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9년은 연초부터 굵직한 이벤트가 여럿 개최될 예정이다. 그중 몇몇은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국가적 이벤트다. <일요시사>는 2019년을 뜨겁게 달굴 주요 이벤트 4개를 추려봤다.
2019년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해로 기억될 것이다. 내년 3월은 3·1운동이 있은 지 꼬박 100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는 역사적 의미가 큰 올해 성대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건국 100주년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99주년이던 지난 3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새겨넣었다”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서울 곳곳에서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1일 청년학생 친일청산 행동의 날 준비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99주년 집회를 열고 “일본으로부터 자주독립을 외친 지 이제 한 세기가 다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여전히 식민지 한국에 살고 있다. 우리가 반쪽짜리 독립국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수우익 성향 단체들은 100주년을 맞아 맞불 집회를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절 연합집회 총괄본부는 지난 3월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반일감정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는 건국절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건국절 논란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다.
진보진영은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을 건국절로 본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내년이 건국 100주년이다.
반면 보수진영은 광복 이후 이승만정부에 의해 대한민국 수립이 선포된 1948년 8월을 건국절로 본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내년은 건국 71주년에 해당한다.
이들은 영토·주권·국민 등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한 임시정부는 국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한정부가 수립된 날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진보진영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비판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언제 이뤄질지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앞서 남북정상회담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연내 답방은 물리적으로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중론이다. 9·19 평양공동선언문 마지막 조항인 6번 조항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돼있을 뿐 ‘연내 답방’의 시기는 명시돼있지 않다.
청와대는 내년 1월 김 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남북정상이 만나 성과를 내면 제재 완화의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읽힌다.
김정은 답방, 북미정상회담 등
국내 정치도 격랑의 연속일 듯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보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는 것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북·미 3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이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내년 2월에 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는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원하고 있지만, 북 측은 경제협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선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미국이 입장이 더해져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현재 북미 대화는 답보상태다. 북한은 지난 16일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미국은 ‘김 위원장의 약속’을 강조했다. 지난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북정상 차원의 비핵화 약속을 한 것”이라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라고 상기시켰다.
내년 2월에는 국내 정치의 빅이벤트도 예정돼있다. 원내대표 선거와 당협위원장 교체를 마친 자유한국당은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당대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경쟁 분위기도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한국당 안팎서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만 10명이 넘는다. 원내에선 5선의 심재철, 4선의 정우택·정진석·주호영·신상진 의원, 재선의 김진태 의원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비박(비 박근혜)계 수장인 김무성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원외도 다수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돼 분위기가 뜨겁다. 최근 개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대표적인 후보로 거론된다. 여기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대권후보 중 선두권을 달리는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한반도는?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인 내년 1월에는 본선 룰에 대한 입장차로 당이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한국당 내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 안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하지 않고 득표 순에 따라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 안이 맞서고 있다. 본선 룰에 따라 후보들의 유불리가 결정된다는 측면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