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물갈이론 문서’ 파문 일파만파

늙은 것도 서러운데…딱 한번만 더 하면 안 되겠니?

[일요시사=이주현 기자]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쇄신 논란에 빠진 한나라당이 ‘총선 물갈이론’이라는 해묵은 논쟁으로 다시금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공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내 대권주자들까지 물갈이론을 들고 나오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구체적인 물갈이론 관련 문건이 유출됨에 따라 그 파장은 더욱더 커졌다. 물갈이론 파문과 현재 물갈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구와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사실상 영남권의 다선·고령 의원들 ‘정조준’한 것” 반발 확산
김형오, 박희태 의장 불출마 마음 굳혀, 이상득 ‘반드시 출마’

한나라당은 4·27 재보선 패배 때부터 ‘쇄신’과 ‘물갈이론’이 수면위에 떠올랐지만 ‘수박 겉핥기 식’의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10·26 재보선에서도 수도 서울을 내주는 수모를 당했기 때문이다.
 
갈수록 민심이반은 가속화 되고 있고 거대 집권여당은 민심의 철퇴를 맞고 있다. 친이계와 친박계 의원들의 충돌로 당내 혼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고령·다선 의원들
물갈이론 적반하장


김문수 경기지사가 영남 지역 50% 물갈이를 주장하고 정몽준 전 대표도 “최대한 많이 바뀌는 게 좋다”며 물갈이론을 주장했지만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일 여의도연구소의 ‘고령 의원 대거 물갈이’ 등을 골자로 하는 문건이 노출되면서부터 되었다.

여의도연구소는 A4용지 4쪽 분량의 내부 문건에서 10·26 재보선 패배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총선 및 대선 승리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대대적인 외부인사 영입으로 불리한 선거환경을 극복한 YS정권 하의 1996년 15대 총선과, 고령 의원 20여 명의 자진 출마포기 선언 등의 쇄신으로 탄핵역풍에도 불구하고 궤멸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2004년 17대 총선을 전략적으로 벤치마킹하거나 잘 응용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는 이어 전략적인 정국 이슈관리와 함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운다면 내년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며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인물’의 대대적 영입을 통한 당 이미지 일신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파문은 거셌다. 특히 친박계 고령·다선 의원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친박계 4선의 중진인 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은 지난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신한국당 시절부터 총선이 가까워오면 ‘영남 물갈이론’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적반하장 격으로 거론돼 왔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여야가 아슬아슬하게 맞서는 경합지역인 수도권에 참신하고 신망 받는 인사들을 공천해야 당선될 수 있고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 있다”며 물갈이는 수도권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령 의원 출마 포기 필요성’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민주당 의원 평균 연령이 57.7세로 56.2세인 한나라당보다 1.5세 더 많은데 왜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늙은 정당으로 보느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정책에 원인이 있다”며 정책 쇄신을 주장했다.

대구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유 최고위원은 “연령, 지역, 선수가 공천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수도권과 충청, 영남의 공천 기준이 달라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는 “당이 공천개혁이라는 말을 쓰는데 많이 바꾸자고 해야지, 바꾸지 말자고 하겠느냐”며 “공천을 말할 시점이 아니라는데 공천개혁 시기가 늦었다. 말로만 개혁하는 건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전 대표가 “지금은 (물갈이) 시점이 아니다”고 한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쇄신파의 김성식 의원은 “내 충정을 비하하지 말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정태근 의원도 “배신이라는데 대통령의 저서나 읽어봤느냐고 물어본다. 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게 하는 게 제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정 의원은 나란히 정책위 부의장직을 사퇴해, 본격적으로 쇄신 논의에 뛰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쇄신파의 핵심인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도 소장직을 전격 사퇴하며 쇄신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보고서 실질적
표적은 이상득?


이렇듯 당내 혼란을 가져온 이 보고서의 실질적 표적은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정조준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 됐다.

정 소장은 MB정권 출범직후인 지난 총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전 부의장의 불출마를 주장하며 줄곳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운바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의장은 그러나 내년 총선에도 자신의 지역구인 포항에 출마해 반드시 ‘7선 고지’에 오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권 재창출을 이뤄낸 뒤 국회의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들리고 있다.

친이계 의원들은 자신들의 ‘수장’이나 다름없는 이 전 부의장이 불출마할 경우 레임덕이 급류를 탈 것이라 여겨 이 전 부의장 편을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이 퇴임하고 이 전 부의장마저 없다면 자신들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 전 부의장이 당내 반발과 각종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국회의장에 대한 자신의 욕심과 현 정권 들어 ‘실세중의 실세’로 군림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점에 대한 검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여겨진다.

친박계에서 친이계로 돌아선 4선의 김무성 전 원내대표(부산 남구을)도 “딱 한 번만 더하고 물러나겠다”며 차기 총선 출마 강행 의사를 밝힌 후 지역구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정가에서 ‘친이계의 입지가 줄어들자 다시 박 전 대표와 화해하고 싶어 한다’는 설이 떠도는 만큼 김 전 원내대표의 입지도 다급해 보인다.

불출마 고민하거나 지역구 바꿔 출마 결심 하는 의원 늘어
박근혜 안에 힘 실어준 쇄신파, 친박계와 연대 가능성 제기

이런 강경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당내 중진들의 불출마가 줄을 잇고 있어 ‘고령 의원 물갈이’가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지난 8월 기자회견을 통해 스타트를 끊었다.

당초 부산 신공항 문제,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왕성한 정치활동을 하며 출마가 예상됐으나 “당이 어려울 때 백의종군하는 모습도 나쁘지 않다. 따라서 19대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불출마를 공식화 한 것이다.

경남 양산이 지역구인 박희태 국회의장은 6선인데다 국회의장 출신은 명예롭게 정계를 은퇴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의장은 그간 출마의지를 굽히지 않았지만 최근 불고 있는 물갈이 압박과 쇄신론 등 당내 분위기로 보아 입장을 정리 한 듯 여겨진다.

비교적 젊은 편인 원희룡 최고위원도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지낸 원 의원은 지난 6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백의종군을 위한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해 19대 총선 불출마와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했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 발탁된 김효재(성북을) 전 의원은 지난 8월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도 함께 선언했다.

이같이 친이계의 일부 고령·중진 의원들은 불출마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여서 과연 이 전 부의장이 고령 의원 물갈이 압박에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친박과 쇄신파의 연대


10·26 재보선에서 기성 정치에 대한 성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여야 모두 공천개혁 등 쇄신론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그 시기는 잠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쇄신 연판장’에 서명한 의원 25명 중 14명이  당 쇄신이 ‘정책 혁신이 우선’이라며 박 전 대표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정태근 의원은 “일부에서 물갈이론이 나오는데 지금은 정책 혁신이 우선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전 대표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향후 쇄신국면에서 친박계와 쇄신파 간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는 부분이다. 당 내외적으로 갖은 어려움에 직면한 한나라당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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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