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죽이기’ 나선 ‘반박연대’ 막전막후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1.25 1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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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문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 이명박 정부와 선을 긋고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맞서는 ‘반박(反朴·반박근혜)연대’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비대위가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자 반박진영이 “무조건 많이 자르면 선(善)이냐”고 반발하며 세력결집을 통한 대결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이들의 결집은 당내는 물론이고 당외 인사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향후 한나라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대권행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오·정몽준·홍준표·김문수·이회창·박세일 연합 가능성 높아
재창당 요구 단호하게 거부한 박근혜, 당명 변경 가능성은 열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의 쇄신움직임에 맞서 친이계의 좌장인 이재오 전 특임장관과 정몽준·홍준표 전 대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연합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실제 이들은 상호 교차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한 목소리로 김종인·이상돈 비대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박근혜 비대위’를 견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이 쇄신의 속도를 높여 갈수록 반박연대의 결속력 역시 강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공천룰 확정에
반발하는 ‘반박’

비대위는 지난 16일 ▲의원평가 뒤 하위 25% 공천신청 배제 ▲지역구 80% 국민경선, 20% 전략공천 ▲지역구 30% 여성공천 ▲비례대표는 전략영입(75%)과 국민배심원단(25%)으로 공천 등의 룰을 결정했다.


이 같은 비대위 결정이 알려지자 친박 진영에선 대놓고 반발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친이와 쇄신파 등 반박계 의원들은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박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안형환 의원은 “현재 수준으로선 총선에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기 어렵다. 국민이 ‘한나라당이 변했다’고 느끼기 위해선 충격요법이 불가피하다”며 재창당 필요성을 강조했다.

쇄신파인 정두언 의원은 재창당을 주장하며 박 위원장을 압박했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박 위원장이 안 한다면) 재창당을 저라도 하겠다”며 탈당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반발을 예상했던지 박 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라며 “우리가 나아갈 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대승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밥그릇이 달린 상황인지라 반박계의 반발은 거셌다. 특히 수도권의 친이계는 하위 25% 물갈이 방침에 대해 자신들을 몰살시키려는 음모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재오계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진수희 의원은 “비대위 공천기준은 현역 지역구 의원의 교체여부 조사 뿐 아니라 야당의 상대후보와도 경쟁력 조사를 벌인다고 하는데 수도권에서는 이미 한나라당 지지도가 민주통합당에 역전됐지 않았나?”라며 “그렇게 되면 하위 25%는 전부 수도권에서 나올 것이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 몰살 행위”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어 “이런 식이면 수도권 현역은 다 배제된다”며 거듭 수도권 친이계 몰살론을 주장한 뒤, “전략공천 지역을 49개로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영남의 절반도 탈락된다”고 영남권의 공조를 강조했다.


김문수계의 반발도 거셌다. 김 지사의 최측근 차명진 의원도 “비대위 구성과 내용 모두에 유감”이라며 “비대위에 엑스맨도 있다”고 맹비난한 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역구 출마 포기를 선언한 뒤, 비례대표 맨 끝번으로 나오라”며 박 위원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정몽준 전 대표도 “기준이 굉장히 많은데 잘못하면 ‘여기는 이쪽’만, ‘저기는 저쪽’만 적용해 자의적으로 공천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천기준안과 별개로 재창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정두언 의원은 “공천이 무슨 핵심이냐. (현역 지역구 의원 배제가) 25%건, 100%건 국민은 관심이 없다”면서 “국민이 관심 있는 것은 한나라당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랑곳 하지 않는
‘얼음공주’ 박근혜

그러나 박 위원장은 아랑곳 하지 않고 지역구 현역의원의 공천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되, 정치신인이나 당내 도전자들에게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 현역 물갈이를 쉽게 하겠다는 의도를 확고히 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재창당은) 이미 정리가 된 사안이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있어서 자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며 “재창당은 없다”고 강하게 못 박았다.

그는 이어 “같이 힘을 모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할 때이지 우리끼리 분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뜻을 확고히 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새 출발을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원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준비도 시키고 있다”며 “여러분이 원하면 바꿀 것이다”며 당명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용’에 대한 변화 없이 ‘껍데기’부터 바꾸진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처럼 재창당 요구를 일축하며 ‘현역 의원 대대적 물갈이’를 핵심으로 하는 공천안이 관철되면서 비대위의 쇄신 드라이브는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맞서 반박연대의 결속 또한 강해질 것으로 여겨져 한나라당 내 뿌리 깊은 계파갈등은 그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비대위가 쇄신에 박차 가할수록 강해지는 ‘반박연대’ 결속
‘반박연대’에 맞서는 박근혜 향후 대권행보 초미의 관심사

당내 반박연대의 결집은 이 전 특임장관과 정두언 의원이 각각 주도하는 보수신당 창당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친이계에서는 박근혜 위원장으로는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없을뿐더러 정권 재창출을 하더라도 친이계가 차기 정권에서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될 것이기에 신당 창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전 특임장관은 MB의 한나라당 탈당을 유도하고 정몽준 의원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을 규합해 내년 총선을 치르면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할 수준은 되고 여기서 경선을 통해 대선주자를 내세우겠다는 복안이다”라고 전했다.

최근 탈당을 시사하고 있는 정 의원과 돈 봉투 파문이 자신을 숙청하겠다는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이 전 장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 종편 방송이 ‘이재오 대선조직’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 전 장관 대선출마설을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박세일 신당의 배후가 이 전 장관이라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는 상광이다.

박세일 신당은 김 경기지사와 정 전 대표와의 교감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재오·김문수·정몽준을 아우르는 반박연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또한 홍 전 대표도 자신을 물러나게 한 것에 대한 앙갚음이라도 하듯 “2007년 대선후보 경선도 돈 선거”라며 박 위원장을 공격하며 반박연대에 발을 들였다.


한나라당 밖에서도 반박연대의 노선과 함께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보수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와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들 영입을 대거 노리고 있는 박세일 신당이 그것이다.

이 전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나라당이 처절하게 부서져야 오히려 보수가 살 수 있다”며 “보수대연합 시기가 오면 보수 가치를 공유하는 어떤 세력과도 연대하겠지만, 한나라당이 ‘좌클릭 노선’을 버리지 않으면 연대할 수 없다”고 반박노선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최근 이 전 장관과 박 이사장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한나라당 안팎을 아우르는 반박연대가 형성됐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박근혜 비대위가 주도하는 물갈이 공천이 탐탁지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 반발할 경우 ‘반(反)개혁세력으로 찍힐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 또한 형성되고 있다.

비대위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공천을 받기 위해 몸을 사린다는 것이다. 이런 중도세력들도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반박연대에 대거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 안팎을 아우르는
자연스런 ‘반박연대’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하자 당의 요구에 등 떠밀려 조기 등판한 박 위원장이지만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결집함에 따라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 만은 않아 보인다.

탈당이 줄을 이을 수도 있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보수의 표가 분살될 가능성도 농후해 한나라당과 비대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향후 박 위원장의 대권행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최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1위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박 위원장으로서는 크나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반박연대에 맞서는 박 위원장의 대권 행보는 과연 순탄할 것인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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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