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물갈이론 문서’ 파문 일파만파

늙은 것도 서러운데…딱 한번만 더 하면 안 되겠니?

[일요시사=이주현 기자]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쇄신 논란에 빠진 한나라당이 ‘총선 물갈이론’이라는 해묵은 논쟁으로 다시금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공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내 대권주자들까지 물갈이론을 들고 나오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구체적인 물갈이론 관련 문건이 유출됨에 따라 그 파장은 더욱더 커졌다. 물갈이론 파문과 현재 물갈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구와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사실상 영남권의 다선·고령 의원들 ‘정조준’한 것” 반발 확산
김형오, 박희태 의장 불출마 마음 굳혀, 이상득 ‘반드시 출마’

한나라당은 4·27 재보선 패배 때부터 ‘쇄신’과 ‘물갈이론’이 수면위에 떠올랐지만 ‘수박 겉핥기 식’의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10·26 재보선에서도 수도 서울을 내주는 수모를 당했기 때문이다.
 
갈수록 민심이반은 가속화 되고 있고 거대 집권여당은 민심의 철퇴를 맞고 있다. 친이계와 친박계 의원들의 충돌로 당내 혼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고령·다선 의원들
물갈이론 적반하장


김문수 경기지사가 영남 지역 50% 물갈이를 주장하고 정몽준 전 대표도 “최대한 많이 바뀌는 게 좋다”며 물갈이론을 주장했지만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일 여의도연구소의 ‘고령 의원 대거 물갈이’ 등을 골자로 하는 문건이 노출되면서부터 되었다.

여의도연구소는 A4용지 4쪽 분량의 내부 문건에서 10·26 재보선 패배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총선 및 대선 승리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대대적인 외부인사 영입으로 불리한 선거환경을 극복한 YS정권 하의 1996년 15대 총선과, 고령 의원 20여 명의 자진 출마포기 선언 등의 쇄신으로 탄핵역풍에도 불구하고 궤멸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2004년 17대 총선을 전략적으로 벤치마킹하거나 잘 응용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는 이어 전략적인 정국 이슈관리와 함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운다면 내년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며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인물’의 대대적 영입을 통한 당 이미지 일신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파문은 거셌다. 특히 친박계 고령·다선 의원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친박계 4선의 중진인 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은 지난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신한국당 시절부터 총선이 가까워오면 ‘영남 물갈이론’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적반하장 격으로 거론돼 왔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여야가 아슬아슬하게 맞서는 경합지역인 수도권에 참신하고 신망 받는 인사들을 공천해야 당선될 수 있고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 있다”며 물갈이는 수도권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령 의원 출마 포기 필요성’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민주당 의원 평균 연령이 57.7세로 56.2세인 한나라당보다 1.5세 더 많은데 왜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늙은 정당으로 보느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정책에 원인이 있다”며 정책 쇄신을 주장했다.

대구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유 최고위원은 “연령, 지역, 선수가 공천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수도권과 충청, 영남의 공천 기준이 달라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는 “당이 공천개혁이라는 말을 쓰는데 많이 바꾸자고 해야지, 바꾸지 말자고 하겠느냐”며 “공천을 말할 시점이 아니라는데 공천개혁 시기가 늦었다. 말로만 개혁하는 건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전 대표가 “지금은 (물갈이) 시점이 아니다”고 한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쇄신파의 김성식 의원은 “내 충정을 비하하지 말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정태근 의원도 “배신이라는데 대통령의 저서나 읽어봤느냐고 물어본다. 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게 하는 게 제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정 의원은 나란히 정책위 부의장직을 사퇴해, 본격적으로 쇄신 논의에 뛰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쇄신파의 핵심인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도 소장직을 전격 사퇴하며 쇄신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보고서 실질적
표적은 이상득?


이렇듯 당내 혼란을 가져온 이 보고서의 실질적 표적은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정조준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 됐다.

정 소장은 MB정권 출범직후인 지난 총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전 부의장의 불출마를 주장하며 줄곳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운바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의장은 그러나 내년 총선에도 자신의 지역구인 포항에 출마해 반드시 ‘7선 고지’에 오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권 재창출을 이뤄낸 뒤 국회의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들리고 있다.

친이계 의원들은 자신들의 ‘수장’이나 다름없는 이 전 부의장이 불출마할 경우 레임덕이 급류를 탈 것이라 여겨 이 전 부의장 편을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이 퇴임하고 이 전 부의장마저 없다면 자신들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 전 부의장이 당내 반발과 각종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국회의장에 대한 자신의 욕심과 현 정권 들어 ‘실세중의 실세’로 군림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점에 대한 검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여겨진다.

친박계에서 친이계로 돌아선 4선의 김무성 전 원내대표(부산 남구을)도 “딱 한 번만 더하고 물러나겠다”며 차기 총선 출마 강행 의사를 밝힌 후 지역구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정가에서 ‘친이계의 입지가 줄어들자 다시 박 전 대표와 화해하고 싶어 한다’는 설이 떠도는 만큼 김 전 원내대표의 입지도 다급해 보인다.

불출마 고민하거나 지역구 바꿔 출마 결심 하는 의원 늘어
박근혜 안에 힘 실어준 쇄신파, 친박계와 연대 가능성 제기

이런 강경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당내 중진들의 불출마가 줄을 잇고 있어 ‘고령 의원 물갈이’가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지난 8월 기자회견을 통해 스타트를 끊었다.

당초 부산 신공항 문제,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왕성한 정치활동을 하며 출마가 예상됐으나 “당이 어려울 때 백의종군하는 모습도 나쁘지 않다. 따라서 19대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불출마를 공식화 한 것이다.

경남 양산이 지역구인 박희태 국회의장은 6선인데다 국회의장 출신은 명예롭게 정계를 은퇴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의장은 그간 출마의지를 굽히지 않았지만 최근 불고 있는 물갈이 압박과 쇄신론 등 당내 분위기로 보아 입장을 정리 한 듯 여겨진다.

비교적 젊은 편인 원희룡 최고위원도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지낸 원 의원은 지난 6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백의종군을 위한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해 19대 총선 불출마와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했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 발탁된 김효재(성북을) 전 의원은 지난 8월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도 함께 선언했다.

이같이 친이계의 일부 고령·중진 의원들은 불출마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여서 과연 이 전 부의장이 고령 의원 물갈이 압박에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친박과 쇄신파의 연대


10·26 재보선에서 기성 정치에 대한 성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여야 모두 공천개혁 등 쇄신론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그 시기는 잠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쇄신 연판장’에 서명한 의원 25명 중 14명이  당 쇄신이 ‘정책 혁신이 우선’이라며 박 전 대표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정태근 의원은 “일부에서 물갈이론이 나오는데 지금은 정책 혁신이 우선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전 대표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향후 쇄신국면에서 친박계와 쇄신파 간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는 부분이다. 당 내외적으로 갖은 어려움에 직면한 한나라당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