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X-파일’ 의혹 <추적>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6.20 0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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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세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논란이 일파만파 거세지고 있다. 불법 사찰의 방대한 범위와 규모에 놀라는 분위기지만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왜 박근혜 이름은 없는가”라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인사들에 대해 무차별한 사찰을 벌여온 현 정부였기에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때문에 해묵은 ‘박근혜 X-파일’ 존재 유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벌여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3개월간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 불법 사찰 대상엔 사법부(이용훈 전 대법원장), 정치권(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전 인천시장, 이석현, 남경필, 김진선, 백원우, 양승조 의원 등), 재계(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등), 국가기관(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언론계(엄기영 전 MBC 사장), 시민단체(서경석 선진화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유력 인사 30여 명이 사찰 대상에 포함 되었던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민간인 사찰 수사로
‘박근혜 X파일’ 의혹

정·재계, 시민사회 단체 등을 막론하고 이명박 정부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견제의 대상이 된 모든 이들이 뒷조사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07년 대선후보 경선부터 이 대통령의 최대 앙숙이었던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박 전 위원장과 이 대통령은 경선 이후에도 갖가지 사안으로 충돌했다. 흔히 ‘친박학살’로 불리는 2008년 총선공천을 놓고 불신의 벽을 키웠고 2009년엔 세종시 수정안으로 또 다시 충돌했기 때문이다.

둘 사이가 다소 원만해 진 것은 2010년 8월 회동 때였다. 하지만 2011년 초 동남권 신공항 논란으로 다시 파국으로 치달았다. 당시 이 대통령 견제세력은 야당이 아닌 박 전 위원장과 친박이라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

최소 약 3년간은 ‘살얼음판’ 관계를 유지해왔기에 사찰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모두가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박 전 위원장만 사찰에서 열외 시켰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받아 들여져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사찰 유무와 그 내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만약 사찰을 했다면 왜 발표하지 않고 감추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박 전 위원장의 ‘X-파일’에 대한 언급은 숱하게 거론돼 왔지만 정확한 실체가 증명된 적은 없었다.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지난 대선후보경선 때다. 박 전 위원장의 후보 당시 법률특보인 정인봉 변호사가 ‘이명박 X파일’을 밝히자 이 대통령 측은 “‘박근혜 X파일’도 공개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역공을 펼친 것이다.

정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에 정치권은 요동쳤다. 이 대통령 측이 “우리도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검증 자료가 있다”며 “유신시대 당시 퍼스트레이디로서 권력을 이용해 행한 모든 부도덕한 행위,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 18년간 은둔생활 전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세간의 기대와는 달리 X-파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자신의 X-파일을 공개당해야만 했던 이 대통령은 매우 불쾌해 했다고 전해진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해묵은 네거티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박 전 위원장을 겨냥한 사찰이 이뤄졌을 것이란 주장과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정권 초 친이계 실세들은 정권에 협조를 안 해 준다는 이유로 박 전 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곤 했다.

특히 “한방이면 보낼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하기까지 했다. 또한 한 친이 핵심의원은 “(박 전 위원장을) 죽일 카드는 여러 개 있다. (2007년) 경선 때도 쥐고 있었지만 안 썼을 뿐이다. 그 후에도 들어온 게 많다”고 으름장을 내기도 했다.

입수경로에 대해선 “집권하면 정보가 들어오는 곳이 많다"며 ”박 전 위원장도 약점이 많은 정치인“이라고 했다.

이어 “도덕적,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힐 만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권 핵심그룹이 집권 이후 역대 정권에서 축적해놓은 자료 또는 이명박 정부 들어 모종의 경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손에 쥐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박근혜 X-파일’ “있다? 없다?” 증폭되는 의혹
민간인 사찰 수사 결과 박근혜만 쏙 빠져 ‘왜?’ 

또한 2008년 <신동아> 5월호는 “노무현 정권이 2004년 7월경부터 국가정보원, 박근혜 태스크포스(TF) 등을 동원해 박근혜 전 위원장을 뒷조사한 100쪽 분량 ‘X파일’을 만들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고 최태민 목사 딸과 사위의 20여년 부동산 보유 거래 명세 50여 건을 조회해 기록한 박근혜 X파일의 문건 일부도 실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박근혜 X-파일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경선룰 변경’을 주장하는 등 친이계가 총선 후 목소리를 높이자 일각에서는 박근혜 X-파일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불법 사찰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를 통해 박 전 위원장의 약점을 단단히 쥐는 성과를 얻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부분이다.

이후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대선정국이 다가오자 또 다시 박근혜 X-파일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 측은 ‘자신이 전·현 정권에서 모두 사찰당한 피해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신이 피해자임을 내세우며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한 발 비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 측의 이런 전략 뒤에는 향후 대선과정에서 본인에게 불거질 각종 의혹들이 ‘불법사찰에 의해 조작되거나 혹은 부풀려졌다’는 방어막을 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자신이 불법사찰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질 의혹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노림수라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추정해볼 수 있는
내용은 무궁무진

박근혜 X-파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박정희의 딸’이라는 태생적 한계다. 박 전 위원장이 쿠데타와 인권탄압 등 유신정권의 과오에 대해 객관적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대두 될 수 있다.

또한 영남대와 정수장학회 등 박정희 시대에서 물려받은 유산도 본 게임이 시작되면 논란의 여지가 되기에 충분하다.

일명 ‘박근혜의 남자’로 알려졌던 고 최태민 전 목사에 대한 의혹도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여겨진다.

70년대 영부인 역할을 했던 박 전 위원장을 등에 업은 최 목사는 각종 이권에 개입했고 박 전 위원장이 최 전 목사 사후에도 그의 가족과 인연을 맺고 있다는 의혹이다.

박 전 위원장은 최근까지 최 전 목사에 대한 신뢰를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장의 가족도 새로운 변수다. 동생 지만씨와 부인 서향희씨가 부실 저축은행 오너 등과의 친분 등으로 세간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씨가 아들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자 야권에서는 박 전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주변관리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독특한 리더십도 ‘불통 리더십’으로 지목되면서 네거티브의 주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정권 초 친이실세 “한방에 보낼 수 있다” 호언
박근혜 캠프 네거티브 대응에 총력 기울일 듯

총선 후 ‘박근혜당’으로 변모하며 속속 배치되고 있는 측근들도 많은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3·5공 출신들로 구성된 ‘7인회’ 원로그룹과 ‘선진한국 민족연합’ 등 사조직은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측근들이 벌써부터 줄대기를 하며 금품관련 의혹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박 전 위원장 측은 대선전의 최대 변수로 ‘네거티브’를 꼽으며 자신을 향한 음해와 음모론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위원장이 직접 측근들에게 네거티브 대응을 주문하고 분야를 분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친박에선 네거티브 대응이 대선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친박 내에선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활동하는 게 집권 이후 행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네거티브 업무를 서로 맡으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이명박 캠프 당시 BBK 네거티브 대응을 맡았던 인사들이 집권 뒤 중용됐던 전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네거티브 대응팀’
구성에 총력 기울여

이런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간인사찰 의혹은 특검 또는 국정조사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 향후 진실규명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박 전 위원장을 뒷조사했다는 흔적이 확인될 경우 위태롭게 협조관계를 이어가던 당청은 파국을 맞을 수 있다.

박 전 위원장으로선 청와대와의 차별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청와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권이 쥔 박근혜 X-파일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듯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당·청 간의 파열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대선정국을 뒤흔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판도라 상자의 뚜껑이 열릴지에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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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