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킹메이커’ 이해찬과 함께 뛸 정권교체 적임자는?

‘이해찬 대세론’ 먹혔듯 ‘문재인 대세론’ 먹힐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이변은 없었다. 대세론의 주역 이해찬 대표가 지난 6·9 전대를 통해 통합민주당의 지휘봉을 움켜쥔 것. 경선전은 당초 ‘이해찬 대세론’으로 인해 싱거운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명승부가 펼쳐졌다. 막상 뚜껑열린 경선에서 ‘김한길 역대세론’이 파란을 일으켰던 것. 하지만 역 대세론을 누르고 막판 대역전극을 연출하며 이 대표가 사령탑에 오르자 잠룡들의 속내는 더욱 복잡해진 양상이다.

 

과연 ‘이해찬-박지원’ 쌍대포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베일을 벗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정국을 이끌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해찬 대표를 사령탑으로 김한길·추미애·강기정·이종걸·우상호 후보가 차례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당초 민주당 당권은 ‘이해찬 대세론’이 형성되며 싱거운 승부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린 지역경선에서 김한길 최고위원이 파란을 일으키며 초반 대세론에 금이 갔다.

친노 프레임 비판 속
김한길 역대세론 형성

김 후보는 10곳의 지역 순회 경선 중 무려 7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김한길 역대세론’이 불기 시작하며 승기가 점점 김 후보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하지만 시민선거인단이 참여한 모바일 투표에서 다시 한 번 판세가 뒤집어졌다.

이 대표는 70%의 가중치가 부여된 당원·시민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에서 5만1333표를 얻어 4만7439표를 얻은 김 최고위원를 크게 앞섰다. 이로써 이 대표는 총 6만7658표를 얻어 6만6187표를 얻은 김 최고위원을 제치고 민심을 얻으며 민주당 사령탑에 올랐다.


이제 이 대표에게는 대선필승과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주어졌다. 이를 위해 지역주의와 이념대결이라는 구태정치의 한계를 뛰어넘고, 민심을 사로잡을 묘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당초 전대에 앞서 ‘이-박 연대’가 대선정국서 문재인 상임고문을 지원한다는 역할분담론이 불거지며 역풍이 거셌다. 그들만의 ‘지분 쪼개기’라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통합진보당 사태로 말미암아 정파나 계파정치의 부작용이 확실하게 드러난 상태다. 국민적 시선 역시 구태의연한 계파정치 희석이라는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는 경선전에서도 김한길 역대세론을 형성시킨 원인이었다.

이번 당권은 킹메이커로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총선 패배로 기력을 상실한 것. 이런 와중에 ‘전략기획의 달인’으로 통하는 ‘이해찬 대세론’이 금이 가자 일각에서는 ‘이-박 투톱’으로 기사회생하고, 그 기세로 대선정국을 장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대여공세에 능한 전략통으로 분류돼서다.

때문에 이번 전대에서 친노라는 구태의연한 계파 프레임을 떠나 이 대표의 다양하고 풍부한 국정경험과 지략 등이 더 높이 평가됐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갈수록 점점 더 견고해지는 ‘박근혜 대세론’이 오버랩되며 이 대표에게 다시 표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박 기관사’가 운전하는 대선급행열차에 오른 문재인
‘리틀 노무현’ 김두관 ‘중원의 맹주’ 손학규 타격 불가피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만든 기획자이자 집행자다. 전략통으로 꼽히는 두 사람은 달인급 기획력을 선보이며 이회창 대세론을 깨뜨리고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을 이뤄낸 전력이 가장 큰 장점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친노를 대표하고 박 원내대표는 DJ계와 호남을 대표하기에 양대 세력이 결합만으로도 파급력을 배가 시킬 수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은 김종필 전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2인자 역할을 하며 충청이 영남의 보완재가 되었을 때와 유사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승패는 시민선거인단 투표에서 판가름이 났다. 신청 마감 직전 이틀 동안 8만명 정도의 신청자가 무더기로 몰렸다. 이를 두고 입지가 위태로워진 이 후보와 가까운 친노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대거 참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다가 이 대표의 초반 대세론에 흠집이 나자 경선 막판에 <나는꼼수다> 멤버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인 ‘미권스’ 회원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 지지를 선언한 것도 승리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제 민주당 잠룡들의 속내는 더욱 복잡해진 눈치다. 문재인-이해찬-박지원 삼각연대설이 현실화되면서다. 앞서 민주 당권은 삼각연대설에 맞선 잠룡들이 당권전쟁에 뛰어들며 ‘친문재인 vs 반문재인’ 구도로 전개됐다. 이제 그 결과에 따라 잠룡들의 희비쌍곡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먼저 문재인 상임고문은 대선 급행열차를 타게 됐다. 앞서 극구 정치참여에 손사래를 치던 문 고문을 삼고초려 수준으로 현실 정치권에 입문시킨 당사자가 바로 이 대표다. 게다가 킹메이커인 이 대표가 그리는 대권구상은 ‘이-박-문 삼각연대’란 사실은 이미 경선과정에서부터 널리 알려졌다.

