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유신의 딸’ 부각되는 내막

그땐 그랬었지! ‘불법사찰’은 그 아버지(박정희)가 원조 맞아!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새누리당 일각에서 미묘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난데없이 튀어나온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의 ‘불똥’이 박근혜 위원장을 향하면서다. 공동실정을 이유로 ‘이명박근혜’로 엮인데 이어 독재의 유산인 불법사찰이 박 위원장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유신의 딸’ 이미지를 동반 부각시킨 까닭이다. ‘현재권력’인 MB의 부양을 자처하며 손발을 맞추다 벌어진 계산착오에 박 위원장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양상이다.

올 초까지만 해도 ‘MB 내곡동 사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파문’ 등 대형악재가 맞물리며 새누리당의 참패가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야권연대 파열음과 공천 잡음에 휘말리며 새누리당에 다시 반전의 기회를 내주고 말았다. 내친김에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가며 한미FTA 및 제주해군기지를 두고 입장을 번복한 야권에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찰떡공조를 선보였다.

야권 십자포화로
‘이명박근혜’ 찰떡공조

이에 ‘정권심판론’이 점차 희석되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의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임기 말 레임덕과 함께 민심이 바닥치기 시작했음에도 박 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감싸고 부양까지 자처했다.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 탈당에도 직접 나서 선을 그은 것.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140석+알파까지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내놓기 시작했다. 텃밭인 영남권의 싹쓸이와 충청과 강원에서 선전한데 이어 수도권에서 최소 40~50석 이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이러한 예상이 맞아떨어질 경우 새누리당의 제1당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장밋빛 희망까지 품었다. 게다가 당을 진두지휘한 ‘박근혜 대세론’이 부활해 대선까지 자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하지만 코앞의 총선을 두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며 다시 당 내부에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쇄신의 결실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천 후보자들의 말썽이 이어지면서다. 부산 사상구에 공천된 손수조 후보는 연일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고 있고, 문대성 후보의 논문표절이 일파만파 확산된 상태다.


애써 희석시킨 ‘정권심판론’ 불법사찰 파문에 재점화 전전긍긍
변하는 PK민심에 박근혜 4번째 ‘부산행’…초조함에 발길 잦아져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김종훈 후보도 계속해서 실언퍼레이드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야할 김재철 MBC 사장이 젊은 층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투표 종료 전 선거방송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젊은 표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때문에 새누리당의 한 비대위원은 “공천이 끝난 뒤부터 매일같이 한 석씩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무엇보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튀어나오며 새누리당이 당명과 정강정책까지 바꿔가며 애써 희석시킨 ‘정권심판론’도 다시금 불붙은 상태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 이어 KBS 새노조가 2619건의 불법사찰 내부문건을 폭로하면서다. 메가톤급 폭로는 정국을 단숨에 초토화시켰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찰은 계속해서 있어왔다며 이전 정부로 화살을 돌리며 되레 야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기에 박 위원장이 사찰 파문을 덥석 물고 이전 정부를 공격하는데 가세하며 완전하게 이 대통령과 한 몸이 됐다.
그러나 이전 정권의 잘못이 현 정권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MB정권에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참여정부 겨냥하다
스텝 꼬여버린 공주님

때문에 물타기에 동승한 박 위원장 역시 수세에 몰리며 스텝이 꼬이는 양상이다.


불법사찰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이제 와서 ‘MB책임론’으로 떠넘길 수만은 없어서다. 그간 레임덕에 허우적대는 이 대통령을 껴안으면서까지 보수층 결집에 심혈을 기울여온 상황이다.

하지만 투표일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이 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설 경우 보수층의 분열로 더 큰 혼란만 자초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박 위원장으로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거세게 요구했던 이 대통령의 탈당압박을 거절한 것을 두고두고 회한을 곱씹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때문에 박 위원장은 자신 역시 ‘사찰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눈치다. 하지만 야권에게는 오히려 공격거리를 하나 더 제공한 셈이다.

불법사찰은 과거 독재정권의 잔재이자 유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정희?전두환 정권에 자주 행해지던 대표적인 악습으로 사실상 박 위원장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원조 격이나 다름없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야권에서는 이 여세를 몰아 ‘유신의 딸’인 박 위원장이 사찰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야권은 ‘독재’를 강조하며 일방통행 행보를 보인 현 정부의 실정책임에 ‘이명박근혜’로 싸잡아 정부여당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 역시 국민적 반대가 심했던 4대강 사업이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을 강행하며 여론에 반하는 사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지난 4일 대전지역 합동유세에 나선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원하는가 아니면 국민이 승리하는 대통령을 원하는가”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명박 독재가 횡행할 때 박근혜는 대체 무엇을 했나? 부자감세와 4대강, 언론악법을 밀어붙이지 않았나”면서 “그런데도 지금 박근혜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한다. 박근혜는 이명박의 동업자이다. 같이 책임져야할 사람,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대권 위해 ‘MB 부양’ 떠맡다 ‘불법사찰 덫’에 같이 걸려든 박근혜  
야권 ‘이명박근혜’ 싸잡아 비판하며 십자포화…박근혜 대권 비상  

이로써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불붙으며 ‘선거의 여왕’ 박 위원장의 위력도 반감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PK(부산?경남)지역에서 불고 있는 야풍의 강도도 심상치 않다.

앞서 부산저축은행사태와 동남권 신공항 전면 백지화로 정부여당에 대한 PK민심 이반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거물급 잠룡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필두로 야권이 표심흡수에 나서며 야풍이 확산되는 상태다.

전국적으로 선거유세를 지원하는 박 위원장이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 4번이나 부산을 방문할 정도로 발길이 잦은 것도 야풍 확산에 대한 초조함이 배어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이처럼 부산지역에서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도 별반 효과가 없는 상태다.

되레 상대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되며 앞서가는 새누리당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인 것. 이처럼 집토끼 잡는 데에도 안간힘을 써야하는 박 위원장으로선 속이 타들어간다는 목소리가 엄살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은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중요한 선거이다. 박 위원장이 조기등판을 자처해 위기에 처한 당을 진두지휘하며 총력전을 펼치는 가장 큰 이유이다. 하지만 난데없이 터진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곤경에 처한 박 위원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집토끼’ PK민심
잡기도 빠듯해져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야권 역시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을 최대한 이슈화해 총선 이후 대선정국까지 그대로 이어갈 태세다. 청문회 및 특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야권은 특히 총선 후 국회 청문회를 열어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상태다.

여기에 안철수 서울대 융학과학기술대학원장과 문재인 상임고문의 상승세로 대세론이 깨진 상황이라 박 위원장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가뜩이나 PK지역에서의 야풍의 강세도 심상치 않아 대선을 바라보는 박 위원장으로서는 그야말로 똥줄이 타들어가는 심정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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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