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정동영의 불안한 ‘오월동주’ 행보

‘앙숙’마저 손잡게 한 ‘안풍’ 위력 “그대도 대권은 포기 못해”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똘똘 뭉쳤다. 특히 ‘한지붕 맞수’라 불리는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공동전선을 구축한 모양새다. ‘안풍’의 폭발력과 당 안팎의 공격에 두 사람 모두 입지가 좁아지자 급기야 손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손 대표와 정 최고위원 모두 대권을 노리기에 그 연대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두 사람의 의기투합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안풍’ 파급력에 직격탄 맞은 손정 대권행 안개 속 국면
공방 일삼던 두 정적 뭉쳐…통합 올인해 위기 탈출 모색

현재 민주당에 위기감이 팽배하다. 날로 더해지는 ‘안풍’의 파급력이 민주당을 위협하면서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안풍을 등에 업은 무소속 박원순 시장에 밀리며 불임정당이라는 오명을 썼다.

재보선에서 야권단일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전방에서 도왔음에도 “죽 쒀서 개줬다”는 비아냥이 돌아왔다. 게다가 당 내부에서 야권통합과 한미 FTA 처리에 따른 불협화음도 심각하다.

충돌 일삼던 손‧정
이제는 의기투합!

팽배해진 위기 속에서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뭉치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오월동주(吳越同舟)’라는 얘기도 나온다. 사실상 그간 두 사람은 앙숙으로 불리며 요소요소마다 정면충돌하여 파열음을 빚어온 사이다.

손 대표와 정 최고위원은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 ‘종북진보’라는 설전을 펼친 바 있다. 한 EU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책임 공방을 벌였고, 대북정책과 ‘희망버스’ 탑승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방식을 놓고 충돌했다.

하지만 장외에서 안풍이 정치권을 강타하자 민주당의 입지가 좁아졌음은 물론 두 사람의 존재감도 상실됐다. 그야말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것. 지난 427 재보선을 통해 손 대표의 지지율은 15%대까지 치솟으며 일순 탄력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곧 ‘안풍’과 ‘문풍’의 파급력에 직격탄을 맞으며 손 대표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반토막 났다.

지난 1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손 대표는 3.6%까지 폭락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에도 밀려 5~7위권에 불과한 것. 정 최고위원 역시 지난 대선 후보였음을 무색케 할만큼 존재감이 상실되며 지지율 열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권을 꿈꾸는 두 사람 모두 동반추락하며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대를 구축해 위기상황을 탈출해야 하는 상황. 이에 두 사람은 공동보조를 취하며 야권통합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두 사람의 본격적인 공조는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된 한미FTA 절충안에 대한 결사저지 태세에서 시작됐다. 손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에 FTA를 내걸고 국민의 뜻을 묻겠다”며 비준안 처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최고위원 역시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라는 독소조항을 걷어내야 한다”며 뜻을 같이 했다.

맞장구 친 손‧정
한목소리 나와 

이어 손 대표와 정 최고위원은 한미FTA 저지를 위한 야5당 대표 결의대회에 함께 참석하면서 연대를 과시했다.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이 지난 8일 ISD 조항에 대한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하고 당 전체 의원 87명 가운데 45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두 사람 모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두 사람의 ‘찰떡궁합’은 야권통합 논의에서 빛을 발했다. 손 대표는 지난 3일 연내 ‘민주진보 통합정당’ 건설 플랜을 발표한 데 이어 4일에는 12월18일 이전에 ‘원샷’ 통합 전당대회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일찍이 통합 전당대회를 주장해 오던 정 최고위원도 이에  적극 동조했다.


당권 도전에 나서려는 김부겸박지원이종걸 의원 등이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를 주장하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게다가 지도부가 야권통합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기득권 유지의 방편이라는 불만도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이에 손 대표는 주초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통합 전대와 관계없이 당헌 규정대로 다음달 18일 이전에 당 대표를 사임하고 그 이후 어떤 경우라도 당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며 당내 반발 진화에 나섰다.

이어 손 대표와 정 최고위원은 통합 전당대회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오는 20일 야권통합 연석회의 개최를 목표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이사장,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 등이 모인 ‘혁신과 통합’은 이미 연석회의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에도 손을 뻗은 상태이고, 야권통합 합류 여부를 기다리는 상태다. 때문에 야권통합 연석회의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손-정 연대’를 두고 현 상태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상승세를 꺾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두 사람의 의기투합을 불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1026 서울시장 선거 후 야권통합이 피할 수 없는 대세란 점을 두 사람 모두 확인했다. 이에 통합이라는 당면과제를 양자 간의 협력을 통해 향후 재편될 정치지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한국노총 100만 당원과 진보세력 연합하면 대권 탄력?
대권행은 단 한자리…두 잠룡의 의기투합은 연말까지만?

자신들이 주도해 야권통합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잠재적 대권주자인 안 원장과 문 이사장 등 이른바 시민세력에게 ‘제3신당’ 창당의 빌미를 주거나 통합과정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손 대표와 정 최고위원은 최근 진보정당 및 새로운 세력들을 대통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분위기다. 특히 FTA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과 공조를 강화한 상태라 진보진영까지 포함하는 대통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정 최고위원은 일찍이 한진중공업 사태 등 노동현안에 발 벗고 나서는 등 민주당의 진보성을 보다 강력히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며 진보정당과 양대 노총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 손 대표도 정 최고위원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손 대표 역시 거리로 향해 FTA 반대투쟁에 나선 것.

손 대표는 아울러 정당 외로 눈길을 돌리며 한국노총에 적극 구애중이다. 특히 통합정당이 들어서면 한국노총 등 노동세력에 20명 이상의 공천을 검토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 역시 야당 성향에 가깝고 통합정당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노총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정책연합을 했지만, 지난해 1월 한국노총 내부의 반발을 산 노동법 개정안 문제로 정책연대가 파기된 상태다. 이에 책임론으로 전 지도부가 물러나고 올해 1월 이 위원장이 당선됐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가 파기되면서 손 대표는 이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 자주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공식적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만 4~5차례라는 것.

게다가 손 대표와 한국노총의 인연은 각별하다. 손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한국노총 경기지방본부는 손 당시 지사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를 뛰어 다녔다. 한국노총은 지난 4·27 분당 보궐선거 때도 손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원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조합원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조직이다. 손 대표에게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단체인 셈이다.

정, 진보세력 껴안기
손, 한국노총 구애

그래서일까. 손 대표는 지난 7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이 위원장과 오찬자리를 갖고 야권통합에 한국노총의 참여를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요청에 감사하다”며 “한국노총은 조직적 방침이 결정되고 100만 조합원들의 총의가 담긴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조심스러우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풍’의 직격탄에 이어 당 안팎의 풍랑을 만나 현재 한 배를 탄 손 대표와 정 최고위원. 두 사람의 행보에 당 내부에서는 비판이 거센 상태다. 두 사람의 연대가 통합에만 매몰돼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 게다가 손 대표의 본래 성향과 다르게 FTA 투쟁을 계기로 좌측으로의 이동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정권교체라는 통합의 총론은 같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두 사람의 최종 종착역이 ‘대권’으로 같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연대가 연말 통합정당이 들어설 때까지만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본격 내년 선거정국에 들어서면 숙명의 대결을 피할 길이 없다. 때문에 두 사람의 불안한 오월동주 행보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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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