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①] ‘베트남 호치민’ 꿈꾸는 조경태 의원

“언론이 조명한 빅3 ‘삑사리’ 날 수 있어”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정치권의 시계가 벌써부터 12·19 대선에 맞춰진 분위기다. 저마다 잠룡들이 대선 출사표를 내던지며 강력한 대권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다. ‘미래권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대선불판 역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일요시사>는 승천을 꿈꾸는 잠룡들을 만나 저마다의 집권플랜을 세세히 들어봤다. 그 첫 번째로 민주당 깃발로 PK불모지 개척에 성공한 3선의 조경태 의원을 만나봤다.

“내 다라이(대야)~.”

이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었다.

이는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조경태 의원의 이야기다. 당초 공학박사로 학자의 길을 걷고 있던 조 의원은 지난 1995년 구포장터에서 노점상인 단속반들의 폭압적인 철거과정을 지켜봤다. 70대 어르신들의 눈물, 아주머니들의 울부짖음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다. 이때부터 조 의원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힘없는 약자 편에 서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겠다며 정치에 본격 입문했다.

조 의원의 정치적 스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조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 1999년 종로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비서관으로 연을 맺었다. 그래서일까. 조 의원의 정치적 궤적은 노 전 대통령을 쏙 빼닮았다.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거듭된 낙선에도 PK 도전과 청문회 스타까지.

특히 조 의원은 민주당의 불모지인 부산에서 내리 3선이라는 경이로운 기록까지 세운 상태다. 친노 깃발 없이 지역주의를 맨몸으로 깨부순 것. 그리고 마침내 조 의원은 ‘어게인 2002’를 외치며 대선출사표를 던졌다. 노 전 대통령도 지난 2002년 대선 경선에 뛰어들 당시 낮은 지지율로 출발해 ‘이인제 대세론’과 ‘정몽준 대망론’을 꺾었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본격 진검승부 국면으로 접어들어 자신의 경쟁력이 알려질수록 폭발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노무현 외로울 때 정치 외면하던 문재인, 이제 와서 후광 혼자 받아”
“지나치게 여론 눈치 보는 박근혜, 자신의 목소리로 ‘수첩공주’ 떨쳐야”

-민주당 내에서 가장 먼서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하셨다. 언제쯤 이런 구상을 했는가?

▲초선시절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치가 당리당락에 치우치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행태로 인해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은커녕 절망만 주는 실정이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태다. 때문에 민생제일주와 정치개혁을 위해 출마하게 되었다. 특히 YS?DJ가 못다 이룬 ‘40대 기수론’을 완성시키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깃발로 여당의 텃밭에서 3선에 성공했다.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따뜻한 가슴과 신뢰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인으로 지역에서 소문났다. 사소한 민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특히 나는 지역구인 신평-다대포 지하철 연장이라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공사비용 7800억 정도의 국책사업규모로 여러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사안이다.


-민주당내 후보군이 문재인·손학규·김두관 ‘빅3’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비교하면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비교가 안 된다. 모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빅3가 ‘삑사리’가 날지도 모른다. 그 속에서 나의 경쟁력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주목 받게 될 것이다.

-빅3 후보를 평가하자면.

▲문재인 의원은 초선이다. 의정활동을 통해 신념을 파악해야 하는데 정치적 신념을 모르겠다. 게다가 당신께서는 정치 안하신다고 하셨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도에 부산시장으로 나와 달라 했을 때 안 나왔다. 노 전 대통령께서 그 어렵고 외로웠을 당시 왜 안하셨는지. 하지만 지금 후광은 문 의원이 다 받고 있다. 게다가 김두관 지사도 민주당 깃발이 아니라 무소속 당선이었다. 경남에서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중 무소속은 많다. 민주당으로 경쟁해야지, 우린 무소속은 안쳐준다(웃음). 손학규 고문 역시 지속적으로 정체성에 의심을 받는 분이다.

-대선후보로서의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지율이 아쉽다.

▲대선의 예비고사로 불리는 지난 4·11 총선에서 내가 문재인 의원보다 득표율이 높았다. 언론에서 ‘문재인 띄우기’가 한창이었지만 조경태보다 지지율이 낮았다. 역으로 말하면 나의 경쟁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진검승부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민들께서 조경태의 경쟁력을 자세히 알게 되면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다면 조경태를 알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는가?

▲소위 메이저언론에서는 후보자의 객관적 평가보다 비약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국민들께 직접 다가서서 평가를 받을 생각이다. 가수 장윤정씨의 경우도 당초 공중파에서 안 써줬다. 실력은 쟁쟁했지만 소위 백그라운드가 없기에 전국을 누비며 인지도를 쌓았고, 결국 방송에서 안 써줄 수 없을 정도로 출중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나 역시 바닥을 훑으며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조경태를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겠다.

-광화문 광장, 서대문 독립공원 등 이색장소에서 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졌다. 출마선언 장소가 아쉽지 않나?

▲이벤트성이다. 자신의 지역구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오히려 낫다. 이것은 세 과시나 줄세우기 또는 줄서기다. 이 역시 구태정치라는 생각이다.

-‘손학규-세종, 김두관-룰라’처럼 조경태의 정치적 롤모델이 누군지 궁금하다.

▲정치를 노무현 전 대통령께 배웠는데 노 전 대통령께서 링컨을 존경했고 나 역시도 그렇다. 덧붙이자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을 잘 실천한 베트남의 호치민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


-청문회 스타·PK에서의 도전 등 노무현 전 대통령과 행보가 많이 닮았다.

