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 지역을 노려라!

아파트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도 저평가된 지역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저평가된 부동산이란 유사한 용어인 저렴한 부동산과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둬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동산은 저평가된 부동산이지 저렴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평가 부동산과 저렴한 부동산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저평가된 부동산이란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된 부동산으로서 추후 재평가를 받으면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반면 저렴한 부동산이란 연식, 교통, 학군, 편의시설 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의 수준보다 가격이 싼 물건을 말한다. 

보통 수준보다 
가격 싼 물건

저평가 부동산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광역 교통망 구축과 희소가치를 살펴보아야 한다. 교통망 구축은 서울 도심이나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을 말하며 희소가치란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한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교통망 구축 사례를 꼽으라면 쾌속 교망통인 GTX, KTX, SRT, 기존 지하철 노선 연장, 신 도로 개통, 터널 등의 수혜지역 등이 있다. 희소가치는 경제학 용어인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한다. 희소가치가 높다는 것은 투자성은 물론 환금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저평가 지역으로 서울은 서남부권인 영등포·구로·금천·관악 등과 청량리역 일대, 4월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는 방배·사당권역이, 경기도에서는 용인 기흥구와 처인구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서울의 서남부권을 살펴보자. 영등포구와 ‘금관구’라고 불리는 금천·관악·구로가 있다. 과거 영등포 일대는 따로 개발된 여의도동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오히려 영등포동, 문래동 일대를 중심으로 쪽방촌과 집장촌, 공업사가 즐비해 노후화된 지역 이미지가 강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91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개점하면서다. 2003년에는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본격화됐다. 영등포뉴타운은 총 7개 구역으로 나뉘며 총 14만4000㎡ 규모다. 

재개발 이슈와 더불어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를 ‘뉴욕 맨해튼’처럼 통으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뒤로부터 영등포동도 덩달아 가격이 뛰고 있다. 서울시장의 청사진 발표 이후 특히 매수 문의가 더 늘었다. 영등포는 5호선 역세권 교통요충지임에도 아직 저평가된 곳이지만, 제2의 마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
재평가로 가격상승 여지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고 있는 영등포뉴타운(북쪽), 신길뉴타운(동쪽)에 이어 서쪽 방향인 경인로 일대의 도시재생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공업·상업지역에 있던 낙후된 공장·제조업 시설 부지 개발을 완료하면 여의도 못지않은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평가다.

또 서울시는 2017년 영등포 역세권·경인로변 일대를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사업지’로 지정, 총 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역사 주변의 낙후지가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변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영등포역과 신도림역 사이 문래동 1~4가 일대(총면적 27만9427㎡)도 지역 상생형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당초 서울시는 이곳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주변 공장 철거 등에 따른 부담과 지역 상생을 위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이 일대는 빼곡한 수백개의 철공소 골목 사이사이에 까페나 이색 음식점들이 들어서 ‘문래예술창작촌’이라는 이색 공간으로 불리며 젊은 층이 모이는 상권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금관구라 불리는 서울 서남부도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변두리로 취급받던 금관구 지역은 신안산선과 경전철 개발, 온수·오류지구 도시재생, 구로역 차량기지 이전 등 각종 개발 호재와 함께 기지개를 켤 준비를 마쳤다. 


관악구는 2호선 전철을 이용하는 강남권 출퇴근자, 구로구와 금천구는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를 이용하는 출퇴근자 등의 풍부한 임대수요를 갖춘 지역이기도 하다.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청량리…
수요 넘치는데 공급 부족 ‘희소가치’↑

또한 구로구의 경우 항동지구의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일대와 인접한 오류동역 일대 상권 등에 배후세대를 풍부하게 해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민간건설회사가 건설, 공급하는 8단지 384세대가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총면적 66만2525㎡ 부지에 52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다.

과거 청량리는 낙후된 동네 이미지와 집창촌으로 인한 슬럼화,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인해 저평가됐다. 하지만 최근 집창촌 철거와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확대로 청량리 일대가 환골탈태하면서 ‘동쪽의 마포’라는 별칭을 얻으며 새롭게 뜨고 있다. 향후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과 청량리 6, 7, 8구역과 제기 4, 6구역을 비롯해 회기역 일대 재개발까지 이뤄지면 이 일대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주거 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성 크고 
불안정한 시기

오히려 청량리 일대는 교통 호재가 여전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갖추고 있다. 현재 청량리역은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이 지나고 있고 경강선(서울~강원) KTX까지 개통하면서 교통의 집결지로 거듭났다. 분당선(경기 수원~서울 왕십리) 연장선도 개통하면서 강남까지 15분내 이동이 가능하다. GTX 개통 호재도 남아 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핵심 수혜지로도 꼽힌다.

