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이낙연 대망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0.15 10:07:58
  • 호수 1188호
  • 댓글 0개

이대로라면 떼 놓은 당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진보·범진보 성향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 총리는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서도 ‘이낙연 대망론’이 질의 대상으로 거론될 정도. <일요시사>는 심상찮은 이낙연 대망론을 분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9월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5일 발표한 ‘2018년 9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 총리가 14.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2위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1.7%를 기록했다. 꾸준히 대선주자로 이름이 올라 온 박 시장을 2.9%포인트 앞서는 결과였다.

높아진 몸값

이 총리는 범진보(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094명의 응답만 종합했을 때도 16.2%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8월 집계 대비 2.9%포인트 상승한 수치였다. 2위인 박 시장은 13.7%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결과뿐만이 아니다.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총리가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12.7%)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박 시장이 2위(11.5%), 유시민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11.1%),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6.6%), 이재명 경기도지사(5.8%) 순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낙연 대망론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당시에도 거론됐다. 질의자로 나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출석한 이 총리를 향해 “한 여론조사의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를 보면 이낙연 대망론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소감이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왜 그러는가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빨리 조사를 하는가 싶기도 하다”고 겸연쩍어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으냐”라고 묻자 이 총리는 “기분이 나쁠 것까지는 없지만,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자신에 대한 대망론을 부정하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총리는 지난해 정기국회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에 막힘없는 답변을 해 ‘사이다 총리’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이는 올해 정기국회서도 마찬가지다.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의 무인가 행정정보 유출 건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신규택지 유출 건의 검찰 배당 시기를 비교해 야당 탄압이라 지적하자 이 총리는 “청와대와 정무실은 검찰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이 “총리가 관여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 총리는 “검찰이 하는 일에 총리가 관여했다면, (야당이 나를)칭찬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진보·범진보 아우르는 1위 순위
사이다 발언 어필…임기 후 문제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평양에 태극기가 어디 갔느냐. (문재인)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겠느냐”고 공격하자 이 총리는 “이런 프로토콜은 초청자 측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역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오신다면 서울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소신 있는 발언도 존재감 부각에 한몫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발언에 대해서 “아쉽다”고 평가하는 등 균형 잡힌 언행을 보여줬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서 서울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곳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때론 강단 있는 모습도 보였다. 이 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서 주재한 국무회의서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지시했다. 당시 그는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지적했다.

기자 출신으로 평소 정제된 표현을 해왔던 이 총리는 이날만큼은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공동체 파괴범’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가짜뉴스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니’라고 부르듯, 이 총리를 ‘여니’라고 부르며 친근함을 보인다.

이낙연 대망론은 민주당 입장서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이 총리가 전남도지사를 지낸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 진영서 호남 출신 대권주자로는 이 총리와 함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그 수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유일한 호남 출신 대통령인 ‘포스트 DJ(김대중)’를 향한 레이스서 현재까지는 이 총리가 가장 앞서 있는 셈이다.

방심은 금물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이낙연 대망론을 한낱 신기루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박정희정부 시절의 김종필, 김영삼정부 시절의 이회창, 노무현정부 시절의 고건 전 총리가 그랬던 것처럼 한때 반짝 주목받을 뿐 총리 임기를 끝마치고 난 후에는 대중들의 관심서 멀어질 것이라는 견해다. 단 앞서 거론된 전직 총리들과 달리 이 총리는 이미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다져진 정치력을 지녔다는 측면서 차이가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무위 파열 부른 ‘이낙연 연설문’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파열음을 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을 민간인 작가가 작성했다는 논란을 지적하면서부터다.

포문은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질의응답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총리가 연설문을 민간인에게 부탁하고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준 사안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며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거들었다.


그러자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자료를 드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비서실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배 실장간 설전은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개입한 후에야 수습됐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