이 대표가 문 고문을 현실 정치로 끌어들인 데는 당내 다른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의 싸움에 승산이 없다는 정략적 판단이라는 것이 측근인사들의 견해다. 문 고문은 이제 오는 7∼8월로 예정된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돌입하며 대권행보에 탄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노계-DJ계 연합
정권교체 발판 놓기?

반면 반문진영으로 묶였던 김두관ㆍ손학규ㆍ정세균ㆍ정동영 등 잠룡 4인방은 대선 급행열차에서 멀어지며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때문에 이들은 틈새공략을 통해 반등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반문진영은 이제 ‘각자도생’의 길로 분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제 대권고지 선점을 위한 잠룡 간의 세력재편 및 전략수정 등으로 대혈투가 벌어질 전망이다.

반문진영의 최전선에 나섰던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타격이 큰 상황이다. 특히 친노와 PK지역이라는 같은 지지층을 기반으로 둔 김 지사와 문 고문은 향후 대선정국서 경쟁이 불가피한 대체제 관계여서다. 일단 급행열차를 타게 된 문 고문에 김 지사 입지가 그만큼 좁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김 지사는 대선출마 시기 및 대권 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나섰다.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특정 진영에 얽매이는 것이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노무현 계승’이 아닌 ‘비욘드(beyond) 노무현’을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노 대통령의 공은 공대로 승계하되 참여정부에 약간의 과가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게 비욘드 노무현”이라는 설명이다.

‘중원의 맹주’ 손학규 상임고문의 타격도 큰 상태다. 특히 친손계 조정식 후보가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다만 손 고문은 한국노총 등을 움직이며 김한길 최고위원의 선전에 가능성을 확인해 향후 비노진영의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 고문 측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한 것도 대선경선 국면에서 ‘친노 vs 비노’ 구도를 고착시키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손 고문 측근은 “대선기획단을 구성한 후 결선투표 방식을 포함한 대통령후보 선출 관련 당규규정 제정에 나설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정국서 ‘이-박 연대’ 쌍포 위력 어느 정도일까?
‘반문(反文)’ 진영 ‘각자도생’…틈새공략 더욱 치열해져

그간 원내에서 범친노진영을 이끌었던 정세균 상임고문도 ‘친노 프레임’ 탈피로 외연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 고문은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강기정 의원이 4위로 지도부 입성에 성공한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 고문은 대중적 지지율이 가장 낮은 점이 최대의 약점이다. 때문에 정 고문은 스스로 김대중·노무현 세력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형 대선주자를 자처하며 존재감 부각에 열을 올리는 눈치다. 특히 낮은 지지율에 관해서도 정 고문은 “‘저평가 우량주’는 장이 서면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고 답변하며 자신감을 내비친 상태다.

‘대권 재수생’ 정동영 상임고문은 이종걸 최고위원이 지도부 입성에 성공하면서 고무적인 분위기이다. 정 고문은 지난 4·11 총선에서 강남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불모지 개척에 실패했다. 하지만 자신이 지원한 이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들며 자존심을 회복한 상태다. 정 고문의 최대 난제는 낮은 대선지지율이 다. 때문에 이미 한 번의 대선경험을 최대한 살려 돌파구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지도부 선출로 전열정비를 끝낸 민주당은 급속도로 대선정국 속으로 빨려들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다섯 잠룡이 뛰고 있는 대선불판에 당헌당규까지 개정되면 잠룡들의 수가 더 늘어나며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선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당헌 25조에 명시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당권대권 분류조항이 개정되면 문성근·박영선·이인영 전 최고위원 등 다수의 대선출마가 예상된다.

계파색 지우고
외연확장 나서

때문에 민주당의 점점 커지는 대선판에 ‘안방 리그전’부터 치열한 혈투가 펼쳐질 전망이다. 전당대회의 승패가 가려진 만큼 잠룡들의 한차례 희비쌍곡선도 함께 그려진 상태다.


하지만 계속된 잠룡들의 갖은 승부수에 ‘대권행’의 주인은 한 치 앞도 예단하기 힘들다.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잠룡들의 대권전쟁의 최종승자가 누구일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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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