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당설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1.26 11:16:24
  • 호수 1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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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박 모여 황교안 모실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불안한 동거가 곧 막을 내릴지도 모를 일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지도부는 ‘진박 청산’을 예고했다. 갈등은 이전보다 심각하게 흘러갈 공산이 크다. 21대 총선 공천이 걸렸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당협위원장 교체를 준비 중이다.

 

▲ (사진 왼쪽부터)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장관,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 중심으로 인적 쇄신이 사실상 시작되는 날이다. 조강특위가 어떤 외압이나 영향력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그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조강특위의 인적 쇄신에 힘을 실어줬다.

누가 갈까

조강특위가 밝힌 인적 쇄신 조건은 크게 7가지다. ▲대여투쟁에 미온적인 인사 ▲반시장적 입법 참여인사 ▲자유민주주의와 안보의식이 미진한 인사 ▲2016년 총선 당시 이른 바 ‘진박 공천’ 연루 인사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연관 인사 ▲당 분열 조장 인사 ▲존재감이 미약한 영남·다선 등이 그것이다.

특히 2016년 총선 당시 이른 바 진박 공천 연루 인사,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연관 인사, 존재감이 미약한 영남다선이 눈에 띈다. 조강특위는 20대 총선 당시 공천을 주도했던 소위 진박을 정조준했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2016년 총선 공천 과정을 정확하게 살피고, 이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최순실 국정 농단을 방치하고 조장했던 분들, 대선 패배와 문재인정부 폭주의 계기가 되었던 당 분열의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박은 ‘진실한 친박’을 뜻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국민 여러분이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며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한 게 시작이다.
 

▲ 황교안 전 국무총리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은 공천 문제로 시끄러웠다. 당시 정권과 닿아있던 사람들은 친박인 반면, 당 지도부는 비박(비 박근혜)이 차지하면서 두 계파의 대결은 한 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러던 중 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대구·경북을 찾아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두 계파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최 의원은 직접 대구·경북(TK)뿐 아니라 부산·경남(PK)까지 내려가 진박 예비후보들의 개소식을 순회했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대구 중·남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은 데 이어 이헌승 의원(부산 진을),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부산 기장군) 개소식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장관(대구 동을),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대구 달서군)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21대 공천 앞두고 당협 교체 가시화
내년 2월 분기점…낙마자 헤쳐모여?

최 의원은 정종섭 전 장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학자인데,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박근혜정부서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며 ‘헌법 가치 수호’를 강조한 유승민 의원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비박계였던 김무성 당시 대표가 공천장에 직인을 찍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로 피신하는 ‘옥새 파문’을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진박 공천을 막지 못했다.


현 조강특위가 이때 당선된 진박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당협위원장은 지역구의 책임자다. 따라서 이번 심사서 떨어진다는 것은 다음 총선서 공천을 받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총선 물갈이의 성격을 띄고 있는 셈이다. 당사자들의 반발이 당연하다.

친박계 일각에서는 신당 얘기까지 나온다. 진박과 마찬가지로 당협위원장 심사 기준에 걸리는 영남 다선 의원이 물꼬를 트고 친박계 초선·비례대표 의원들이 뒤따른다면 TK신당의 탄생도 꿈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박 감별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시간이 갈수록 TK신당 이슈는 크게 불거질 공산이 크다. 한국당은 당협위원장 재임용·교체 지역을 12월 중순 결정하고, 1월 중순 공석이 된 지역에 대한 재임용·교체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협위원장 물갈이가 이루어질 경우 계파 논리가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읽힌다.

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내년 2월이 분기점이다. 친박계가 당권을 잡지 못할 경우 집단탈당 러시가 예상된다. 친박계가 ‘탄핵 책임론’을 거론하며 군불을 지피는 게 그 증거다. 친박계 핵심 중 한 명인 홍문종 의원은 최근 “탄핵에 찬성하고 당을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당파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TK신당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홍준표 대표 체제 때도 친박계는 탈당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바른정당을 곁에서 본 학습효과도 있다. 앞서 새누리당을 나온 비박계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바른정당을 창당했지만, 반 전 총장이 귀국과 동시에 여러 논란에 휩싸여 중도하차하면서 힘을 잃은 바 있다.

TK신당을 창당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도 바른정당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구심점이 될만한 사람이 친박계에는 남아있지 않다. 이 때문에 친박계 일각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옹립’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구심점은?

황 전 총리가 현실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자칫 반 전 총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친박계가 과거 한나라당을 나와 친박연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박근혜라는 든든한 구심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협위원장 교체, 전당대회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친박계의 고심은 나날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특활비로 피자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해 눈길을 모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대가로 최 의원에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1억원을 건넨 부분을 해명하며 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피자 350판을 돌린 사례를 언급했다.

피자 350판을 돌리는 데 든 비용 1000만원이 대통령 특활비서 나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018년도 정부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등을 준비하느라 격무에 시달린 기재부 공무원에게 피자 350판을 돌렸다고 전한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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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