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숨은 멘토단 ‘7인회’ 실체 대해부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5.30 16:41:20
  • 댓글 0개

‘친독재’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들 ‘공주마마’ 옹립 나섰나?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적 배후’ 실체가 드러나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 그간 여의도 정가 일부에서만 나돌던 친박 내 원로그룹 ‘7인회’의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캠프의 6인회(이명박·이상득·박희태·최시중·이재오·김덕룡)가 막강한 권한을 행세한 바 있어 7인회의 실체가 드러나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중심추 역할을 할 것이 확실시 되는 7인회의 실체를 낱낱이 파해쳐봤다.

박근혜 전 위원장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박계 원로그룹 ‘7인회’의 실체를 언급해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다.

김 전 장관이 밝힌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김용갑 전 의원,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현경대 전 의원, 강창희 당선자로 구성된 7인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단순한 원로급 인사가 아니라 ‘박정희 유신체제’를 이끌다시피 한 핵심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멘토
있다? 없다?

그간 여의도 정가에서는 박 전 위원장의 ‘정치적 배후’에 대한 ‘설’들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멘토가 누구냐’는 것.

박 전 위원장이 사석이나 비공식 회의에서 참모나 의원들로부터 건의 또는 조언을 듣고 공감의 뜻을 표명해 놓고도 다음날 이를 뒤집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자 이 같은 설들이 떠돌게 된 것이다.

친박계 핵심의원도 “분명 누군가와 의논하고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며 “(박 전 위원장에게) 정치적 배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배후설’에 대한 추측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수많은 인물들이 하마평에 올랐던 것이다.

오래된 인물로 정윤회 전 비서실장이 대두됐다. 정 전 실장은 박 전 위원장과 수많은 염문설이 떠돌았던 최태민 목사의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사위자리까지 꿰찬 인물이다.

최 목사와 박 전 위원장의 커넥션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로 최 목사의 후계자로 알려지기도 했다.

박 위원장의 1997년 한나라당 입당과 98년 총선 출마를 도왔고 2002년 한나라당 탈당 당시에도 정 전 실장이 정치적 조언자로 박 전 위원장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과의 관계로 지난 대선과정에 수많은 네거티브 공격을 당한 바 있는 박 전 위원장이 정 전 실장을 멘토로 두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하마평에서 제외됐다.

끊임없이 설로만 제기되던 ‘정치적 배후’ 낱낱이 밝혀져
‘박정희의 유신체제’ 이끌다시피 한 핵심인물들 포진

박 전 위원장의 동생 지만씨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의 ‘실세설’도 한때 나돌았다. 올 초 황우여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 박 전 위원장의 삼성동 자택을 방문했을 때 서 변호사가 배석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박 전 위원장이 멘토로 삼을 만큼 지식과 경륜을 지니고 있지 않아 단지 흘러가는 ‘설’로 묻혔다.

‘원로그룹설’도 있었다. 최필립·서청원·남덕우·김종인·김용환·최병렬 등으로, 이들은 박정희 시대 출신이거나 박 전 위원장이 어려웠던 시절 함께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김용환 전 장관 등은 아버지의 신임을 받던 참모출신이라는 점에서 박 전 위원장의 신뢰는 절대적이라는 분석이었다.

부모님을 총탄에 잃은 기억이 있는 박 전 위원장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약한 편인데 수십 년 간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은 이들 원로그룹에 대해선 각별하게 대했다.

차기정권에서 이들이 현직을 맡기는 쉽지 않겠지만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일부는 총리 등에 중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의 돌풍을 일으킨 서청원 전 대표와 김용환 전 장관의 배후설도 나왔다. 19대 총선 직후에 나온 ‘좌청원-우용환’ 설이 그것이다.

서 전 대표가 박 전 위원장과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김 전 장관은 자발적으로 찾아가 쓴 소리도 하고 건의도 하기에 나온 설이었다.

박 전 위원장도 이들의 충심을 잘 알고 있었지만 부정적 여론이 일자 즉시 소멸시켰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것이 못내 아쉬웠던 듯 싶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원로그룹 7인회의 실체를 공개하며 자신의 위상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7인회라고 부르는데 가끔 만나 식사하고 환담한다”며 그 구성원이 “나를 포함해 최병렬, 안병훈, 김용갑, 김기춘, 현경대, 강창희 등이다”라고 밝혔다. 또 “4·11 총선이 끝난 뒤에도 박 전 위원장과 한 번 모였다”고 말하며 저간의 친분까지 공개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4년 전 MB캠프 6인회와 비교하는 시각이 많았다. 당시 6인회 멤버가 모여 모든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했고, MB정권 내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김용환의 작품?

