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19년 국민이 바라는 희망뉴스

“황금돼지해, 운수대통하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황금개가 가고 황금돼지가 온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2018년은 여느 때보다 사건·사고가 많은 해였다. 체감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서민들의 삶이 쪼그라들었다. 전국 각지서 일어난 안전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이 오열했다.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국민이 바라는 것은 희망’. <일요시사>2019년 국민들이 바라는 희망뉴스를 전하고자 한다.

▲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풍경

2018년이 1주일가량 남았다. 해묵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기다. 과거는 뒤로 하고 미래를 꿈꾸는 시기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황금돼지해를 기대하면서 저마다의 희망을 마음에 품는다. 올 한 해 힘겨운 시간을 보낸 국민들이라면 희망과 바람의 크기는 더욱 커진다.

제발

2018년은 정치·경제·사회 할 것 없이 각 분야서 대형사고가 이어졌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를 마주했다. 경제 정책이 시장 연착륙에 실패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폭발했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고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온수관 폭발, KTX 탈선, 고시원 화재,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등 안전사고로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쳤다. 남녀 간의 갈등도 유례없이 폭발했다. 20대 남성과 여성 사이서 대통령 지지율이 양극단 수준으로 벌어졌다. 남녀 혐오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국민들의 치를 떨게 한 잔인한 범죄도 자주 발생했다.

살아나는 경제 = 경제는 언제나 시대의 화두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정치, 문화로도 눈길이 간다. 집권 초 적폐 청산을 기조로 세웠던 문재인정부는 이제 경제 회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2019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침체기에 접어든 취업시장도 되살려야 한다.


사건 많고 팍팍했던 2018년
날벼락 같은 사고도 많았다

일단 내년에도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 체념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을 반전시켜야 한다. 경제가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하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라는 방증이다. 문재인정부는 경제 수장을 동시에 경질하고 새 인물을 앉히는 등 2019년에는 경제 분야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결혼하고 애 낳고 싶은 사회 =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인구 절벽이 가팔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 20183분기 출생아 수는 8만명대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소 숫자다.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추락했다.
 

▲ 종로고시원 화재

국내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 꼴찌다. 출생아 수 급감의 배경은 결혼 감소다. 20183분기 혼인 건수는 538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00건이나 감소했다.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적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당장은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엄청난 충격파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문정부는 물론, 이전 정부서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하락세는 멈추게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단기간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녀 혐오 없는 사회 = 남녀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는 서로에 대한 혐오로 얼룩져있다. 이전이었으면 단순히 술자리 다툼으로 끝날 일이 성 대결로 번지면서 날선 말들이 오갔다. 사고로 인한 죽음에 조롱하는 목소리가 버젓이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또 이용자들은 그런 글에 공감을 표한다.

여성들은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며 거리로 나왔다. 남성들은 곰탕집 사건이 여성 편파적인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심화된 남녀 갈등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뚜렷하게 반영됐다. 집권 초부터 여러 여성 정책을 펴온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2019년에는 이런 상황을 봉합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라지는 안전불감증사고 = 올해는 유독 안타까운 사고가 많은 해였다. 지난 18일 강릉 펜션으로 현장학습을 떠난 고등학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3명은 세상을 떠나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서 미처 돌아오지 못한 것. 앞서 4일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서 온수관이 파열돼 1명이 사망했다.

2019년에는 안전 사회로
스포츠로 국민 감동 주길

11월에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7명이 50대 이상의 남성으로 밝혀지면서 고시원의 현실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릉선 KTX 탈선 등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10여건가량 일어나 국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정부는 사고 관련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범죄 없는 안전 사회 =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 불만을 품고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폐지 줍는 노인을 마구잡이로 때려 죽인 거제 살인사건,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후 자신은 자살한 부산 일가족 참변 등 충격적인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오르내렸다.

▲ ▲▲ 강양항 일출

휴가 중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한 군인 윤창호씨 사건도 있었다. 묻지마 범죄, 음주운전 사고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2018년 유난히 자주 일어났다. 국회는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통과시키고,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주취감경 제도에 대해 논의 중이다.

평안하길

스포츠로 하나 되는 사회 = 2018년에는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가득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언급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패를 예상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뜻밖의 성공을 거뒀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컬링 등 비인기 종목서 메달을 따면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마지막 독일전서 우리나라가 2-0의 승리를 거두면서 축구 붐이 일기도 했다.

2019년에는 1월 아시안컵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은 무려 5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서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손흥민, 뉴캐슬서 뛰고 있는 기성용 등이 벤투호에 탑승해 경기에 출전한다. 국민들은 지난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우승에 이어 아시안컵 우승으로 기쁨을 주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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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