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선주자 7인 현미경 검증 ④정치권 지지기반 <上>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6.27 12: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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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성 좋으면 인기 많다?’ 정치권에선 안 통해!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치열한 대권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치열한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여(박근혜·김문수·정몽준)와 야(문재인·김두관·손학규) 6인과 비정치권 주자로 안철수 원장을 유력 대선주자로 선정해 검증하기로 했다. 앞서 출생과 정치입문·병역을 살펴본데 이어 네 번째로 원내 지지기반을 살펴봤다.

흔히 사회에서 ‘성격 좋고 인간성 좋은 사람’은 인기가 많으며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는 정치권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다. 치열한 수싸움과 세력다툼이 있는 정치권에서 단순히 ‘사람 좋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세력을 확보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선주자 7인에게 자신들의 ‘경쟁력’이자 ‘정치적 자산’인 원내 지지기반을 살펴보자.

 

친박계로 싹쓸이된 새누리당
압도적인 원내 화력 보유한 박근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원내 지지세력은 화려하다. 정권 말기 ‘미래권력’으로 급부상하며 지지세력이 운집했으며, 지난 4·11 총선을 기점으로 새누리당은 명실공히 ‘박근혜 당’이 됐기 때문이다.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원내에 진입했으며 당대표(황우여)와 원내대표(이한구)는 물론 최고위원(이혜훈, 정우택, 유기준, 이정현)까지 친박계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정책위의장(진영)과 사무총장(서병수)까지 차지했으며, 지난 20일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에 김광림 의원이 유임되며 당의 주요요직을 휩쓸었다.


충청권 친박 좌장으로 불리는 강창희 의원은 사실상 국회의장이 되어 친박계는 의회와 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

‘최측근 3인방’으로 불리는 최경환·유승민·유정복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최 의원은 대선 캠프에서 공보담당본부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전 위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유정복 의원과 이학재 의원도 박 전 위원장의 든든한 우군이다.

‘유승민 사단’으로 불리는 안종범·강석훈·이종훈 의원 등은 경제전문가들로 경제 자문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네거티브 대응팀에는 김재원·김회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캠프의 대변인 자리에는 윤상현 의원과 이상일 의원이 거명되며 당 홍보위원장 출신인 김태환 의원도 박 전 위원장을 지원사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갑윤·유기준·한선교·서상기·황진하·정희수·조원진 의원 등 재선 이상의 친박계 인사들이 30여 명에 달해 다른 주자들에 비해 막강한 원내 화력을 자랑하고 있는 박 전 위원장이다.

초선의원들도 친박계가 많지만 박 전 위원장은 한 달째 지역구 출신 초선의원들과 오찬을 가지며 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는 소속 의원의 절반이 넘는 초선의원들을 일찌감치 단속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렇듯 당을 장악한 박 전 위원장의 원내 지지세력은 가히 압도적이다.

 


대거 낙선한 ‘김문수계’ 의원들
화려하지 않은 원내 인맥 김문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새누리당 원내 인맥은 그다지 화려하지 못하다. 지난 4·11 총선에서 대부분 와해됐기 때문이다.

현재 원내 핵심인사로는 김용태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유이무삼’한 형편이다. 김 의원은 원내 교섭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도 정무부지사 출신인 원 의원은 김 지사의 든든한 조력자로 알려졌다.

그 전만 하더라도 차명진, 임해규, 김동성 등 ‘김문수계’가 존재했었으나 이들은 모두 지난 총선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선 김 지사의 손과 발이 될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들 원외인사 3명은 얼마전 김 지사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 자리를 함께하며 여전히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운동권 시절부터 김 지사와 각별한 사이인 차 전 의원은 김 지사의 대선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임·김 전 의원도 함께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기자회견 당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신지호 전 의원도 참여해 경선룰 관련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다른 낙선 인사인 이화수 전 의원도 김 지사의 소신에 매력을 느껴 캠프에 합류했다.

원내 인사들은 소수지만 김 지사의 캠프에는 많은 경기도 내 지자체 인맥들이 참여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인 관계로 지자체 내 인맥이 사실상 김 지사의 원내 인맥인 셈이다.

