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컴백’ 보따리 푼 손학규 ‘작심행보’ 추적

‘대권 구경꾼’인줄 알았더니 손(孫)들고 ‘저요~저요’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잠행을 접고 돌아온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대권’이라는 여의주를 물기 위해 슬슬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책비전을 제시한 것. 또 당의 선대위 특별고문 자리를 마다하고 ‘마이웨이’ 카드도 꺼냈다. 컴백하자마자 작심한 듯 잽싼 행보를 보이는 손 고문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난무하는 특권과 반칙 없애고 양극화 해결위해 사회통합 절실
복지보다 강력한 사회안전망 ‘협동조합’ 비전 제시하며 컴백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여의도에 돌아왔다. 손 고문은 지난 20일 ‘한국경제의 대안전략과 협동조합 토론회’를 주최하며 공식 활동을 재개한 것. 지난해 말 야권통합을 성사시킨 후 사실상 잠행에 돌입한지 꼭 3개월만이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운동 주체들과 정부, 지자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손 고문은 자본주의 폐해 극복을 위한 대안경제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라는 굵직한 정책비전을 꺼내놓았다.

“민주세력 정권교체는
한풀이 하려는 것 아냐“

정가에서는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열린 손 고문의 토론회를 두고 대권행보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특히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눈높이가 대선에 맞춰진 만큼 손 고문의 강점으로 꼽히는 정책비전으로 승부를 띄웠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대선에 시간표가 맞춰진 손 고문으로서는 이제 친노세력과의 차별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손 고문은 총선의 소용돌이 속에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목표가 단지 야당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있지 않고 지금 도탄에 빠진 민생을 낫게 고치고 부조리?부정부패에 몸살 앓는 우리사회를 올바로 바로잡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대안과 방안을 찾는 것이야 말로 중요하다”면서 “협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손 고문 측근은 민생경제가 손 고문의 정치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라면 협동조합은 그가 향후 모색하고 있는 구체적 대안경제 전략과 직결돼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간 손 고문은 협동조합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가 오랜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협동조합 운동가들과 친분이 두텁기 때문에 한층 더 관심을 쏟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해 4?27 재보선으로 국회입성에 성공한 이후 지난 정기국회에서 한 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이 바로 ‘협동조합기본법안’이다.

이 법안은 올해 1월 공포되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상태다. 손 고문은 이 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을 18대 의정활동에서 큰 보람으로 여기는 눈치다.

잠행 보따리
풀어놓는 손학규

협동조합은 경쟁이 아닌 ‘협동’을 원리로 삼는다. 특히 이용자 소유 기업이라는 공동소유 구조로 출자금과 상관없이 1인1표의 민주적 운영 등으로 일반 기업과는 사뭇 다른 독특한 경제모델이다. 매출액에 비해 고용 비율이 높은 고용 친화적 성격과, 조합원의 편익 추구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을 활동 목표로 하는 점에서도 투자자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는 다르다.

우리사회에는 생소하지만 협동조합은 이미 서구에서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썬키스트나 AP통신, 라보뱅크 등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설립되고 발전되어 온 대표적 회사들이다. 특히 이러한 협동조합의 세계경제 규모는 10위권으로 고용된 인원만 10억 명에 이른다.


이에 협동조합은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통해 내수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에 유리한 사회경제의 대안 모델로 오래전부터 주목받아왔다. 사회적?국제적 양극화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내포되어 있다.

UN은 올해를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각 국에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권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손 고문 역시 현재 우리 사회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고 양극화의 심화로 경제가 어려워진 시점에서 협동조합이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협동조합과 같은 대안 경제 모델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협동조합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안성맞춤이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연계할 경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넘어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손 고문의 분석이다. 이는 곧 손 고문의 3통합(사회통합, 정치통합, 남북통합) 구상과도 연결된다고 손 고문의 측근은 설명했다.

이제 협동조합은 어떻게 활성화하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때문에 대선국면에 바짝 접어들면 손 고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하나씩 꺼내드는 속도 조절을 통해 지지율 제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목전서 화려한 잠행보따리 풀어헤치며 존재감 상기시켜
민주통합당 선대위 고문 고사하고 ‘마이웨이’ 선언 속내 무엇?

토론회 이후 손 고문은 본격적인 총선지원에도 시동을 걸었다. 특히 그는 총선 포지션 조정에서 백의종군을 택했다. 지난 21일 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마련된 자리를 고사한 것.

4월 총선에서 공식직함 없이 평당원으로 전국을 돌며 후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게 손 고문의 확고한 의지다. 실제로 그는 이미 선대위 출범 이전부터 후보가 확정된 지역을 순회하며 후보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해 왔다.

정가에서는 손 고문의 마이웨이 카드를 두고 복합적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먼저 총선 승리에 힘을 보태되 한명숙 대표 지휘 아래 가동되는 시스템에 예속되지 않는 행보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다. 손학규계 인사들의 공천가뭄을 두고 공천과정 및 특정세력에 치우친 공천결과에 대해 손 고문의 불만을 표출했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무엇보다 손 고문의 눈높이는 대선에 맞춰진 상태다. 때문에 손 고문은 이번 총선과정에서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선거지원에 나섬으로써 ‘전국구 정치인’으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하겠다는 포석이다.

백의종군하며
큰 정치인으로 

사실상 민주통합당이 추대한 특별선대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담당 지역을 정해 선거지원을 하도록 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부산?경남지역을 이해찬 상임고문은 충청지역, 손 고문은 수도권 등으로 지역을 나누는 식이다.

이런 마당에 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특별선대위원장을 맡기려는 한 대표의 뜻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으로 백의종군을 택했다는 것.


손 고문은 또 그동안 ‘반(反)이명박 전선’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총?대선에서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손 고문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위원장의 새누리당을 일자리불안?교육불안?노후불안?전세불안?남북불안 등을 일으킨 ‘5불안정권’의 공동책임자로 비판하고 심판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손 고문은 민심을 다시 한 번 사로잡기 위해 경제 비전과 총선 마이웨이 전략을 풀어놓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3개월이라는 긴 잠행기간을 거쳤기에 어떤 구상과 플랜을 짜왔는지 그가 향후 줄줄이 풀어놓게 될 잠행보따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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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