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6주년특집>여론전문가 3인의 2012 대선 판세분석

대선 운동장도 근혜와 철수 놀이터? “돌발 변수도 있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정치권의 시계가 벌써부터 12?19 대선에 맞춰진 분위기다. 잠룡들이 하나같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면서다. ‘미래권력’들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대선의 체감지수 역시 살짝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여야는 대선정국을 관리할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본격 전열정비에 돌입한 상태다. 서서히 달아오르는 대선불판. 창간 16주년을 맞이한 <일요시사>가 누구보다 여론의 추이를 잘 파악하는 전문가 3인에게 때 이른 대선 전망을 들어봤다. 


청와대 입성을 노리는 잠룡들이 저마다 출사표를 던지며 ‘대권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너도 나도 앞 다퉈 예비후보로 나서면서 팽팽한 기 싸움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점차 과열되는 열기 탓에 정치권은 벌써부터 대선정국으로 급변한 상태다. 줄줄이 이어지는 대선출마 러시로 대선지형도 역시 출렁이기 시작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미현 서울마케팅리서치 소장,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실장 등 전문가 3인을 만나 대선 판세를 조심스레 예측해봤다.


“새누리는 계속해서
박근혜 대세론 견고”

그간 ‘돈 봉투 살포’ ‘민간인 불법사찰’ 등 정부여당에 대형 악재가 터지며 민심이 바닥을 쳤다. 하지만 막상 뚜껑열린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박근혜 파워’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내 ‘박근혜 대세론’이 대선 본선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 상태다.  

윤 교수는 많은 잠룡들이 있지만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능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직 12월까지는 남아있어 돌발변수가 남아있다”면서도 “다른 잠룡의 박근혜 대세론의 역전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10?26 재보선까지 새누리의 위기였지만 4?11 총선을 통해 박 전 위원장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당대표-원내대표 등 친박계 인사들의 당 장악 등으로 박 전 위원장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실장은 “박근혜 대세론은 여권 내 대세론이다”고 한정하면서도 “새누리당의 완전한 친박체제 완성과 총선을 거치며 보수층의 박 전 위원장으로의 결집도 더욱 강화되어 당내 경선을 치르더라도 박근혜 대세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윤 실장은 대선주자들이 통상적으로 한두 번의 위기상황을 맞이하지만 특히

박 전 위원장의 경우 25-30%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도 박근혜 대세론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 역시 박 전 위원장의 독주체제로 간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김 소장은 지난 총선에서 강원과 충북지역의 의석을 새누리당이 싹쓸이 한 점에 대해 “각종 비리 탓에 언론에서 야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뿐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다 막상막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강원?대전?충북에서 (의석을) 많이 가져갔는데 이것은 원상복귀일 뿐이다”고 단언했다. 앞서 지적한 중원지역이 민주당 텃밭이 아닌 새누리 텃밭이었다는 얘기다. 이것이 다시 새누리당으로 원상복귀 됐다는 것. 때문에 김 소장은 “물론 박 전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나서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무조건 박 전 위원장이기에 이겼다는 것은 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내 난공불락처럼 여기지는 박근혜 대세론 탓에 당내 다른 잠룡들은 모두 박 전 위원장을 겨냥한 상태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재오?김문수?정몽준 등 이른바 비박주자들의 연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박연대의 파괴력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비박주자 뭉쳐도
파괴력은 약할 것”


윤 교수는 “개개인의 지지도나 당내 역학 구도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본선 경쟁력은 비박연대 후보들이 아무리 뭉쳐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 역시 “여권 내 출마선언이 많아질수록 비박주자들 간의 통제와 치밀한 전략, (통일된) 행보가 어려워 질 수 있어 오히려 연대를 약화시킬 것이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최근의 비박연대의 박근혜 흠집내기나 완전국민경선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점 등은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이들이 국민들에게 (시선끌기로) 부각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고 판단했다.
김 소장은 “임태희 전 실장 등이 대선 출마선언을 해도 임팩트가 안온다”면서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기대감에 임팩트가 팍 온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박주자들은 그런 효과를 못 주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소장은 “박근혜 흠집내기를 통해 일시적으로 튀는 반대급부를 얻을 수는 있지만 계속된 네거티브 공세는 국민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준다”면서 “박 전 위원장 지지율의 반 정도는 따라가는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내야 구도가 잡힐 것이다”고 내다봤다. 비박주자들이 박 전 위원장의 지지율의 절반정도인 최소 10%-20%은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경우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박 전 위원장이 있기에 다른 잠룡들이 본선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태다. 반면 야권 잠룡들에게는 압도적인 대세론은 없는 상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야권의 잠룡들에게는 대선후보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 소장은 “야권은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면서 “손학규?문재인?안철수 모두에게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1인 독주가 없어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야권 잠룡들에게는 먼저 나서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야권 잠룡 개개인의 힘이 너무 약해 서로 눈치를 보고 몸집을 불리며 기회를 선점하려 한다는 것이 김 소장의 분석이다. 