 
7인회의 실질적 수장은 김 전 장관으로 알려졌다. 실제 7인회 멤버 중 선대위 고문단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인사도 김 전 장관이었다. 김 전 장관은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쳐 재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1980년 신군부의 ‘숙정’ 대상에 올랐다가 13대 총선에 신민주공화당 공천으로 충남 보령에서 당선된 이후 내리 4선을 했다.


JP의 최측근으로 DJP연합 출범 당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그는 1999년 자민련을 탈당했고 2001년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충청권에서 약진하는데 톡톡히 한 몫 한 그에 대한 박 전 위원장의 신뢰는 절대적이다.

김 전 장관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동서지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과정에 이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를 형성해 정책위의장에 입성한 진영 의원을 격려 방문한 것도 김 전 장관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다.

박 전 위원장을 위한 친목단체 ‘상록포럼’ 상임고문이기도 한 김 전 장관은 박 전 위원장이 현정부 실세인 이재오 의원과 정운찬 전 총리 등과 대립각을 세울 때면 날 선 발언으로 상대를 공격하며 막후에서 박 전 위원장을 든든히 도와주는 역할을 해봤다.

또한 재작년 말부터 박 전 위원장에게 (좌클릭) 정책기조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해왔으며 평소 “박근혜 시대가 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는 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렬 전 대표는 유신시대 <조선일보> 정치부장 출신으로 5공 출범 직후 편집국장을 거쳐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제12대(민주정의당), 제14대(민주자유당), 제15대(신한국당), 제16대(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디도스 사태의 최구식 전 의원과 BBK 검사로 유명한 최재경 검사의 삼촌으로도 유명하다. 별명은 히틀러에서 따온 ‘최틀러’다.


청와대와 정계의 요직을 거쳤고 관선 서울시장도 지낸 그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진두지휘한 한나라당 대표였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핵역풍을 맞고 17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정치권에서 사라졌다가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박 전 위원장을 지지하며 복귀했다.

탄핵정국 당시 최 전 대표의 후임자로 박 전 위원장이 바통을 이어 받기도 했다.

의사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력 행사할 것으로 여겨져
‘유신의 딸’이라는 사실 재확인시켜주는 ‘독배’ 될 수도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은 유신 시절 <조선일보> 청와대 출입기자 당시 박 전 위원장과 교분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고 ‘친정’의 ‘편파보도’에 격분하기도 했다.

현재는 도서출판 ‘기파랑’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기파랑은 보수단체 뉴라이트가 출간한 대안교과서의 출판사이기도 하다.

안 전 부사장은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신청을 했었으나 박 전 위원장을 도왔단 이유로 찬밥 대접을 받기도 해 박 전 위원장이 늘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검찰총장을 지낸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은 중앙정보부 파견 검사 시절 유신헌법 제정의 실무를 담당한 전력을 지닌 인물이다.

정수장학회의 장학생이기도 했던 그는 박정희 정권 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15대~17대 3선 의원으로 1992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부산지역 기관장들을 모아 지역감정을 조장해 여당 후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의논했던 ‘초원복집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오히려 이 사건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 승승장구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런 전력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낙선대상으로 지목됐다.

김 전 장관 역시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적극적으로 주도한 인물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 심판 시 일종의 검사역할을 했다.

김용갑 전 의원은 육사 17기로 소령 예편한 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근무했으며 5공화국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6공화국에서도 총무처 장관과 민정수석을 역임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직선제 수용’을 주장한 인물이다.

5공 경력이 자랑스럽다는 자칭 원조보수로 ‘우익의 기수’ ‘대변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15~17대 3선 의원으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며 은퇴했다.

현경대 전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의 외곽조직인 ‘한강포럼’을 주도한 인사로 지난 2008년 총선에서 낙천되자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러나 박 전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탈당 전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복당이 승인됐고 공천장도 땄지만 결국 또 낙선했다. 박 전 위원장이 정계에 입문할 당시 여러모로 조언을 해주며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준 인물이다.

이번 4.11 총선에서 6선에 오른 강창희 당선자(대전 동구)의 경우 19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유력시 되는 인물이다. 육사 25기 하나회 출신으로 신군부의 막내 격인 강 당선자는 1980년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이후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친독재로 뭉친
화려한 경력들

이처럼 이들 7명은 단순한 원로급 인사가 아니라 박정희 유신체제를 대변하는 핵심인물들이다. “‘이명박 6인회’에는 김덕룡, 이재오 같은 인물이라도 있었지만 ‘박근혜 7인회’는 하나같이 친독재 이력을 가진 이들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따라서 “역사의 심판 받아야 할 이들이 다시 나타난 것은 박근혜 그녀가 ‘유신의 딸’이라는 사실만 재확인시켜주고 있다”는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대선 승리를 위해 뭉친 이들이 대선 정국에 어떤 파급력을 몰고 올 것인지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