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기해년 1호 법안 낸 민주당 송옥주 의원

“‘라돈 공포’ 국가가 국민 지켜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새해 벽두부터 바빴다. 송 의원은 올해 국회서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해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됐다. 사실 그는 3년 연속 새해 첫 업무일마다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서 20년간 당직자로 재직한 송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송 의원은 오랜 실무 경험에 따른 기대를 받았다. 그 기대는 송 의원의 빠듯한 의정활동으로 방증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올해 처음 발의한 법안은 ‘라돈’과 관련돼있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송 의원은 그간 해당 분야에 대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송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 풀어야 할 다양한 환경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송 의원과 일문일답.

-기해년 1호 법안 발의의 주인공이 된 소감은?
▲‘1급 발암물질 라돈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제 마음속 울림과 바람으로 라돈과 관련된 개정안을 준비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년 전부터 새해 첫 업무일에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지난해에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설 산업현장서 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해 신호유도자가 확성기 등의 경보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가 환경여건 변화를 반영한 환경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마다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해 환경기준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법을 고치고 다듬는 일이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대표발의 138건과 공동발의 1172건의 입법 활동을 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국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

3년 연속 새해 첫 업무일 법안 발의
20년간 당직자 재직하다 국회에 입성

-올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유해물질 라돈을 골자로 한다. 그 내용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소유주인 건축주가 공사가 완료된 후 라돈 등 실내 공기질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건물주가 지방자치단체(건축과)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라돈 등 실내 공기질 측정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등 매일같이 먹고 잠자는 거주공간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는 ‘라돈 아파트 공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이기도 하다.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이른바 ‘라돈 3법’이 완성됐다. 라돈에 대한 현행 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하다고 보는지?
▲현재 라돈에 관한 법 제도가 거의 마련돼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 예컨대 현행법상 라돈이 건축물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되더라도 개선을 권고할 뿐 실질적으로 후속조치가 담보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라돈이 대방출되는 건축물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제도도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래서 마련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라돈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마찬가지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정보를 공개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이다. 최근 라돈 침대, 음이온 팔찌 등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음에도 현행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선정기준에 자연방사능 물질과 관련한 사항은 전무하다.

-라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라돈 침대 사건을 계기로, 생활 속 라돈공포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좀 더 폭넓은 라돈 의제를 발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라돈 못지않게 미세먼지도 심각한 환경문제로 꼽힌다. 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장으로서 정책간담회, 시민들의 미세먼지 정책 의견 청취, 지방선거 미세먼지 정책제안 등을 했다. 특히 6·13지방선거 때는 각 지자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주당 지방선거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각 개별 지역단위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역량을 강화해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 올해에도 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장으로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활밀착 중심으로 미세먼지 발생지에 대한 대기자동측정망 확대 등 현실적인 미세먼지 저감 관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 내 ‘환경통’으로 맹활약
미세먼지 문제도 깊은 관심

-당 내 ‘환경 전문가’로 불리는데 라돈과 미세먼지 외에 주목하고 있는 환경 이슈가 있는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폐기물, 폐플라스틱 문제에 집중했다. 쓰레기가 새로운 환경 이슈로 부상했다. 버리면 쓰레기이지만, 잘 활용한다면 자원이자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외 불법폐기물 수출 및 국내 무단폐기물 방치 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마련해가고자 한다.

-지난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다면?
▲작년 한 해 환경분야 제도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반환경 페트병 문제 해결 등 우리 국민들께 더 안전한 사회와 환경을 확보해드리고자 힘껏 노력했다.

-올해 매듭짓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각 지표별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환경, 여성 분야에서 이행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온다. 지속가능발전 이행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법의 법제화가 국회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 풀어야 경제적 불평등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있다. 더 나은 정의로운 환경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발씩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


<kjs0814@ilyosisa.co.kr>

[송옥주는?]

▲경기도 화성 출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도시행정전공 석사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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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