허숭 전 경기도시공사 감사와 노용수 전 비서실장, 최우영 경기도지사 특보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현재 김 지사 캠프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지사가 3선 의원을 거치는 동안 보좌관으로 인연을 맺은 전문순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감사와 손원희 도지사 비서실장 등도 측근으로 꼽힌다.

지방선거 때부터 김 지사를 도왔던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강병국 광교포럼 사무국장, 홍경의 전 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실장, 박상길 특보 등은 김 지사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할 사람들로 꼽힌다.

유연채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장원재 전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도 경기도 인맥으로 볼 수 있다.

 


7선으로 최다선 의원이지만
세력기반은 미비한 정몽준

정몽준 전 대표도 7선 고지에 오르며 19대 국회 최다선 의원이 됐지만 당내 세력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오랜 기간 무소속으로 활동한데다 측근 의원들이 상당수 낙천·낙선됐기 때문이다.

최측근 원내 인사로는 19대 국회에 입성한 안효대·조해진 의원이 있다. 안 의원은 정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원내 교섭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 전 대표가 당대표시절 대변인을 역임한 조 의원은 정 전 대표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밖에 우호적 인사로는 박인숙·염동열 의원 등이 있다.

지난 4.11 총선에서 낙선한 인물들 중에서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양석 전 의원을 비롯해 이사철·신영수·정미경 전 의원도 중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의 측근인 전여옥 전 의원은 탈당 후 '국민생각'으로 당을 옮겨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책브레인 격인 싱크탱크와 자문담당 그룹은 ‘아산정책연구원’(이사장 이인호), ‘해밀을 찾는 소망’(이하 해찾소·대표 정몽준), ‘울산정책포럼’(공동대표 김상만·김문찬·채종성)에서 담당한다.


도한 정책실장직을 맡은 인병택 전 도미니카 대사, 길태근 전 이명박 정책특보가 있다. 아울러 캠프 비서진에는 정광철 보좌관(<한국일보> 기자 출신), 박호진 해밀 공보실장(<CBS> 기자 출신)이 맡고 있다.

 

초선 의원이지만 야권대선 주자 중
가장 많은 원내 지지세력 확보한 문재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초선의원이지만 현재 야권의 대선주자 중 가장 많은 원내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있다.

핵심적인 지지세력은 친노 의원 내지는 참여정부 출신 관료들로 약 30여명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의 의원들이 문 고문의 외곽조직인 ‘담쟁이포럼’의 1차 발기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협·김상희·김윤덕·김태년·김현·도종환·민홍철·박남춘·박범계·박수현·배기운·부좌현·서영교·윤후덕·이상민·이학영·장병완·전해철·홍영표·홍익표 의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중 전해철(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박남춘(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김현(전 청와대 춘추관장)·서영교(전 청와대 춘추관장) 의원 등은 문 고문과 함께 참여정부 시절 한솥밥을 먹은 인사들이다.

또 도종환(노무현재단)·이학영 의원 등은 시민사회 출신으로 문 고문과 인연을 맺었다. 이들은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상임고문의 경우는 자문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전 대표와 문성근 상임고문도 문 고문의 적극적인 우군으로 분류된다.

참여정부와 관련된 친노그룹 다수도 문 고문 캠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경수 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윤건영 전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 등이다.

19대 총선 전후로 ‘문재인 사람’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있다.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 고문이 발탁한 <부산일보> 출신 배재정 의원을 비롯해 고 전태일 열사의 누이동생 전순옥 의원, 여성 인권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 등이다. 야권통합운동을 했던 최민희·임수경·한정애 의원도 문 고문의 우군으로 분류된다.

담쟁이포럼에는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를 비롯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권기홍 전 노동부장관,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정치·경제·외교·시민사회·문화예술계 인사들로 다양하게 구성돼 문 고문의 지지 세력에 대한 스펙트럼을 실감케 한다.

