와 논밭에도 쌓여있다.

이 포대 하나의 무게가 500㎏이 넘어서 고려하면 폐기물 전체 양은 수천톤에 달한다.

폐기물이 오래 방치된 탓에 상당수 포대가 찢겨 폐기물이 유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악취가 풍기고, 비가 오면 폐기물이 인근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도 있다. 이 공장과 가까운 곳에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도 있다. 


이 폐기물은 공장을 창고로 쓰겠다며 임차한 사업자가 야적하고 방치해 둔 것으로 파악됐다.  

웅상출장소는 허가 없이 폐기물을 보관한 이 사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사업자는 잠적했고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중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국발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해 사업자들이 제때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자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소각, 매립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소각이나 매립 비용에 부담을 느껴 이런 일을 벌인다는 설명이다.

폐기물 처리난이 심화되면서 이 같은 폐기물 무단 야적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 전에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을과 맞닿아 있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공장이 확장·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지난 6월12일 소주동 주민들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공장 확장을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공장 입구 앞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병원 환자복과 시트 등 병균이나 혈액·오물이 묻은 의료 세탁물을 처리하는 공장이 바로 인근에 2배가량 큰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동안 악취와 먼지, 소독 과정서 나오는 오염된 증기 등을 참으며 공생해왔지만 마을 바로 옆에 새로운 공장을 운영하는 일은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인 한두개 아냐” 공장마다 문제
직접 발품 팔아 ‘악취 지도’ 제작


논란이 된 업체는 2006년부터 하루 57t 규모의 의료기관 세탁물을 처리해왔다. 최근 이 업체는 인근 부도난 공장을 사들여 하루 100t 처리 규모의 새로운 공장을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주민들은 “30년 전부터 마을 옆에 소주공단이 조성되면서 주거환경이 나빠졌는데 현재 조성 중인 마을 어린이공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양산시에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 공업지역이고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는 허가가 아닌 신고 사안이어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고가 들어오면 관계부서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의 악취 문제는 하루 이틀일이 아니다. 수년 전 온라인 카페 ‘웅상이야기’는 지역 악취 지도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당시 이 지도를 제작할때 회원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만들었다.
 

▲ 소유동 악취 지도

공지를 통해 회원들의 악취 관련 제보도 받았다. 순식간에 100여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다양한 내용의 악취 민원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악취 지도를 보면 웅상전역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는 평산동(21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주동(14명) 삼호동(6명) 명동(5명) 덕계동(4명) 순이었다.

평산동은 타는 냄새와 가스, 약품 냄새가, 소주동도 역시 타는 냄새와 약품 냄새, 분뇨가 혼재해 풍기는 것으로 나왔다. 삼호동은 타는 냄새와 약품 냄새, 덕계동은 타는 냄새와 분뇨, 약품 냄새가 지역별로 나타나는 것으로 취합됐다.

지역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냄새 유형은 비슷했다.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시간대도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악취 민원은 이 지역에 각종 공장이 밀집한 지리적 특성 때문으로 추정된다. 소주공단과 서창산단, 덕계산단과 웅상과 울산 울주군의 경계인 울주군 웅촌면에도 공장이 산재해있다. 소각장을 가동하는 업체도 있고, 덕계동 등 일부 지역은 주거지와 공장이 섞여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물증이 없다

문제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데다 뾰쪽한 해결 방안도 찾기 어려워 수년째 민원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단속반이 현장에 나가도 대부분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나와 양산시도 답답함을 토로한다. 웅상출장소 관계자는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어 시도 답답하다.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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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