▲2002년 대선 당시에도 ‘이인제 대세론’으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은 저평가 됐었다.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선언이 없었다. 그런 어려움과 대세론을 극복하고 대통령까지 당선되셨다. 나 역시 진검승부를 통해 누가 정권교체의 적임자인지 국민들께 평가받을 각오가 돼있다.

-노 전 대통령을 회고하자면.

▲유불리를 떠나 단 한 번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던 철저한 원칙주의자다. 노 전 대통령은 95년 부산시장선거와 2000년 총선에서 북강서을 출마 당시 무소속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민주당 간판을 세웠다. 버림을 통해 정치를 세운 것이다. 이러한 ‘노무현 정신’이 여러 가지 정치적 행태와 정당의 움직임까지도 뒤바꾼 셈이다. 조경태의 3선은 앞서 노무현 정신이 PK에서 일궈 논 자산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주택과 교육문제이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때문에 주거마련 정책에 관해 정밀한 공약을 준비 중에 있다. 교육은 모든 국립대 무상등록금을 계획 중이다. 이는 예산문제를 많이 지적받는다. 전국 약 20여 개의 국립대 등록금 수입이 1조7000억이다. 장학금이 2000억 정도가 되니 1조50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에 22조를 퍼붓는 현실에서 교육에 이정도도 투자를 못 하겠나? 특히 무상등록금 시 인재들이 국립대에 몰려들어 경쟁력이 치열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립대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며 복지?경제민주화 등 후보들마다 내세우는 해법이 다르다.

▲현재 화두는 양극화 해소다. 양극화 해소의 해법은 임금격차의 최소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두 배 이상 나는데 이를 간과한 채 양극화 해소는 어불성설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심하다. 때문에 동일노동·동일임금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하면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내가 집권하면 이 양극화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국가관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제 구태의연한 이념논쟁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하지만 좌우이념·색깔논쟁은 국가관·안보관과는 별개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다. 대한민국이 있기에 나 조경태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가관은 뚜렷해야 한다.

-이석기·김재연 의원 사퇴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아울러 야권연대의 향방은.

▲통진당 사태의 본질은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역행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좀 더 진상을 밝혀봐야겠지만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때문에 즉각 사퇴가 옳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민이 애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자격이 없다. 통진당 사태 수습 이후 야권연대를 이야기해야 한다. 통진당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야권연대를 이야기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안철수 현상에 대한 견해는?

▲안철수 원장은 높은 국민적 지지율로 이제 야권의 ‘상수’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주다 보니 생긴 현상으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때문에 민주당이 민심흡수를 위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향후 안 원장과는 민주당내에서 경선을 치르고 나면 2차 경선을 통해서 ‘노무현-정몽준 모델’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제일주의로 YS·DJ가 못다 이룬 ‘40대 기수론’ 완성할 것”
민주당 깃발로 PK 도전에서 청문회스타까지 노무현 궤적 빼닮아

-대선 경선을 관리할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이해찬-박지원 연대설’이 불거졌는데.

▲새로운 지도부는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한 경선룰과 절차를 통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어떤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고 정권교체를 할 것인지 본선 경쟁력을 면밀히 따져 봐야한다. 지도부는 특히 ‘어게인 2002’의 드라마틱한 경선을 통해 민주당이 수권정당이라는 신뢰감을 심어줘야 한다. 이번 경선이 정치공학적으로 ‘어게인 2007’이 돼버리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께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절대적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평가하면.

▲장단점이 있다. 국민적 시각으로는 신뢰의 정치인으로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정수장학회 등 한국정치사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 스스로가 얼마나 개혁을 해 낼지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언론파업 등 책임성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타이밍이 한 템포씩 늦다.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수첩공주’라는 별명까지 생기지 않았나? 지나치게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스스로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한다.

-지역구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생각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야하는 게 맞다. 김해공항의 안정성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포화상태로 발생한 문제다. 김해공항은 부산시민이 주로 이용한다. 때문에 부산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덕도로 가는 것이 옳다. 너무 정치적 논리로 해석되기에 지역 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 같다. 만약 대구공항이 포화상태라서 공항을 지어야 한다면 그때는 대구시민에 뜻을 묻는 게 옳다.

-대권·당권 분리규정을 두고 당헌당규 개정 목소리가 나온다.

▲룰은 원칙이다. 축구경기를 앞두고 룰을 그때그때 바꿔서야 되겠나? 룰은 늘였다 줄였다하는 고무줄이 아니다. 만약 룰을 바꾸려면 전대를 통해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미 준비하신 분들은 다 나왔다. 때문에 손학규 고문도 지난해 대표직에서 그만 둔 것 아닌가. 대선에 뜻을 두고 있었다면 지난 1·15 전당대회 당시 출마하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다.

-모바일 투표가 민심을 왜곡시킨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고 공명정대하게 잘 관리를 한다면 모바일 투표 확대가 바람직하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 다만 통진당의 부정한 방법이라면 민주당은 대선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MB정부를 평가한다면.

▲국민들이 경제대통령이라 해서 뽑았지만 4년간 서민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경제성장도 공약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을 냈다. MB정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때문에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마이너가 메이저를, 약자가 강자를, 비주류가 주류를,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사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활력소가 되지 않겠나? 하지만 항상 주류가 점하고 있다. 좋은 학벌이 있어야 출세하는 사회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고 대접받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출 7위국가다. 하지만 과거 20위일 때가 오히려 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 반드시 기회 균등의 시대를 이룩하겠다.

 

<조경태 의원 프로필>

▲ 경남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토목공학 학사

▲ 부산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 박사

▲ 2002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책보좌역

▲ 2004 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

▲ 2004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2008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 2012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2012 제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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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