 

국회 입성도, 출마 선언도 안했지만
화려한 원내 지지세력 확보한 김두관

내달 초 출마선언을 공식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국회에 입성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원내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11일 원혜영 전 원내대표를 필두로 안민석·강창일·김재윤·최재천·김승남·김영록·문병호·민병두·배기운·홍의락 의원 등 11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출마를 강력 촉구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김태랑 전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김기재 전 행자부 장관·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유삼남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강철 전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이근식 전 행자부 장관·정해주 전 산자부 장관·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장영달 현 경남도당위원장·신명·윤원호·이규정·이철·임해홍·최봉구·허운나 전 의원 등도 김 지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지사 측 예비캠프 사령탑에는 원혜영 의원·김태랑 전 국회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외곽조직인 자치분권연구소(박재구 대변인·김세종 정책실장·강병원 홍보위원)와 생활정치포럼(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근식 전 행자부 장관)을 이끌고 있다.

자치분권연구소가 정책싱크탱크 기능을 한다면 생활정치포럼은 대선캠프 전초기지의 성격이 짙다.

김재균·정한용·전현희·유원일·권영길·조승수 전 의원 등은 지난 12일 열린 김 지사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우회적으로 지지의사를 내비쳤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19명이 모여 만든 ‘머슴골’ 회원으로는 주승용 민주당 의원과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있다.

이밖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철상 VK대표·김기재 전 행자부 장관·전윤철 전 감사원장·정대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김두수 전 민주당 제2사무부총장(김두관 지사 동생) 등도 물밑 지원에 참여한다.

또한 구동교동(DJ)계와 정동영(DY)계 일부 인사들도 김 지사를 도와 호남 외곽조직을 확대하는 중이다. 또한 영남지역의 전·현직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 시민운동가 등이 핵심적인 지지자들이다.

 

당대표 지낸 탓에 뚜렷한
원내 지지기반 둔 손학규

손학규 상임고문은 당내 지지 의원은 많지 않지만 폭넓은 인맥을 갖추고 있다. 당내에서는 신학용·김동철·김우남·양승조·오제세·이낙연·이찬열·이춘석·조정식·최원식·한정애·임내현 의원 등 13여 명이 ‘손학규의 사람’들이다.

이중 ‘손학규맨’으로 불리는 신학용 의원이 캠프의 핵심역할을 맡을 것으로 여겨진다. 손 고문의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인 신 의원은 2007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손 고문을 지원했으며 손 고문이 당대표를 지낼 때는 특보단장을 맡았다.

양승조 의원은 “12월 대선 국면에서 손 고문을 돕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일찌감치 ‘손학규 대통령 만들기’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충남지역위원장을 내려놓고 지지기반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도 손 고문 측 인사이지만 정책위의장에 유임돼 간접적으로만 도울 수 있게 됐다. 손 고문의 비서실장은 최원식 의원이 맡았다.

원외 인사로는 정장선 전 사무총장과 차영 전 대변인·김영춘·서종표·송민순·이성남·장세환·전혜숙·정장선·홍재형 전 의원 등이 손 고문의 조력자로 나섰다.

캠프 실무진에는 제자출신인 홍주열 비서실장을 비롯해 민병오 전 정책실장과 강훈식 전 정무특보, 김주한 김경록 전 부대변인, 민주노총 대변인 출신인 손낙구 정책보좌관 등 손 고문을 오랫동안 보좌한 이들로 꾸려졌다.

손 고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이사장 김성수 전 성공회대 총장과, 재단이사인 장달중 서울대 교수, 손 고문의 후원회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김태승 인하대 교수, 김진방 인하대 교수 등도 손 고문을 돕고 있다.

 

정통 야당, 김근태계, 친노 진영
박원순까지 아우르는 폭 넓은 안철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대선행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사들이 지지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 원장 측근의 면면을 보면 야권의 다양한 세력을 아우르는 면모를 띠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안 원장이 야권 전체를 기반으로 폭넓은 행보에 나설 것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안철수재단 이사장으로 영입한 박영숙 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평민당 총재권한대행을 지내 정통 야당 인맥들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안 원장은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개인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유 전 관장은 김근태 전 고문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공보·연설을 담당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 

앞서 4·11 총선에서 안 원장은 김 전 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을 공개 지지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 원장이 출마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돕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안 원장이 영입하고 지지한 인사들의 면면은 정통 야당인맥과 김근태계, 친노 진영, 박원순 시장 등과 연결고리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최근 안 원장에 대해 자주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김효석 전 의원 등도 측면 지원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친이명박계 일부 인사들이 안 원장 측으로 정치적 행보를 옮기고 있다는 설이 정치권에서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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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