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파격행보’ 파장 어디까지?

2012년 여‧야 운명 ‘시장님’ 손에 달렸소이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바닥민심 살피기’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 박 시장은 ‘시민 중심의 서울’을 강조하며 시종일관 자세는 낮추고, 눈높이는 서민에 맞추고 있는 것. 시민들은 ‘파격적’이라는 열렬한 환호와 함께 ‘미래 서울’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사실상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수도권민심의 바로미터였던 셈이다. 때문에 향후 박 시장의 행보가 내년 총?대선에서 여권과 야권의 운명을 가르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시민들과 스킨십‧소통 강화하며 바닥민심에 집중 
MB 어묵 vs 박원순 떡볶이…‘유종의 미’가 중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친서민 행보가 연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박 시장은 당선 이전부터 이용하던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게다가 “시장이 시장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며 시장을 찾아 직접 바닥민심을 살피고 있다. 시공무원들과의 스킨십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에 박 시장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친서민 행보 눈길
시민 스킨십 강화

지난달 27일 새벽 6시30분 방배동 자택을 나선 박 시장이 취임 첫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노량진 수산시장. 비서 2명과 함께 택시를 타고 현장을 방문한 박 시장은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열심히 일 하겠다”며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 시장이 선거기간 중에 시장이 되면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가장 먼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킨 셈이다.

이어 박 시장은 지하철을 타고 서울시 청사로 출근했다. 시청에 출근한 박 시장이 가장 먼저 들른 곳도 다름 아닌 종합민원실이다. 기존 서울시장들이 출근한 뒤 곧장 집무실로 올라갔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라는 평이다. 민원실을 찾은 박 시장은 일반 시민 및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했다. 다음 도 공무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2일에는 새벽부터 관악구 서원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찾아 미화원들과 함께 길거리 청소를 하며 그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었다. 주말에도 박 시장은 오랜 단골이었던 골목책방과 영천시장을 직접 찾았고, 시민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기도 했다. 거리에서 마주친 시민과 일일이 악수했고, 사진 속 모델이 되는 여유도 보여줬다.

이에 주변에 모인 시민들은 “시장님 파이팅”이라며 환호를 보내는 풍경도 연출됐다. 또 어떤 여학생이 “재수 중인데 위로 좀 해달라”고 하자 박 시장은 “저는 재수를 두 번이나 했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재수했었다”며 위트 섞인 말로 힘을 북돋아 주기도 했다.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박 시장의 탈권위주의적인 모습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전 시장들이 시장 당선증을 직접 가서 받았던 전례를 깨고 측근을 시켜 대신 받도록 한 것. 게다가 지난 2일 간부정례회의도 시공무원들의 긴장을 풀어주려 애쓰며, 각 업무에 일일이 관심을 표명했다.

박 시장의 첫 째 업무도 핵심 공약의 이행이었다. 월동대책, 서민복지, 무상급식 등 민생과 관련된 시정현안을 먼저 챙긴 것. 이에 공약사항이던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11월부터 실시하게 됐다.

확 바뀐 서울시
정무라인 최소화

박 시장의 집무실은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을 주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그는 희망제작소 사무실에 있던 책을 시청에 옮겨 도서관 같은 집무실을 꾸민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비서관과 수행비서관이 머물던 정책실 역시 시민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변했다. 박 시장은 “시청 문을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을 계획”이라며 “시장이니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취임식도 ‘온라인 생중계’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지난 1일 “취임식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계속 받을 생각이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민시장’이미지에 걸맞게 보다 많은 시민과 함께 취임식을 갖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시장을 보좌하는 정무라인도 최소화해 운영된다. 박 시장은 지난 1일 정무부시장에 김형주 전 국회의원을 내정하며 정무라인을 꾸렸다. 정무부시장은 국회와 서울시의회, 언론, 정당과의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역할이다.

선거캠프에서 비서실장과 정책단장을 맡았던 기동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은 각각 정무수석비서관과 정책특보에 내정했다. 캠프 상황실 부실장이었던 권오중 전 청와대 행정관도 시장 비서실장으로 낙점된 상태다.

시장의 ‘입’을 담당할 대변인 자리엔 캠프 쪽 인사가 아닌 류경기 전 한강사업본부장을 내정했다. 박 시장의 정무진은 총 10여 수준으로 20여 이었던 오세훈 전 시장의 절반 수준이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공무원으로 비서진을 꾸리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권위를 타파하고 민생을 챙기는 박 시장의 행보에 시민들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간 정부 인사들과 비교하면 차별성이 두드러진다는 이유에서다. “친서민 행보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 섞인 반응도 보였다.

서울시 직원들 역시 박 시장의 행보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할 때만 해도 공무원들이 내심 부담을 느끼는 눈치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시장이 자칫 경직될 수 있는 행정조직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한 것.

‘박’ 시민과 신뢰‧교감 지속되면 총‧대선 야권탄력
‘전세 역전’ 위한 기득권세력의 집중공세 심화될 것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도 시장 골목을 찾아 어묵을 먹고, 국민들과 사진도 찍었다. 게다가 친서민 공정사회를 정책기조로 내세웠다. 하지만 부자감세를 비롯해 공정사회 기조에 어긋나는 권력형 측근비리가 연일 터지며 민심이반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현재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사실상 국가 부채 규모가 무려 1848조원 이상이다. 국민들이 부담할 부채인 셈.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에도 어긋나게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마찬가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한강르네상스 사업, 디자인 서울 등 전시성 행정에 올인한 결과 서울시 부채만 25조원에 달할 정도로 시정이 엉망이다. 서울시의 과도한 홍보비, 호화 밥값 등에 혈세낭비도 심각했다. 

이에 서울시장 보선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적 의미가 짙었다. 때문에 박 시장의 친서민 행보가 ‘일회성 쇼’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2012년 총‧대선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박 시장에 대한 서민 교감과 신뢰가 지속될 내년 선거정국 분위기를 계속 야권이 주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상 수도권 민심은 현재 야권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해 6‧2 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구청장 중 민주당 출신이 21곳을 차지하고, 서울시의원도 106석 중 79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어진 4‧27 재보선에서는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경기 성남 분당에서도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


‘박’ 신뢰 지속되면
내년 야권강세 지속

게다가 이번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도 야권단일후보인 박 시장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서울 25개구 중 한나라당이 이긴 곳은 서초‧강남‧송파‧용산 4개구뿐이다. 이는 내년 총선으로 미루어본다면 48개의 지역구 중 40개 지역구에서 야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은 2007년 이명박 대선 승리로 연결됐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범야권 후보 박 시장의 당선은 내년 총‧대선에서 야권 승리의 징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엉망이다”라는 평가가 줄을 잇게 되면 선거의 전세는 역전될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의 서민 행보에 대해 기득권 세력들의 집중공세가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각종 의혹들 또한 박 시장이나 여야 모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선 없는 먼지도 털어내려 사력을 다 할 것이기에 이를 해소하거나 방어하려는 박 시장과 야권의 수성전도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벌써부터 곳곳에서 현 정권이 ‘박원순 죽이기’에 나선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어 박 시장의 생사 여부가 내년 선거판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래저래 여야의 생사 희비쌍곡선은 박 시장의 생사에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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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