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형사처벌 연령 하향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2.07 0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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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부터 형사처벌"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학교폭력이 도를 넘었다. 지난해 12월20일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후 상상을 뛰어넘는 학교폭력 사건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대책 중 하나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점차 흉포화 되고 저연령화 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처분에 한계가 있다는 데 이유가 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오히려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 또한 증명된 게 없다는 반론도 크다.

찬성 "성인범죄 능가하는 청소년 범죄 엄벌해야"
반대 "아이들 살처분식 대응으로 문제해결 안 돼"

지난 1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초청한 피해학생 및 학교 상담교사들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한 여고생은 "학교폭력도 범죄인만큼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가 돼선 안 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관계자도 "청소년 지도에는 일관된 규범과 질서 확립이 중요한데, 현행 가해학생 처벌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도 범죄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열린 '새해 국정운영 장·차관 위크숍'에서 정부가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형사처벌 연령을 현재의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해선 학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징계기록의 학생생활기록부 명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아이디 jeanioe***는 트위터를 통해 "적극 찬성한다. 시대가 다르니까 법도 달라야 한다"며 "가해학생이 어리다는 이유로 귀가조치 한다면 피해학생한테 용서를 빌까? 집단 따돌림은 보통 장난으로 시작하지만 피해학생은 하소연 할 곳도 도움 받을 곳도 없다. 처벌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somin****도 트위터에 "요즘 달고 사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린것들이 더 무섭다'는 말이다. 요즘 들어 청소년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그 질 또한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단순범죄부터 집단폭행, 심지어 성폭행가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인범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재범확률과 이 아이들이 성인범죄자로 자랄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이다"며 "처벌 연령을 낮추거나 그 강도를 강화해 이와 같은 일을 조기에 막아야한다"고 토로했다.

형사처벌 연령제한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kangduh****는 개인블로그를 통해 "악질적 강력범죄는 연령 제한 없이 형사처벌 또는 격리 후 정화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12살까지로 낮추고 11살짜리가 파렴치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법의 허점에 대해 넋두리나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네 아들이 실수로 그래도 이렇게 냉정히 말하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실수라고 보기에 피해자의 아픔과 사회적 악영향이 너무 큰 반사회적인 범죄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이처럼 찬성의 의견을 보였지만 일부에서는 학교폭력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자신이 학교폭력으로 2주간 특별교육을 받았다는 아이디 suprem***는 트위터에서 "극기훈련 등 지금까지의 처벌과 가르침으로 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충분히 뉘우쳤다"며 "한때의 잘못된 행동으로 영원히 '빨간 줄'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goodedu****는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어린 나이에 형사 처벌을 받은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아이디 nojihy****도 트위터를 통해 "어린 나이부터 죄를 지어 형사처벌을 받은 청소년으로 낙인찍힌다면 더욱 사회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며 "형사처벌 연령을 낮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봉사와 사회에서의 관심을 보여 처벌이 아닌 인생을 바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관심이 우선

한편 현재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범으로 취급되어 법적 처분을 받고 있다.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 1호에서 7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1~3호는 가정에서 적극적인 보호감찰, 4~7호는 국가 위탁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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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