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서 역습나선 이명박 ‘회심의 카드’

‘가카’ 향한 똥침들에 서슬 퍼런 칼 빼들었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MB정부에 파란의 전주곡이 서서히 울려 퍼지는 양상이다. 임기 말 화수분마냥 대형 악재가 끝도 없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통령 본인마저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다. 민심은 바닥을 치고 검찰의 칼날은 예사롭지 않다. 야권은 맹공을 가하고 여권마저 MB에 선을 그은 상태다. 하지만 맷집으로 단련된 MB도 막판스퍼트를 올리기 시작하며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태세이다. 아직 서슬 퍼런 칼자루를 쥐고 있는 ‘현재권력’ MB의 반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권력이 미래권력 방해하면 필패 불문율…MB 칼날 관심집중
퇴임 이후 2013년을 생각한다? MB ‘안전판 구축’에 ‘물심양면’
 
이명박 대통령의 역습이 시작된 모양새다. 그간 이 대통령은 집권 4년차 레임덕에 빠져 허우적대며 수난의 시간을 보냈다.
 
악재만 터졌다하면 이 대통령의 핏줄과 측근들이 배후 ‘0순위’로 거론되며 비난여론이 들끓었고 민심은 바닥을 쳤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에게 국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탈당 압박을 가한데 이어 야당에서는 탄핵까지 운운하던 실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통령의 작심행보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이 본격 정국 현안에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고 입법에 제동을 거는 등 공세를 취하면서다. 
 
게다가 퇴임 후 안전판 구축 작업에도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임기가 1년이나 남은 현재권력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쥔 칼자루의 향방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MB, 정치권 기선 제압
대국민 사과 카드 만지작
 
먼저 이 대통령은 총·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하며 기선제압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그저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포퓰리즘’으로 지적받는 ‘저축은행특별법’ 등이 통과될 경우 법질서를 해치는 등 사회에 미칠 파장을 이유로 본격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축은행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 본회의에 통과하면 최종단계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야권을 향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한미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날을 세운 것.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계가 경쟁하고 있고, 모두가 다 미국과 FTA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며 “민주화 시대에, 과거 독재시대도 아니고 외국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갖가지 파장을 일으켰던 잡음들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하고 ‘대국민 사과’카드까지 꺼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통령이 오는 22일 취임 4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통해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논란, ‘형님’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자신과 친인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측근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선 그은 미래권력 박과
후계구도 구축 나선 MB
 
이는 정권심판의 의미가 짙은 4·11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민심 이탈의 가속화를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진솔한 해명과 사과를 통해 화해의 손을 내밀어 민심 수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조만간 후계구도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 상태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MB정부와 선긋기를 공식화함으로써 이 대통령으로서도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인식에서다.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라디오 정당 대표 연설에서 “저와 새누리당은 잘못된 과거와는 깨끗이 단절하고 성큼성큼 미래로 나가겠다”며 “이번 총선은 과거에 묶이고 과거를 논박하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선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총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 대통령과의 단절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야권이 정권탈환 후 MB정권 심판을 단단히 벼르는 가운데 박 위원장마저 등 돌리는 모양새를 취하자 이 대통령에게는 퇴임 후 안전판 마련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직접 ‘박근혜 대항마’를 물색할 것이라는 얘기다. 친이 직계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전 대표에 이어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등의 이름이 후계자 명단에 거론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현재권력이 정권재창출은 장담 못해도 미래권력을 방해하면 필패구도라는 불문율이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아직 칼자루를 손에 쥔 현재권력이다. 때문에 박 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몰아갈 경우 이 대통령도 언제든 박 위원장을 위협할 수 있는 카드를 쥔 셈이다. 
 
이른바 ‘MB맨’들이 MB정부의 공과를 떠안으며 심판받겠다고 4·11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도 이 대통령으로서는 눈물겨운 대목이다. ‘MB맨’들은 이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더라도 쌓아놓은 유산(?)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전방으로 속속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싸잡아 날선 비판, ‘포퓰리즘’에 본격 제동 건 MB의 작심  
MB가 쌓은 유산(?)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 뛰어든 MB맨 출사표 
 
사실상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MB정부 실정 주역들의 ‘용퇴론’이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MB측근들이 철저히 배제되면 ‘공천학살’ 반발로 당의 분열위기와 더불어 박 위원장의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친이계가 공천학살을 당하고 탈당과 무소속 출마로 대거 생존할 경우 이 대통령에 힘을 실어 막바지 국정운영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
  

친이계의 좌장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수성전에 나선다. ‘MB아바타’로 불리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종로 또는 동대문 출마를 저울질 중이고,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산 수영구 출마를 선언했다. 
 
