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1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서일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서 반기의 조짐이 새나온다. 주로 이해가 상충되는 지역구 의원들 사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그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왜 불만이 나오는지를 집중 해부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그는 지난 19대 대선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월 가진 취임 2주년 방송 대담서 “무조건 그 속도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노동계의 생각은 다르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2일 자신들의 첫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당 내부서
불만 고조
최저임금위는 공전 상태다. 지난 3일 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요구안을 갖고 밤샘 논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의 시급 1만원과 경영계의 8000원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촛불정부’를 자부하는 지금의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는 데 노동계의 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박근혜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일각에선 노동계가 문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촛불청구서’라 부른다.
그러나 당내 사정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의원들이 있다. 그들은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주로 당내 경제통 의원들과 비문계 인사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당내 경제통이자 당대표 경제특보를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거듭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그는 “지난 1분기 성장률의 내용을 보면 민간 부문의 성장률이 0.1%고 정부 부문이 마이너스 0.6%”라며 “민간 부문 0.1%는 상당히 위험한 신호”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저임금 동결론에 당내 상당수 의원이 함께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의견을 이해찬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대 노조의 반발을 예상해 민주당 지도부가 실제로 최저임금 동결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표 떨어질라” 당내 총선 위기론↑
최(저임금)·신(공항)·자(사고) 암초
비문(비 문재인)계서도 최저임금 동결론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문계 중진으로 분류되는 송영길 의원은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근로장려세제와 주거비, 사교육비 완화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당내 대표적 비문계로 알려진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에 관한 입장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3월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서 “내년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을)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지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선 최저임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유권자의 상당수가 지역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사무실로부터 자영업자들의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는 말을 들었다”며 “경기도 좋지 않은데 최저임금까지 인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자영업자들을 달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러다가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다”고 털어놨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비문·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장관이 이 문제를 국무총리실서 재검토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지역구 의원
위기감 느껴
앞서 김 장관은 이 같은 결정을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부울경 광역단체장을 만나 합의했다. 김해신공항 검증 논의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한다는 내용이었다.
대구경북과 부울경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부울경에선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가덕도신공항 입지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경북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은 반응이다. 3년 전 합의로 간신히 잠잠해졌던 지역 갈등 문제가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다시금 수면 위로 오른 것이다.
민주당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김부겸 의원은 “5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로 이뤄진 만큼 그 합의의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3개 지자체서 이야기한다고 바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며 “총리실서 철저히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북구을을 지역구로 둔 홍의락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이라면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다.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정신은 어디로 갔느냐”며 “최소한 5개 단체장이 다시 만나는 형식적 절차라도 있어야 말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구미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권 의원 역시 “5개 단체장이 합의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총리실서도 재검토 과정서 5개 단체장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북 지역 야당 인사들도 거들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긴급 공동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국토부는 수차례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의 재검토를 받아들인다면, 영남권을 또 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태가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자 김 장관은 수습에 나섰다.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문제를 제기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지, 기존 김해신공항 건설 추진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부울경서 제기한 안전, 소음, 관문공항의 확장성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지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입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입지를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강 건너
불 보듯?
이 같은 수습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구경북 의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안 그래도 험지서 한국당과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신공항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현 정권이 정치적으로 ‘TK(대구경북) 패싱’을 선택했다는 말이 들려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에선 김해신공항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만, 새롭게 들여다봐서 만약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안 그래도 부산 민심이 흉흉하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때도 김해신공항을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국에 가서는 가덕도신공항으로 변경될 것이라 내다봤다.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문제도 민주당 내 반발이 심하다. 최근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 등의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의 불씨가 당겨졌다.
전북 출신의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이번 상산고 재지정 취소 과정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전북교육청이 재지정보다 취소 쪽에 무게를 두고 행정 절차를 강행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평가 기준을 다른 지역 기준점(70점)보다 높은 80점으로 잡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서 “하나고(서울)를 제외하면 모두 미달이다. 거의가 그렇다는 것은 기준이 문제라는 뜻 아니냐”며 “전북교육청이 기준점을 80점으로 올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같은 자리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향해 “일반고와 자사고의 평가 기준을 같이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일반고를 평가했더니 70점이 넘기 때문에 80점으로 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TK 패싱’에 부글부글
자영업자 항의 이어져
자사고 폐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자 국정과제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은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와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와 자사고의 우수학생 선발 기능을 폐지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이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최근 국회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정부는 대통령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지난 정부와 다르다”며 “교육정책은 대통령 한마디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평가와 여론 등을 반영해 추진되고 있다”고 일각의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 역시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상산고 지정 취소(폐지)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의사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 중진들이 공개 반발하면서 청와대 기류도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자사고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주 서울 지역 자사고 13곳에 대한 평가 결과가 예정돼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는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 22곳 자사고 학부모들 모임인 ‘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지난 3일 ‘자사고 폐지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김새는
전북·TK
정치권에선 자사고 폐지 문제가 결국 정치적 논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자사고의 수보다 일반고의 수가 많기 때문에 문정부의 자사고 폐지 노선이 선거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견해다. 실제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도 있지만, 이를 찬성하는 측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교육단체 28개 단체가 참여하는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는 최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선언하고 교육 자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