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디도스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검찰은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의 디도스 공격을 두고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였던 공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뒤집으며 파란을 예고했다. 하지만 달랑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한 명을 더 구속하는데 그치며 ‘윗선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또다시 ‘깃털 뽑기’에 그친 사정당국의 수사에 비난여론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검찰의 ‘허당’에 가까운 수사결과에 웃음꽃이 피는 모양새다. 왜일까?
검찰도 ‘몸통 색출’ 실패 또다시 ‘꼬리 자르기’ 논란
전국 대학가서 디도스 사건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져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되었다. 이 사건을 맡은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구속)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 비서였던 공모(28?구속기소)씨의 공동범행으로 결론지었다.
수사를 시작하면서 검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국회의장 비서실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강력한 수사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경찰이 공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수사결과를 뒤집으며 대대적인 파란을 예고했다. 하지면 검찰 역시 ‘윗선 의혹’에 대한 진전 없이 또다시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결과를 발표하며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검찰 수사결과
비난 여론 쇄도
검찰은 김씨와 공씨가 디도스 공격에 성공하면 재보선 직전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고전하던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두 사람이 IT업체 K사 대표 강모(26?구속기소)씨에게 공격을 실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검찰은 이들이 나 후보가 당선되고 나면 사후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범행의도를 갖고 공격을 기획한 것으로 파악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공씨와 김씨를 비롯해 실제 공격을 감행한 차씨 등 모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일 구속기소 된 차씨는 이번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씨의 친구이며 공씨에게 IT업체 대표 강씨를 소개해준 인물이다. 차씨는 김씨와 공씨로부터 선관위 사이트를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고 K사 직원 2명과 함께 성거 당일인 지난해 10월26일 2차례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또 K사 직원들이 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접속을 마비시키는 동안 사이트의 접속 상태를 점검해주고 정해진 시간인 오전 6시에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공격시간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디도스 공격으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려는 많은 시민들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받은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차씨는 같은 날 박원순 후보의 사이트 역시 디도스 공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씨는 또 지난달 초 이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공씨를 구명하기 위해 최 의원의 처남 강모씨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강씨를 통해 최 의원을 만나려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대학생들
일제히 시국선언
검찰은 또 김씨가 IT업체 대표 강씨에게 건넨 총 1억원의 돈 가운데 1000만원 가량이 디도스 공격 감행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해 10월20일 공씨에게 1000만원을 건넸으며 이 돈은 10월31일 강씨 계좌로 넘어가 K사 직원 임금으로 쓰였다.
재보선 이후인 지난해 11월11일 김씨는 강씨에게 9000만원을 추가로 건넸으나 이 돈은 디도스 공격과는 무관한 거래인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선관위 내부자 공모가 있었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제기를 일축시켰다. 때문에 선관위 사이트 서버 로그파일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벌였으나 강씨와 K사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실행한 공격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정확한 결론을 내리고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선관위 로그파일 분석을 의뢰했으나 KISA 역시 마찬가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공씨의 단독범행과 금전적 거래가 없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보다는 진일보 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당초 최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윗선’에 대한 수사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후 새로운 인물을 소환하지는 않았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장 전 비서김씨를 구속한 이후 검찰 수사는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마무리 된 것.
이 같은 수사결과에 여론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 망신주기가 ‘우선적 관심사’라는 역풍이 거센 상태다.
이처럼 헌정사상 최초의 사이버 부정선거라는 중대한 사태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들까지 나서 잇따라 시국선언을 하는 등 전국 대학가에서 디도스 사건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권, 내부 범인 색출해서 빨리 의혹 털려 특검 공감
야권, 특검도입으로 총선까지 이슈 끌어 승기 잡으려
지난해 서울대와 고려대생들이 디도스 사건에 대해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지난 5일 연세대 등 12개 대학 학생들의 공동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전국대학교총학생회모임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선거권이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으로 훼손됐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학생들은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엄중한 수사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구성 ▲디도스 사태와 연루된 정치인 및 정치 조직의 철저한 수사와 법의 준엄한 심판 등을 요구했다. 이어 학생들은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자”고 결의했다. 정치권 역시 여야 모두 특검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 디도스 사건은 특검으로 공이 넘겨질 공산이 커졌다. 일단 여야의 속내는 사정당국의 ‘허당’과 같은 수사결과를 반색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그간 ‘배후규명, 디도스 특검수용, 국민검증위 구성’에 앞장섰다. 박 위원장은 “디도스 사건은 헌법기관을 공격한 것이고, 선거를 방해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있으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디도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여야 특검 공감대
온도 차이는 현격
특히 한나라당은 디도스 사건으로 여권의 핵심인사들과 청와대 행정관까지 거론되며 악화일로를 걸었다. 때문에 어차피 내부에 있을 범인 색출이지만 총선 전에 빠르게 의혹을 털고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갖가지 악재가 낀 한나라당에 거물급 인사가 연루되었다면 폭발성은 커진다. 그 뇌관은 총?대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검찰의 ‘깃털 뽑기’에 불과한 수사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여당은 디도스 사건의 의혹 해소에 적극 동참한데 이어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무조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수사에 협조했다는 모양새는 갖추게 됐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미진한 수사 결과에 애써 웃음을 참는 모양새다. 특히 야당은 현재 디도스 사건으로 여론이 총?대선에서 정부 여당을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반색하는 분위기다.
야당은 검찰이 적당히 디도스 수사를 마무리하길 기다렸다 특검까지 끌고 가 총선에서 이 사건을 물고 늘어질 경우 승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야 모두 온도차는 현격하나 특검에 적극 공감대를 형성한 이유다. 특검이 현실화 되며 디도스 사건은 이제 제3라운드를 맞게 되고 어떤 결과가 쏟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과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는 이번 사건의 몸통이 특검에서 밝혀져 국민적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