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끗발세우는 ‘MB맨’의 저력

가카의 무한사랑에 끝까지 승승장구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MB맨’들의 낙하산 투입이 임기 말 정점을 찍는 양상이다. 이번에는 공기업의 감투를 나눠 주면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깨뜨린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까지 측근들을 꼼꼼하게 챙기며 낙하산 투입에 분주한 모양새다.

문화계 만신창이 유인촌 MB 총애 과시하며 ‘화려한 귀환’
무역협회ㆍ캠코ㆍ케이블협회…공기업 막판 MB맨 낙하산투입   

또다시 ‘MB맨’ 낙하산 투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간 여야를 초월해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측근기용’ 인사문제가 비판대상으로 지적돼 왔지만 아랑곳 않는 눈치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스퍼트를 올리며 측근 자리챙겨주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임기 말까지 이 대통령의 무한사랑에 끗발세우는 MB맨들을 살펴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올 지경이다.   

촌사마의 귀환

먼저 모두의 예상을 뒤엎으며 저력을 과시한 건 ‘촌사마’ 유인촌 예술의 전당 신임 이사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지난 20일 예술의 전당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유 이사장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장관직과 문화특보에 이어 이번에는 임기 3년의 예술의 전당 감투를 받은 것.유 이사장은 지난 1990년 현대건설의 성공신화를 다룬 TV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이명박 역을 맡으며 ‘이명박 신화창조’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이런 인연으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는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맡기도 했다. 이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선거유세에 적극 나서며 ‘MB맨’ 명함을 달았다. 이 대통령의 깊은 신임을 바탕으로 지난 2008년 2월 문화부장관에 올랐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92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게다가 ‘경고’ 조치를 받은 17개 기관 중 무려 23%에 해당하는 4개 기관(방송광고공사ㆍ체육진흥공단ㆍ국제방송교류재단ㆍ예술의 전당)이 문화부 산하였다.

이 같은 업적(?)에도 유 이사장은 장관 퇴임 6개월 만에 문화특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유 이사장을 향한 이 대통령의 ‘무한사랑’이 두드러진 대목이다.

게다가 유 이사장은 그간 ‘욕설파문’과 ‘막말’ ‘기관장 물갈이 사건’에도 약 3년간 현 정부에서 최장수 장관을 지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유 이사장은 문화예술에 특정 이념을 접목시켜 문화예술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유 이사장이 국립오페라합창단을 해체하는 등 “순수예술계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실시했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예술계도 ‘MB맨’의 낙하산 인사를 껄끄러워하고 있다. MB정부 출범 이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해임됐던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이 지난 22일 CBS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조직문화, 조폭 문화에 가까운 의리를 중시하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한다”고 힐난했다.

민주노총 국립오페라합창단 지부 문대균 지부장은 “문화부는 유인촌이 장관 시절 세운 공을 이유로 임명했다고 밝혔지만 그는 문화예술에 공헌한 적이 없다”며 “예술인의 심장에 ‘문화파괴자’ 유인촌이 들어앉으면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도 그의 과거 언행을 지적하며 “예술의 전당이 아닌 ‘욕설의 전당’이 될 것이다”고 질타했다.


낙하산 투입은 예술의 전당 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인사이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MB맨들 역시 자연스럽게 투입 중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장에는 양휘부 전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사장이 선정됐다. 양 신임사장은 KBS 보도제작국장 출신으로 2007년 이명박 캠프에서 방송특보단장과 대통령당선자 대변인실 자문위원을 지내며 이 대통령과 연을 쌓았다. 앞서 양 전 사장은 코바코의 사장 내정 당시에도 역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역시 이달 말로 예정된 신임이사 선임을 앞두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신임 이사 후보로 내정된 A부장의 내부 징계를 받은 전력 때문이다.

캠코 노조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상필 본부장의 후임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에 추천된 인사 가운데 내부 징계를 받은 A부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노조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A부장은 신입사원 채용 때 대학차별을 해 국정감사와 언론의 지적을 받고 징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번 인사가 내정된 데에는 ‘실세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부장은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시절 같이 근무했던 현대상선 B 전 사장의 동생으로 알려진다. 캠코는 이에 대해 “새 이사로 누가 선임될 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FTA 전도사에 MB 눈독

한국무역협회도 지난 22일 한덕수 전 주미대사가 차기회장으로 선임되며 ‘낙하산’ 잡음이 일고 있다. 무역업계에서는 한 회장의 무역협회장 추대는 이 대통령 의지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회장이 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한미FTA의 전도사’로 자리매김하면서다. 이에 대해 무역업계 일부에서는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 장관까지 지낸 관료 출신이 낙하산 방식으로 무역협회 수장 자리를 꿰차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무역인연합(전무련)은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순수민간단체인 무역협회에 언제까지 정권 측근 인사가 회장을 맡아야 하느냐”고 성토한 것.

전무련은 그동안 정부가 낙하산 회장을 끊임없이 내려 보내며 무역협회가 무역업계를 위한 대변자 역할은 하지 못한 채 정권 입맛만 맞춰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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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