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남북관계가 ‘김정일 급사’라는 돌발변수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특히 각종 악재들이 봇물처럼 터진 상황에서 대북이슈의 부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천재일우’가 되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마지막 국면전환을 위해 여론의 관심도가 높은 ‘남북정상회담’을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통성이 취약한 김정은 역시 체제 안정이 급선무인 점과 ‘나 홀로 강성대국’을 이룩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상회담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물론 현재로선 정상회담을 속단하긴 어렵다. 무엇보다 북측이 극구 손사래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낳는다고 했던가?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대북 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경우 얼어붙은 남북의 분위기가 해빙모드로 급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래저래 두 정상의 ‘입’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요즘이다.
MB 살릴 최고의 ‘히든카드’…김정은에 손 내밀까?
MB정부 단절되고 경색된 남북관계 결자해지 요구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계속된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 애초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비핵·개방·3000(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내걸며 갈등으로 시작했다.
게다가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총에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측의 사과와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을 중단,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후 북한은 2008년 8월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김정은 후계구도 정착이라는 시급한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안팎으로 긴장을 촉발시켰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연달아 남북정치·군사 합의사항 무효화선언, 대포동2호 발사, 2차 핵실험, 우라늄 농축을 발표한 것.
MB-김정일
평행선 그려
정부는 미국과 정보공조를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파악한 후 김정일 사망 시 급변사태가 올 수 있다며 이른바 ‘북한 붕괴론’을 확산시켰다. 자극받은 북한은 도발의 수위를 점점 높였고,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도발에 정부는 ‘5ㆍ24 조치’로 남북관계에 빗장을 걸며 최악의 경색 국면을 맞았다.
꽉 막힌 남북관계에 우려감이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9월 류우익 전 주중대사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다소 유연성 있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북측은 이를 기만전술로 치부하며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 이처럼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김정일 정권은 마치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평행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김정일 사망이라는 돌발변수에 정부의 대북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메시지 또한 급속도로 유연해진 분위기다.
정상회담 성사 시
레임덕 MB 힘 실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2일 청와대에서 여야 정당대표를 만나 “(며칠 동안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에 보이기 위함이고 북한도 이 정도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며 “북한 사회가 안정되면 이후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책임을 김 위원장에게 귀속시키며 향후 대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혔다. 다시 말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주범인 김 위원장이 사망함으로써 사과 문제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 사망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될 좋은 시기라고 전망한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을 맞은 남북관계를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갖가지 악재가 겹치며 레임덕에 허덕이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한이슈를 선점하면 마지막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태다.
실제로 그간 현 정권은 ‘내곡동 사저’부터 ‘디도스 파문’ ‘대통령 친인척‧측근비리’ 등 악재가 쏟아질 대로 쏟아진 상황이다. 무엇보다 핵이슈들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형임을 감안하면 또다시 어떤 결과로 파장을 불러올지 예측할 수조차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역사적 사명과 동시에 갖가지 악재에 대한 위기탈출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한반도 주변정세를 적극 관리하기 위해 내년 총선 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 상태다.
남북정상회담은 여론의 주목도가 높은 사안이자 국면 전환에도 효과적이란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북 체제 안정과 강성대국 목표 위해 회담 배제 못해
남북정상회담 제안,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될 가능성
전현준 통일연구원 박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정부가 천안함과 연평도의 사과문제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공식화시킬 경우 정상회담 제안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내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대북정책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만큼 인도적 지원과 경협이 재개되고 경제제재도 풀릴 것이다”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상회담까지는 시간이 촉박해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정부 태도에 따라 남북대화는 진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미 대화에서 긍정적 성과를 도출할 경우 6자회담 가능성이 높다”면서 “신년 들어 우리 정부가 관광재개와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면 북한이 적십자 회담으로 응답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북 강경정책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도 물밑에서는 줄기차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왔다.
지난 2009년 10월 싱가포르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김양건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의 싱가포르 비밀접촉이 언론에 노출되며 알려졌다. 하지만 11월 개성회담에서 불발됐다.
이어 지난 2010년 1월 이 대통령은 영국 BBC 방송과의 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며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혔다. 다음 날 미국 CNN 인터뷰에선 “북핵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개최 시기와 의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물밑에서 치열하게
정상회담 추진해와
당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남북관계는 이제 복합적이고 전면적으로 진행된다. 모노톤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남북 접촉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18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한 남측 정부의 진의가 북측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남측이 돈봉투를 미끼로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사과와 정상회담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비밀접촉 사실이 낱낱이 공개됐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2011년 6월1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 “2011년 5월9일부터 통일부 정책실장 김천식, 국정원 국장 홍창화,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등이 중국 베이징 비밀접촉에 나와 정상회담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5월 하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면서 “6월 하순 판문점, 8월 평양, 내년 3월 서울에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에는 러시아-북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관 프로젝트 구상과 연관하여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러 3국간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실제로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유연한 대북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남북정상회담까지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강성대국’ 선포한 북한
정상회담 배제 못할 것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2월30일 “이미 선포한대로 리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는 취약한 정통성 문제와 후계체제 조기 안착이 급선무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경우 배격할 수만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특히 북한은 올해가 ‘강성대국 건설’을 선포한 원년이다. 식량난과 경제난 해결이 관건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성대국 건설은 고립된 경제체제로는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후계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북미회담과 6자회담에 이어 남북정상회담으로 ‘정면돌파’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의 경직된 현실을 타파하고 화해모드의 새 기류를 만드는 적극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옛 속담에 ‘홀아비 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말이 있듯 임기 말 고립무원에 처한 이 대통령이나 출범 초 체제안정이란 지상명제를 안고 있는 김정은 모두 내부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제 세간의 이목은 두 남북정상이 손을 맞잡고 함께 위기 탈출을 할 수 있을지에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