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은 문재인 ‘대권플랜’ 대해부

박지원 ‘기획’ 이해찬 ‘연출’ 문재인 ‘주연’…2012 블록버스터 <운명>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정치권의 시계가 벌써부터 12·19 대선에 맞춰진 분위기다. 잠룡들의 대선 출마 러시가 이어지면서다. ‘미래권력’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대선불판 역시 서서히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특히 민주당의 앞서가는 대권주자 문재인 의원은 ‘이해찬-박지원 기관사’가 운전하는 대선급행열차에 오르자 강력한 대권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발언 수위부터 180도 확 달라진 문 의원. ‘박지원 기획’ ‘이해찬 연출’ ‘문재인 주연’의 2012 초대형 블록버스터 '운명'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 그의 대권플랜을 세세히 뜯어봤다.

“내가 나서야 박근혜 이긴다.”
“안철수보다 내가 비교우위에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180도 달라졌다. 지난 12일 ‘대선주자초청간담회’에서 문 의원이 강력한 대권의지를 표명하고, ‘링 밖의 최강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향해 첫 포문을 날렸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정치참여에 대해 극구 손사래를 치던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권력의지가 없다던 문 의원의 옛 모습은 이제 어디서도 눈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을 지경이다.

‘노무현 그림자’에서
‘비욘드 노무현’으로

이를 두고 정계 안팎에서는 ‘이해찬-박지원 기관사’의 대선급행열차에 오른 문 의원이 본격 대권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평이다. 실제로 문 의원은 지난 17일 이어진 대선 커밍아웃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권플랜을 가동하는 모양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른바 ‘문재인 사단’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문 의원의 싱크탱크 격인 ‘담쟁이포럼’은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담쟁이포럼은 향후 대선정국에서 문 의원의 철학을 정립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럼을 이끌 지도부 대다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로 채워졌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가 포럼 수장을 맡았다. 주요 의제를 총괄하는 연구위원장에는 노 전 대통령 시절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선임됐다.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장에는 문 고문의 4·11 총선 선거구호인 ‘바람이 다르다’를 쓴 카피라이터 정철씨가 맡게 됐다. 이외에도 공지영 작가, 김용택·안도현 시인, 차승재 영화제작가협회 회장, <나는 꼼수다>의 탁현민 기획자 등이 참여한 상태다. 오는 6월 중순 이후에는 팬클럽 ‘문재인과 친구들’이 출범할 예정이다. 문재인과 친구들은 박범계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특히 지난 4·11 총선을 통해 원내 진입에 성공한 한명숙·박남춘·김태년·홍영표·이상민·김경협 의원 등 민주당의 친노 직계 30명의 의원 등은 문 의원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다. 이들은 대부분 담쟁이포럼이나 문재인과 친구들에 소속되어 대선정국서 문 의원에 대해 전방위적인 지원사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당권을 이해찬 대표가 장악한 것도 문 의원에게는 고무적인 대목이다. 이 대표는 극구 정치참여에 손사래를 치던 문 의원을 삼고초려 수준으로 현실 정치권에 입문시킨 당사자다. 게다가 킹메이커인 이 대표가 그리는 대권구상이 ‘이해찬-박지원-문재인 삼각연대’란 사실은 이미 경선과정에서부터 널리 알려졌다.

베일 벗고 윤곽 드러낸 ‘문재인 사단’ 외곽조직 본격 가동
“성장 동반한 복지·경제민주화로 나가야…일자리가 정답”

이 대표가 문 의원을 현실 정치로 끌어들인 데는 당내 다른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의 싸움에 승산이 없다는 정략적 판단이라는 것이 측근인사들의 견해다. 때문에 문 의원에게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며 대권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멍석(?)이 깔리자 문 의원의 보폭도 넓어졌다. 친노세력을 아우른데 이어 ‘DJ 사람들’에게도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것. 한 언론사에 따르면 DJ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의 좌장 권노갑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에게 식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문 의원은 지난 12일 국립현충원 DJ 묘소 앞에 화환을 놓아두었다고도 언론은 전했다. 이는 동교동계 인사들이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DJ 묘소를 찾아 헌화하는 점을 겨냥한 구애작전이라는 분석이다.

