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부는 새로운 바람 편지정치

여의도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최근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편지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편지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 게다가 편지라는 도구는 감성에 호소해 설득을 이끌어 내는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이전부터 정치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할 때 종종 쓰이던 방식이었다. 그러다 최근 ‘안철수 편지’를 불쏘시개로 편지정치는 유행처럼 번져가는 모양새다.

분한 의사 전달과 감성의 호소에 제격인 편지
편지라도 다 똑같은 건 아냐, 압박류 편지엔 철퇴

현재 정치권엔 ‘편지정치’가 새로운 의사전달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격 불을 지핀 것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달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편지로 전달하면서다. 당시 안 원장의 편지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신선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어 많은 정치인들은 편지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며 정치권 문화로 자리잡아가는 양상이다.

‘안철수 편지’의 파급력

안 원장은 편지에서 박 시장을 지지한다거나 찍어달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편지 도입부에서 ‘로자 파크스’ 인물에 대한 사례를 상세히 언급했을 뿐이었다. 편지에는 미국 앨라배마주의 로자 파크스라는 한 흑인여성이 미국 흑인 인권운동에 큰 전환점이 된 사실을 상기하며 젊은층의 투표를 독려하는 요지의 글만 있었던 것.

하지만 편지 한 통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안 원장이 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박 시장에 대한 지원유세를 펼치지 않았음에도 젊은층의 표심을 움직였다. 선거 막판 박 시장은 각종 의혹공세에 전세가 불리해졌음에도 무려 7%의 득표율 차이로 상대후보를 제압한 것. 특히 서울 2040세대 중 60%가 넘는 유권자가 박 시장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국내 정치권에서 흔히 볼 수 없던 편지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유권자들에게 감성적 소구(訴求)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편지정치의 파급력이 입증되자 이명박 대통령도 편지정치 대열에 합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 당시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자 여야 의원에 비준 동의안 통과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내며 당초 하려 했던 연설의 원고를 동봉했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한미 FTA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과제라는 점,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는 점, FTA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의 중요성 등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는 결코 여야가 대결해야 하는 의제가 아니다”며 “전 정부와 현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국익 실현의 의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의원님께 국가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애국심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에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진작부터 편지정치를 자주 구사한 의원도 있다. 바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정 최고위원은 갖가지 입장 차이로 인해 생긴 의원들이나 당원들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편지로 입장을 밝혀왔던 것. 특히 당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현안에 관련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에 앞서 관련 인사들에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며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정 최고위원은 당원 강령에 보편적 복지부분 명시와 당의 주권선언 개정안을 제안하며 사전에 당원 및 의원들에 편지를 보내 당론에 채택될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했다.

하지만 호소력 짙은 편지로 참신하다는 평가만 이어진 것은 아니다. 이른바 편지의 역풍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일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나라당 의원 전원에게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부탁하는 편지였다.

김 수석은 편지에서 “한나라당 168명의 의원들 손에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다.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걸려 있다”며 신속한 비준을 간곡하게 청했다. 하지만 김 수석은 한미 FTA 반대 측을 ‘반미주의자’라고 규정해 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김효재 편지의 ‘역풍’

김진표 원내대표는 “김효재 정무수석의 편지는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날치기 돌격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평했고, 박영선 정책위의장 역시 “정무수석은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를 조율하는 자리임에도 김효재 정무수석은 편협적이고 극단적인 사고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김 수석의 편지는 여당에서 역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은 지난 8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청와대 정무수석의 편지는 적절치 못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 편지가 “야당의원들을 자극하고 여당의원들에게 마치 조속한 처리 오다(지시)를 내리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 이어 그는 “이러한 청와대의 잘못된 인식으로 마치 여당을 압박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청와대 정무수석의 편지 같은 것에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