윤 실장은 “정권심판론이 지방선거에서 최정점을 찍고 총선에서 점차 약화됐다. 때문에 친노의 간판과 심판론 만으로는 대선에서의 위력 발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민주당 주자들은 새로운 정치변화의 기류를 담아내지 못하기에 당 외에 있으면서 새로운 국민적 갈망을 담아낸 안철수와의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지지층이 중도층과 무당파가 핵심이지만 진보성향 유권자들도 자신 지지의 한축이기에 민주당과의 연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야권 입장에서는 박근혜 아성을 깨고 파괴력을 선보인 안 원장의 행보를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게다가 안 원장 역시 대선을 향한 보폭을 늘리는 모양새다. 실제로 안 원장의 주변과 정치권에서는 대선 출마를 짐작하게 하는 다양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한 언론은 안 원장이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카이스트·충남대 교수를 중심으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특히 지난 4?11 총선에서 예상 밖 부진으로 사실상 대권에서 거리가 멀어진 한 인사의 외곽조직 인사들이 안 원장 쪽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종빈 “외부 자극 취약해 본격 후보 검증국면서 안철수 약화될 수도”
김미현 “비박주자 출마해도 임팩트 없어…박근혜 대세론 견고할 것”
윤희웅 “민주당 안철수와 연대 불가피…안철수 선택지는 4가지 있다”

이 때문에 안 원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김 소장은 “킹과 킹메이커 둘 다 본인이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민주당 입당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지난 10?26 재보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델로 민주당 후보와 안 원장의 경선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여기서 지면 킹메이커하고 이기면 대선에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윤 실장 역시 야권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점과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권력의지를 표명한 점, 최근 대선행보로 보기에 충분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준 점 등으로 미루어 안 원장이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 실장은 안 원장의 정치참여 방식을 두고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한나라당에 있다 민주당에 입당해 경선을 치른 ‘손학규 모델’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시민통합당을 발족해 민주당과 통합한 ‘혁신과 통합 모델’이다. 이는 안 원장이 정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력을 형성해 민주당과 다시 한 번 통합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세력은 아니지만 개인으로 범야권 후보와 경선했던 ‘박원순 모델’이고, 마지막이 막판 여론조사로 후보단일화한 ‘정몽준 모델’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윤 실장은 “혁신과 통합 모델은 안 원장이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정몽준?박원순 모델 쪽으로 갈수록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윤 교수는 안 원장의 정치참여 가능성을 확신하면서도 대선후보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상태다. 윤 교수는 “안 원장은 정당경험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다”면서 “맷집이 강한 정치인도 힘든 본격 검증국면에서 비정치인인 안 원장이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CEO나 교수 출신들의 약점은 외부 자극에 취약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소장 역시 “안 원장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인기는 있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정철학과 외교전략 등에서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다른 정치인들은 그나마 검증을 거쳤다. 때문에 그의 생각을 잘 모르는 국민을 위해 (참여한다면) 출마선언을 빨리 해서 국민들에게도 검증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 6월정도 발표해서 검증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밖의 대선 변수들에 대해 김 소장은 “청와대가 박근혜 위원장의 눈치만 보고 있다. MB는 말만 대통령이지 권력으로서의 영향력이 쇠잔한 상태다. 지금쯤 박근혜랑 얘기가 돼야한다. 자칫 잘못하면 안 그래도 국민들에게 독재 이미지가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다.

정치적 환경과 본인 이미지를 견고화 시키면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무당파 중도파 등 외연 확장이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면 돌반 변수들이 어느 때고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이중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새누리당 분당에 대해 윤 교수는 “정당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기에 새누리당이 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면서도 “깰 경우에는 어떤 승산이 있어야 깰 것이다”고 전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문제로 그렇게 흔들리며 대안으로 이회창 후보가 나왔지만 한나라당은 깨지지 않았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당이 깨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깨서 얻는 득이 유지해서 얻는 득보다 커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대선 출사표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야권의 상황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야권연대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실장은 대선은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것이기에 북한의 불안정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고 통합진보당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야권연대에 대한 재고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실장은 “대선은 1%의 득표율도 중요한 상황이기에 민주당이 통진당의 강경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요식적인 연대, 또는 낮은 수준의 연대를 할 확률이 높다”면서도 “이는 정책연대가 아닌 후보단일화라는 상징적 연대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전망한다.

잠룡들이 본격 손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며 점점 뜨겁게 달궈지는 대선 운동장. 특히 만만치 않은 내공을 녹인 승부수가 예측되며 여야 모두 잠룡들의 대선행 티켓 확보를 위한 피 튀기는 혈전이 예고된 상태다. 과연 어느 잠룡이 대선티켓을 확보하고 파란기와집 입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정치권으로 쏠리는 요즘이다.

<윤종빈 교수 프로필>

▲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 미래정치연구소 소장
▲현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김미현 소장 프로필>

▲전 KSOI 소장 역임
▲전 동서리서치 소장 역임
▲현 서울 마케팅 리서치 소장

<윤희웅 실장 프로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
▲전 경기개발연구원 정책분석팀 연구원
▲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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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