강남 중심과 가깝지만 교통이 불편해 저평가받았던 사당·방배권역의 분위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서리풀터널 개통과 함께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남 테헤란로와 직접 연결되는 서리풀터널이 내달 개통될 예정이다. 개통 시 기존 20분 이상 걸리던 내방역-서초역 구간이 5분대로 줄어들면서 강남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젊은 층 모이는 
핫플레이스로

경기도 용인 역시 저평가된 유망지역으로 새롭게 급부상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끈 일등공신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시 원삼면 확정(2022년 착공 예정)과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착공(2022년 완공 예정), 보정·마북 경제신도시 건설(2021년 착공 계획), GTX-A 용인역 개설(2019년 착공 예정) 등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 상태”라며 “수익형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이 마찬가지지만, 살 때도 중요하지만 팔 때도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저평가된 지역은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크고 불안정한 시기에 적합한 투자처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경기권 저평가 지역에 공급되는 수익형 부동산.
 

▲오류동역 메디컬 프라자(상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8-35 일원에 ‘오류동역 메디컬 프라자’가 분양 및 임대 중이다. 지상 건물연면적 1039.47㎡,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분양 및 임대 대상은 지상 1~8층이다. 권장업종으로는 1층 약국(독점), 2층 죽전문점과 커피전문점 등, 3~7층은 병의원, 8층은 루프탑 카페(휴게공간 독점 활용가능) 등이다. 

대로변에 입지해 상가투자에서 필수로 고려해야 할 가시성 및 접근성이 우수하다. 인근에 광장 조성(만남의 장소)으로 상가 홍보 효과가 탁월하다. 오류동역은 하루 평균 승하차인원이 약 1만2000명(2017년 코레일 홈페이지 참조)으로, 이는 배후로 거주 인구 약 1만세대의 중심지라는 평가다. 


사업지는 인근에 노후건물이 많아 신축건물 희소가치가 높다. 대단지 배후 확보 및 형성으로 인구유입이 기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류동의 인구는 최근 4년간 4000여명이 증가해 메디컬 입지로서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선시공·후분양으로 안전성 확보는 물론 투자와 동시에 빠른 수익이 기대되며 투자자는 병의원 등 키네턴트 입점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다.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오피스텔·상가·오피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1번지 외 6필지에 40층 높이의 주거복합단지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를 공급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9~150㎡, 총 220가구가 들어서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9~52㎡, 총 34실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1층과 지상 1~2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지상 3~6층에는 오피스가 들어선다.

상업시설은 단지 내 상가인 만큼 내부 구조를 스테이몰로 조성하되, 방문객의 동선을 십자형 구조로 유도해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는 청량리 역세권 내에서는 최초로 들어서는 섹션오피스로 다양한 휴게시설과 공중정원 등이 함께 조성돼 쾌적한 오피스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사무실 등 업무공간의 중심이 소형 오피스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지역은 최근 전농·답십리뉴타운 등 재건축·재개발이 이어지고 분당선의 연장선을 포함해 현재 5개 노선이 지나는 등 교통 호재가 반영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 청량리 역세권 일대가 개발되면 주거와 업무시설, 상업시설, 호텔 등이 대거 들어설 예정이다. 이 일대는 강북에서는 보기 드물게 몰세권과 다중초역세권을 누릴 수 있는 고급 주상복합타운으로 형성돼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38-6번지 일대에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3796.22㎡ 규모로 지하 2층~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1~4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층별로 4세대로 4개층 총 16세대가 공급된다. 1층은 테라스형, 4층은 복층형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은 69.40㎡으로 동일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부터 시작하며 총 분양가는 2억원대(4층 복층형 제외)로 책정됐다.


인근에 이마트, 쥬네브, 동백 GGV, 초·중·고 등이 도보로 이동 가능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가깝게 누릴 수 있는 도심형 인프라를 갖췄다. 

에버라인(용인 경전철)을 통해 분당선 기흥역 환승이 가능해 강남역까지 30분 안에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GTX(용인역 예정) A노선도 2021년 말 개통을 앞둬 향후 서울 삼성역이 15분대에 연결된다. 용인 기흥구, 처인구 일대에서 서울 강남권을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물론, 역세권 프리미엄 확보도 기대된다.

각종 개발 호재
뜨는 ‘금관구’

차량을 이용하기도 좋다.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영동고속도로 마성IC, 용서고속도로 흥덕IC 등을 차량으로 10분대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 및 신갈~대촌 고속화 우회도로가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서울 동남권 및 수도권 지역, 세종시로의 이동이 한층 편리해진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대출 2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7월 준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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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