문 의원의 판단인즉, 본격 대선정국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당의 원초적 지지기반인 호남계와 구민주계의 지지가 절실하다는 계산이 작용한 듯 보인다. 게다가 최근 당내 호남권 인사들이 자신과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이 문 의원의 발걸음을 바쁘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발언 수위도 사뭇 달라졌다. 문 의원은 본격 대선 출마선언에 앞선 지난 12일 ‘대선주자초청간담회’에서 확고한 대권의지를 밝혔다. 자신이 정권교체의 적임자라고 누차 강조한 것.

문 의원은 “민주당내 경쟁력이 가장 높다”면서 “제가 (후보가) 돼야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위원장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권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것과는 상반된 발언인 셈이다. 이는 자신이 민주당내 대선후보 가운데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을 점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책비전을 제시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친노세력 아우르고
DJ 사람들에 러브콜

먼저 문 의원은 대선출마 배경에 대해 자신의 경쟁력으로 정치권의 변화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심이 생산해낸 ‘문풍’으로 민심이 바닥을 치는 MB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정치권에 대한 근본적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제3의 인물이던 ‘문재인 신드롬’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MB정부는 서민경제 파탄과 양극화 현상 등으로 민심이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신에게서 희망을 찾은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특히 MB정권의 국정파탄 속 국민 절망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참여정부의 실정(失政)이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MB정권 탄생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문 의원은 책임감과 정권교체에 대한 절실함이 남다르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대선에 출마해서 반드시 정권교체로 민주정부 제3기를 열겠다는 각오다.

문 의원은 자신의 경쟁력으로는 국정경험을 꼽았다. 그는 “참여정부의 실패와 한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참여정부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민주통합당 간판으로 부산에서 당선된 것도 경쟁력으로 내세운 상태다. 이는 김두관 지사의 PK경쟁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의 경우 무소속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기간 중 여론조사를 보면 MB정권 실정으로 정부여당 공동 심판여론이 70%가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상태다.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자격이 없다는 여론도 64%가 될 만큼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으로서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난 6·9 전당대회처럼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한 대선경선과 함께 정책·비전의 승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성장을 동반한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복지·경제민주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위해 문 의원이 내놓은 해법은 일자리다.

참여정부 실패 성찰…보수가 씌운 친노 프레임 벗어나야
‘장외 최강자’ 안철수 향해 첫 포문 날려 “이길 수 있다”

실제로 그는 노무현 정신 계승 외에 별다른 콘텐츠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현장 정책 간담회’로 승부수를 띄운 상태다. 그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좋은 일자리 본부’ 활동을 통해서다.

이를 위해 문 의원은 노동계 전문가들의 ‘정책 브리핑’을 수차례 공부했고 토론준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 대선국면에 접어들면 자신에게 쏟아질 국정운영 콘텐츠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문 의원은 계속해서 ‘일자리 문제와 노동’을 주제로 정책토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그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분열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노로 불리는 김두관·정세균·이해찬 등이 모두 각자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친노는 실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보수 측에서 친노 프레임을 부각시켜 적전분열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내부결속을 통해 각별한 노력으로 다 같이 벗어나자”고 피력했다. 

특히 문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은 정당정치로 (원외인사에 대한 지지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외의 최강자 안철수 원장도 겨냥했다. 그는 스스로의 경쟁력에 대해 안 원장과의 비교우위에서 우세하다고 자평했다.

그는 “안 원장에 대한 국민 지지는 막연하다”면서 “당 후보가 단일화 시 전통이 깊은 민주당의 지지기반으로 안 원장에 지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성장·복지·경제민주화
세 마리 토끼 잡을까?

하지만 본격 대선국면에 접어들면 ‘노무현 그림자’라는 꼬리표가 문 의원에게 따라붙어 참여정부의 과실을 뒤집어 쓸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그의 인적 네트워크가 지나치게 친노 중심으로 재편되며 또다시 친노 프레임이라는 공세를 받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무엇보다 지난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가 무너지며 기대이하의 성적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지지율로 표의 확장성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대체제로 평가받는 ‘김두관 대안론’에 지속적으로 시달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본격 대권본색을 드러내고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대선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한 ‘대망론의 주역’ 문재인 의원. 그는 과연 이러한 약점들을 무난하게 극복하고 당내 예선과 본선을 거쳐 대권고지에 오를 수 있을까? 그 과정과 결과가 자못 궁금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