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기획>박근혜 vs 한명숙 공천명단 대해부

달아오른 총선불판…정가는 ‘활활’ 민심은 ‘썰렁’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여야 모두 공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대진표의 윤곽이 점차 또렷해지며 출전을 앞둔 선수들의 파이팅 넘치는 패기로 총선정국은 그야말로 뜨겁다. 하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은 어쩐지 냉랭하다 못 해 살얼음판이다. 그간 정치권은 공천혁명에 핏대를 높여왔지만 막상 뚜껑열린 명단은 계파 간 잇속 챙기기로 구태공천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이다. 공염불로 돌아간 여야의 공천명단을 세세히 들여다봤다.

아버지 대척점 솎아낸 ‘박’ 친노 부활에 힘 실어준 ‘한’
공천혁명 외치더니 구태공천 되풀이만…공염불 공천

그간 줄줄이 터진 악재 탓에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피로도와 불신은 어느 때보다 깊어진 상태다. 4·11 총선을 앞두고 이탈하는 민심을 사로잡으려 여야 모두 공천혁명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전국 246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공천 심사와 경선, 전략공천 등의 공천혁신으로 새로운 피 수혈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공천명단 열리자
‘그 나물에 그 밥’

현재 여야 모두 약 200여 명의 공천자 명단이 확정됐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현역의원들이 대거 생존하면서다. 여기에 논란을 빚거나 비리 전력 등이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줬다 뺏는 일도 반복되며 부적절 인사 추천에 대한 책임론으로 시끄럽기까지 하다.

새누리당의 공천은 대체적으로 ‘박근혜 대선용 공천’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권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친박계의 공천율은 두드러지고, 대척점에 섰던 인사들은 제거되면서다.

먼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었던 YS계 중진인사들이 줄줄이 낙천했다. 대표적으로 안상수·김무성 의원이 공천장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내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박 위원장 흔들기에 나설 만한 인사를 사전에 제거한 것으로 정치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민주계 투사로 활약한 이재오 의원은 본인 공천장은 받았지만 수족이 잘려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이다. ‘이재오 공천’을 용인한 것에 대해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이 의원은 집단탈당할 수 있는 친이계의 좌장격 인물이다”면서 “때문에 공천학살로 인해 친이계가 집단탈당을 불사할 경우 당내 분열로 박 위원장의 대선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친이계 구심점인 이 의원에 대한 공천으로 집단탈당과 정치보복을 차단했다는 분석이다.

줬다 뺏기도 하고
검증 없이 주기도

이에 비해 친박계 인사들의 공천율은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박 위원장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인 이종훈 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친박계인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서울 분당갑과 성동갑에 전략공천됐다.

김 교수는 특히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의 최측근 진수희 의원을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불출마를 선언한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경북 포항남·울릉)에는 지난 대선 경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언론특보단장을 지낸 김형태 후보가 지지율 등에서 뒤쳐지는 경쟁력에도 공천을 따냈다.

새로운 인물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대항마로 주목받고있는 손수조(부산 사상) 후보나 문대성(부산 사하갑) IOC 선수위원 등만 눈에 띌 뿐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부산사상의 손 후보를 낙점한 것도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기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지더라도 사전에 문풍을 차단할 수 있는 고도의 방편이란 얘기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박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지면 책임론이 나올 것 아니냐, 그때 막아줄 사람들을 꽂은 것이다”며 “경선에 대비해 자신을 흔들지 않을 사람을 모으다보니 총선 경쟁력은 별로 신경을 안 썼다”고 평가절하 했다.


강남갑과 강남을에 각각 공천했던 박상일 한국벤처기업협회 부회장과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의 공천도 논란에 휩싸였다. 박 후보는 지난해 8월 펴낸 저서 <내가 산다는 것은>에서 독립군을 ‘테러단체’에 비유하고, 한일 강제병합을 한국인 민간단체가 청원했으며 한국 내각 대부분이 이를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역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0년 국제학술회의 발제에서 ‘제주4·3사건’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폭동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민중반란으로 표현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해 5월 미국 하버드대가 출간한 <박정희시대>의 집필진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선 공천이라는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역사관 논란을 빚으며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새누리당은 두 후보에 대해 부랴부랴 공천취소에 나섰지만 공천대상자로 추천한 새누리당 지도부에 책임론이 불거진 상태다. 

새누리당 공천에 ‘박근혜 대선 안전가도용 공천’ 비판
정부여당이 던진 자살골도 내쳐버린 밀실공천 민주당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은 조금 더 심각하다. 정부여당이 차 넣은 ‘자살골’도 못 받아먹으면서다. 그간 MB정권에는 대형악재가 연달아 터졌다. ‘내곡동 사저’ ‘디도스 파문’ ‘돈 봉투 살포’ 등의 폭탄은 총·대선을 앞둔 민주당에 천재일우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공천 뚜껑이 열리면서 민주당에 비판이 들끓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은 ‘친노 공천’과 ‘돌려막기 공천’ ‘비리공천’으로 '총체적 난국'이란 지적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구태공천’이란 혹평을 받으며 지지율까지 새누리당에 역전당한 상태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에 비해 민주당의 공천이 못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먼저 새 인물이 아닌 기존 노무현계 인사를 대거 채워 넣으며 특정계파의 부활을 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까지 이뤄진 민주통합당 공천자 202명 중 절반 이상이 친노계 출신이란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게다가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신인을 대거 기용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실시한 국민참여 모바일 경선은 일부 지역에서 기존 정치인들의 조직력만 확인시켜주며 오히려 경선비용만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무엇보다 모바일 국민참여 경선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투신자살 사건은 민주통합당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과 동시에 새누리당에 공격거리를 안겨주었다. 게다가 청년비례대표 외에는 딱히 새 인물이라고 부를 만한 후보가 전무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또 도덕성 논란이나 비리?기소전력 인사들에게 줄줄이 공천장을 안겼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임종석?이화영 전 의원과 전혜숙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다. 민주당의 공천박탈은 새누리당의 공천취소에 따라 마지못해 결정한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논란이 컸던 신계륜·오영식 전 의원의 공천은 취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눈높이 맞춘다더니
한참 아래만 봤나?


여기에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의 김용민 후보를 같은 나꼼수 멤버인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갑에 공천한 것을 놓고도 시끄럽다. 지역구 세습과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또 김 후보가 노원구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다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 여야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천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감동도 없고, 새로움도 없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결과적으로 시선은 한참 아래를 보고 있었던 셈이다. 공천 막바지까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여야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후보를 냈다는 부실검증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여야 모두 앞 다퉈 정치쇄신과 공천쇄신을 주장했던 모습은 결국 표를 얻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방증이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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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