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적’ 이재오 손잡은 박근혜 진짜 ‘속내’

‘대권’ 위해 미운X 떡 하나 더 준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의 공천을 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박 위원장은 그간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하며 사실상 MB정부와 선을 그은 상태였다. 그런 박 위원장이 뜻밖에도 MB정부의 최고 실세에게 공천을 떡하니 안겨준 것을 놓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박 위원장에게 이 의원의 공천은 ‘양날의 검’이 될 공산이 크다. 한솥밥을 먹고 있지만 틈만 나면 서로 으르렁대며 사사건건 대립해왔던 두 사람. 그럼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의원의 손을 잡은 박 위원장의 진짜 속셈은 과연 무엇일까?

좌장 공천’으로 친이계 집단탈당·정치보복 차단 노림수?
‘양날의 검’으로…‘MB 심판론’에 불 지피는 계기 될 수도

새누리당이 지난달 27일 1차 공천명단을 발표함과 동시에 당내 공천진통이 시작됐다. 친이계의 좌장인 이재오 의원의 서울 은평을 공천을 두고서다.

특히 정홍원 공직자후보자추천위원장(공천위)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최종 의결이 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1차 명단을 공개했다.

그간 MB정부의 ‘실세 용퇴론’ 방침을 내보였던 김종인·이상돈 비대위원 등은 공천위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이에 비대위는 공천위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공천위는 이 의원의 공천을 강행하며 당내 갈등이 극에 달했다.

한솥밥 먹지만 불안 불안

이 의원의 공천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이 실렸을 것이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1차 공천 확정자를 결정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재오 공천’을 용인한 셈이다.


이에 김 위원은 지난달 28일 “박 위원장의 태도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어제 같은 회의는 이해가 안 간다. 미리 각본을 정해놓은 것을 뭐하러 회의를 하느냐”고도 했다. 김 위원은 공천위의 이번 결정은 박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확신했고 사퇴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하지만 공천위는 이 의원이 나온 은평을이 단수신청 지역인데다 이 의원이 도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야권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높게 나왔다고 공천 사유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의원의 공천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천 기준을 놓고 볼 때 야당은 정체성 공천 또는 코드 공천이라고 한다면 우리 새누리당은 도덕성 공천, 일꾼 공천이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공천위의 결정사항이라 누가 자의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도 언급했다.

비대위와의 대립을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한 공천위의 결정에 대해 ‘고유권한’임을 존중한 것이다. 철저히 중립을 통해 더 이상의 갈등 증폭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해왔던 박 위원장이 쇄신을 스스로 뒤엎는 공천명단을 발표하자 비판이 들끓고 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KBS 라디오 연설에서 “저와 새누리당은 잘못된 과거와는 깨끗이 단절하고 성큼성큼 미래로 나가겠다”고 말하는 등 MB정부와의 차별화에 부심했다.

하지만 ‘과거와의 단절’ 발언은 이 의원의 공천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진 것.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사실상 정권의 2인자 노릇을 하며 MB정권을 이끌어온 핵심 중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이 의원과 박 위원장은 그간 사사건건 충돌을 빚어 흡사 ‘견원지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어쩔 수 없이 한솥밥을 먹고 있지만 단 한시도 박 위원장과 대립각을 푼 적이 없었던 것.

실제로 이 의원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에 반대했다가 옥살이를 해 박 위원장과는 좋지 않은 인연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이 의원은 박 위원장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박 전 대통령의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며 수시로 박 위원장을 겨냥해왔던 것.


앙숙관계 속에서도 박 위원장이 이 의원을 품고 가자 정치전문가들은 박 위원장이 대권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이 의원은 집단탈당할 수 있는 친이계의 좌장격 인물이다”면서 “때문에 공천학살로 인해 친이계가 집단탈당을 불사할 경우 당내 분열로 박 위원장의 대선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즉 친이계 구심점의 이 의원에 대한 공천으로 집단탈당과 정치보복을 차단한다는 계산이다.

또 박 위원장의 당내 인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당장 총선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대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때문에 1석이 소중한 마당에 경쟁력 있는 이 의원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친이계의 도움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의 성격도 짙다. 다시 말해 ‘화합공천’이라는 얘기다. 박 위원장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파를 초월해야 한다. 가뜩이나 야권의 잠재 대선주자들에게 밀리고 있는 박 위원장으로서는 여권의 분열은 그 자체로 대선에서의 패배를 의미한다.

비대위 등의 거센 반발에도 친이계 좌장인 이 의원을 공천한 데에는 그런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공천으로 박 위원장은 표면적으로나마 통합과 화합의 이미지도 구축한 상태다.

박근혜, 쇄신보다 대권?

하지만 이 의원의 공천은 향후 박 위원장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의원의 출마는 수도권에서의 ‘MB심판론’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그간 ‘내곡동 사저’ 논란 및 ‘친인척·측근 비리’ 등 대형악재가 봇물처럼 쏟아지며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안 그래도 민심이 정권심판을 벼르는 마당에 이 의원의 공천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제 이 의원 공천의 후폭풍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박 위원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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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