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남 대숙청’ 시나리오 뜨는 내막

민주당, 전라도와 경상도 가르는 ‘화개장터’?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민주당이 안팎으로 시끄럽다. 시민세력에 의해 외적 입지가 좁아진데 이어 내분까지 휩싸이는 양상이다. 본격 선거정국을 앞두고 때 이른 ‘호남 대숙청 시나리오’가 뜨면서다. 당 쇄신과 야권통합이 ‘호남물갈이’를 겨냥하고 있는 것. 게다가 비주류격인 친노(親盧)진영은 본격 ‘호남색 지우기’에 나설 태세이다. 서서히 점화되는 ‘노풍’에 호남 인사들의 반발로 당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로 전락한 모양새다.

당 쇄신야권대통합 등 정계개편은 ‘호남물갈이’ 겨냥
당 안팎의 친노계 인사들 ‘호남당’ 인식 지우기에 나서

민주당에 ‘호남 대숙청 시나리오’가 떴다. 선거시즌이 본격화되며 당의 쇄신과 야권통합 등 대대적인 정계개편이 예고되면서다. 지난 10‧26 재보선을 통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체감하며 변화 없이는 내년 총?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현재 당 지도부는 가장 먼저 공천혁신을 꺼내들며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새롭고 신선한 인재 수혈로 민주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복안이다. 공천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논쟁의 초점은 단연 ‘호남물갈이’에 맞춰진다.

물갈이 직격탄
호남이 ‘0순위’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은 호남지역 의원들이다. 이에 당의 쇄신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호남권의 개혁이 급선무라는 것. 게다가 호남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표밭’이자 확고한 지지기반이다. 참신한 인재들을 영입해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호남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때문에 호남지역의 중진의원들은 언제나 물갈이 대상 ‘0순위’로 꼽힌다. 

당내 개혁특위가 지역구 공천 방식과 관련해서도 신진인사 발탁을 염두에 둔 배심원제를 호남 등 당세가 강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호남물갈이를 뒷받침한다.

야권통합 논의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가 전제되고 있다. 야권통합이 성립되려면 민주당이 맨 먼저 자리를 내줘야 하는 곳이 ‘호남’이란 얘기다. 일각에서는 야권통합 내지 연대가 이뤄질 경우 민주당이 30% 지분을 갖게 된다는 설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심지어 ‘박원순 캠프’를 주도한 ‘혁신과 통합’ 측에서 총선 지분을 5:5로 민주당에게 요구했다는 후문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당 안팎에서는 호남색을 과감히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26 재보선을 통해 지역정당의 한계를 체감해서다. 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텃밭인 호남 지역 2곳을 제외하고는 전멸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간판’으로는 텃밭 이외에서는 승리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재인‧이해찬 등 친노의 거목들이 대거 포진된 ‘혁신과 통합’에서 심혈을 기울인 부산 동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깃발로 시련을 겪었다. 민주당의 지역정당 이미지를 벗기지 않고선 설 자리가 없음을 절감한 것이다. 이에 친노인사들은 본격 호남당 이미지 지우기에 발벗고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만의 단독 전당대회를 반대하고, ‘통합창당대회’로 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나갈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12월14일인 만큼 이전까지 통합정당을 만들어야 선거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노진영 결집
‘호남색’ 지우기

과거 친노진영은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에도 “호남이 흔들려야 영남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당시에도 친노진영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의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동참하며 신당을 창당시켰다. 

하지만 친노진영에서는 과거 민주당 분열방식의 통합으로 실패를 맛본 상태다. 이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통합의 실질적인 중심은 민주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일 “민주당이 당내 결의로 통째로 참여하는 통합만 우리가 추구할 바”라고 주장한 것.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혁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당 지도부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며 혁신과 통합과 뜻을 같이 했다. 손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말까지 통합정당 추진 기구를 결성하고 다음 달 말까지 통합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전에 ‘혁신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사실상 통합에 주도적으로 나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미가 더 짙다.

이러한 통합정당창당 계획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당내 극심한 반발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 당 쇄신이 우선임과 동시에 친노진영 주도의 통합이 ‘도로 열린우리당’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게다가 진보정당 측 역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만의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더라도 친노진영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전당대회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현재 금품수수혐의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으며 족쇄가 풀린 상태다.

‘한명숙 귀환’으로 당 장악 노린 친노계 vs 호남계 기싸움
호남계 “민주당을 통째로 거저먹겠다는 욕심” 불만 토로

현재 차기당권은 호남의원으로 대표되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독주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친노진영은 ‘안철수 바람’으로 보여진 새로운 정치에 대한 민심의 열망에 박 전 원내대표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박 전 원내대표가 야권통합과 당 쇄신 등 민주당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장인지도 의문이다.

이에 반해 친노진영은 한 전 총리가 ‘야권통합의 적임자’라는 기치를 내세울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10ㆍ26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야권 주요 인사들과 두루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게다가 당 쇄신과 맞물려 한 전 총리가 박 전 원내대표보다 신선하다며 평가 우위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의 잇따른 무죄판결에 ‘현 정권이 이전 정권 인사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다는 비판여론이 형성돼 있는 상태다. 때문에 친노진영에서는 내년 총‧대선도 임기 말로 치닫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 형태로 진행될 경우 한 전 총리가 유리한 구도로 이끌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일 의원총회 참석 후 나온 한 전 총리는 민주당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하는 구도를 넓힐 생각이다”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일단 한 전 총리는 오랫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로 위축된 심신을 정리한 후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다. 호남의 한 중진의원은 “선거 때 호남표로 당선되고도 선거만 끝나면 호남당 탈피를 외치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문 이사장을 성토하는 개인 성명을 냈다. 장 의원은 “민주당 밖의 인사인 문재인 이사장이 통합협상이 논의되기도 전에 ‘다 버리라’며 통합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며 “그의 발언은 공천 지분권을 챙기고 민주당을 통째로 거저먹겠다는 욕심의 발로로서 정치적 금도를 벗어났다”고 토로했다.

절체절명 당 위기
탈출구 마련 시급


이어 호남권 의원들은 결속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박주선 최고위원이 당권도전 준비조직 성격으로 출범 시킨 ‘동북아위원회’에 정세균 최고위원이 고문을 맡은 것은 호남권 결속의 신호탄으로 보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 최고위원 스스로 ‘호남물갈이’를 주장한 바 있음에도 이를 호남의 전략적 연대, 제휴의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특히 호남에 대한 역차별이 가시화된다면 호남 인사들이 본격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당내 갈등의 여지가 확산되며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지역정당의 한계라는 과제를 풀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호남물갈이만을 공격할 경우 정통 지지기반인 호남층의 이탈 위험성도 존재한다. 위기의 기로에서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에 탈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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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