MB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전 수석은 서울 강남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미 FTA로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교섭본부장 역시 강남을 출마를 고심 중이다.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차관은 대구 중남구에, MB대선캠프 외곽조직을 이끌었던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부산 사상구에, 김희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부산 연제구에 깃발을 꽂았다. 
 
'용산참사' 진압을 지시했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경북 경주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친이계 초선인 진성호 의원과 신지호 의원은 각각의 지역구인 중랑을과 도봉갑 수성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곡동 사저' 논란은 대통령 본인이 연관된 것이기에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때문에 총선의 결과에 따라 야권에서 내곡동 사저에 국정조사 및 특검을 추진할 경우 이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커진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형사소추에 대한 방패막이 구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재임 시 개인비리로 형사처벌이 예약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이 대표는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형사처벌 되는 명의신탁을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폭로를 결정적 증언으로 ‘대통령 고발장’을 작성해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딜레마
MB 처치여부 고심 
 
특히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미 사법부와 검찰에는 MB맨인 ‘권재진-한상대 카드’가 있는 만큼 변호인단 구성이 관건이 된다. 가장 유력한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바른’이 꼽히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법조계에서 MB정부의 ‘법률 전담법인’이라 불릴 정도로 MB정부 출범 전부터 최근까지 여권과 관련된 소송을 독식해 왔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불거진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을 두고 이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변호를 담당한 곳이 바른이다. 바른은 BBK 사건을 직접 담당한 강훈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형사소추는 대통령의 재임기간에는 면제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이 대표의 고발장 접수로 즉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일각에서는 MB소방수로 바른이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기 말 갖가지 악재가 겹치며 레임덕의 가속화와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이 대통령.
 
하지만 임기가 1년이나 남은 현재권력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쥔 칼자루의 향방에 따라 권력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농후한 상태다. 
 
이제 본격 역습에 나선 이 대통령의 칼끝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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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수인 7명보다 많다. 기권과 무효표 역시 국민의힘서 나왔다고 계산하면 23명의 의원이 당론인 ‘탄핵 반대’와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여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피청구인’이 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2024헌나8’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8월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 국민의힘 이탈표로 가결 문제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3명을 임명하지 못했다. 헌재법 23조1항은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6인 체제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에 중요한 사건을 6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헌재 입장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현재로선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헌재로 공을 넘긴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결로 결과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은 혼돈 그 자체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서 ‘궤멸’ 위기에 직면했다. 끝까지 반성 없어 지도부 붕괴는 가시화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직무 수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원총회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당권을 쥔 친한(친 한동훈)계 간의 책임론 공방은 국민의힘을 극심한 내홍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갈등을 벌이다가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던 8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간신히 회복한 국민 신뢰를 또다시 잃게 됐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수사기관·정치권 등에 완전히 포위된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통 죄는 내란 혐의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당부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배경인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앞서 진행한 네 번의 대국민 담화서도 그는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핵 표결 직전 11%까지 떨어졌다. 부정 응답은 85%까지 치솟았다. 긍정 응답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헌재 탄핵 심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국정 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도 16%에 그쳤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서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윗선’ 즉,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여당은 궤멸 직전에 몰려 헌재 9인 체제 결론 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몇 개월 새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명씨의 행보에 윤 대통령 부부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만에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야권은 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과반 의석(192석)을 무기로 윤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서 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일부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제안에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다. 헌재서도 자신이 왜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이 과정서 표류할 ‘대한민국호’의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면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얹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 조기 대선 등 향후 이어질 정치 일정서 일어날 갈등도 국민에겐 피로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이 극복하긴 했지만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상처 입은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피해는 국민 몫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최대 8개월까지 이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청구될 계산서에는 얼마가 쓰여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