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의종군’ 이재명의 노림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2.17 10:52:05
  • 호수 1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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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가도’ 시나리오대로 착착?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자신이 맡고 있는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것. 이 지사는 왜 이 시점에 정치적 휴식기를 선언한 것일까. <일요시사>가 그 노림수를 분석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13지방선거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지난 11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핵심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장으로

이 지사는 기소되고 하루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백의종군의 이유로 “우리 당의 ‘원팀 정신’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한 이 지사가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발휘했다고 분석한다. 백의종군이 향후 부활을 위한 ‘숨통 틔기’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징계를 재판 종결 이후로 연기했다. 백의종군 선언 직후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별도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지사로부터)전화가 와 ‘당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당무위원, 중앙위원, 대의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 등의 당직서 일괄 사퇴한다. 


이어 “당의 단합을 위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최고위원 간 논의가 있었다”며 “아무쪼록 모든 당원이 일치단결해 우리는 한 팀이라는 마음으로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제명 등 중징계를 면한 이 지사는 본인의 의지로 정계복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이 지사는 자신을 겨냥한 자진탈당 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 이미지를 실추시켜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만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특히 친문(친 문재인)계서 자진탈당 여론이 높았다.

이 지사는 기소에 대비한 플랜B를 마련해 놓은 듯 이틀 연속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던지며 자진탈당론을 잠재웠다. 검찰의 기소가 발표되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연 이 지사는 ”나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분도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나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소 시점을 계기로 친정서 터져나올 수 있는 자진탈당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었다. 곧이어 이 지사는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백의종군 하루 뒤 “징계 없다”
친문 측 자진탈당 여론도 잠재워

백의종군을 선언한 후 이 지사는 이 대표에게 전화해 이 같은 입장을 호소, 결국 긍정적인 답을 끌어냈다. 친문계 수장인 이 대표가 이 지사에 대한 별도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친문계는 자진탈당을 주장할 명분을 잃게 됐다. 이 지사의 위기관리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외부적으로는 검찰이 ‘혜경궁 김씨’ ‘일베 가입 의혹’ ‘여배우 스캔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도 이 지사가 부담을 더는 데 한몫했다.


혜경궁 김씨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트위터 계정인 혜경궁 김씨(@08__hkkim) 계정주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 꾸준히 비방 글을 올렸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이 불기소로 막을 내림에 따라 이 지사의 민주당 잔류 명분도 그만큼 커졌다.

이 지사 입장서 백의종군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측면서 의미 있다. 현 상황서 이 지사에게 내려진 당면 과제는 단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벗는 일이다. 다시 말해 재판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정치적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활동을 한다고 해도 여러 정치적 해석이 오히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치를 잠시 접어두고 의혹을 벗는 데만 집중하기 위해 백의종군을 선언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이 지사가 대선 교두보를 살려냈다고 평가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나가떨어진 상황서 민주당에게 이 지사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 지사 역시 대권도전을 위해 민주당이라는 배경이 필요하다.

당 내에선 지도부의 결정으로 인해 이 지사의 문제를 일단락지으면서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특히 이 지사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의 부담감이 줄어든 데다 출당이나 제명 등 더 큰 갈등 확산을 미연에 방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지층 사이에서는 당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고 보기 힘들다. 일부 친문 지지층은 여전히 당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을 ‘이재명 감싸기’로 해석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이다.

부담 덜어

백의종군에 대한 평가는 1심 재판 결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1심 선고 결과가 이 지사에게 유리하게 나올 경우 그의 당내 입지는 지금보다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 반면 1심서 당선 무효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이 지사는 물론 그를 안아왔던 민주당에게까지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화려한’ 이재명 변호인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일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태형 변호사와 법무법인 화우의 김유범, 이상현, 오경민, 석동우, 김효정 변호사 및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 하지인, 신성윤 변호사 등 9명을 선임했다.

강찬우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수원지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인물로 현직 시절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서울지검 특수2부 부부장, 대검찰청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태형 변호사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김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 지사의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에 배당됐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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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