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이낙연 대망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0.15 10:07:58
  • 호수 1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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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떼 놓은 당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진보·범진보 성향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 총리는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서도 ‘이낙연 대망론’이 질의 대상으로 거론될 정도. <일요시사>는 심상찮은 이낙연 대망론을 분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9월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5일 발표한 ‘2018년 9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 총리가 14.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2위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1.7%를 기록했다. 꾸준히 대선주자로 이름이 올라 온 박 시장을 2.9%포인트 앞서는 결과였다.

높아진 몸값

이 총리는 범진보(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094명의 응답만 종합했을 때도 16.2%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8월 집계 대비 2.9%포인트 상승한 수치였다. 2위인 박 시장은 13.7%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결과뿐만이 아니다.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총리가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12.7%)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박 시장이 2위(11.5%), 유시민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11.1%),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6.6%), 이재명 경기도지사(5.8%) 순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낙연 대망론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당시에도 거론됐다. 질의자로 나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출석한 이 총리를 향해 “한 여론조사의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를 보면 이낙연 대망론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소감이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왜 그러는가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빨리 조사를 하는가 싶기도 하다”고 겸연쩍어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으냐”라고 묻자 이 총리는 “기분이 나쁠 것까지는 없지만,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자신에 대한 대망론을 부정하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총리는 지난해 정기국회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에 막힘없는 답변을 해 ‘사이다 총리’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이는 올해 정기국회서도 마찬가지다.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의 무인가 행정정보 유출 건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신규택지 유출 건의 검찰 배당 시기를 비교해 야당 탄압이라 지적하자 이 총리는 “청와대와 정무실은 검찰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이 “총리가 관여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 총리는 “검찰이 하는 일에 총리가 관여했다면, (야당이 나를)칭찬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진보·범진보 아우르는 1위 순위
사이다 발언 어필…임기 후 문제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평양에 태극기가 어디 갔느냐. (문재인)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겠느냐”고 공격하자 이 총리는 “이런 프로토콜은 초청자 측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역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오신다면 서울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소신 있는 발언도 존재감 부각에 한몫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발언에 대해서 “아쉽다”고 평가하는 등 균형 잡힌 언행을 보여줬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서 서울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곳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때론 강단 있는 모습도 보였다. 이 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서 주재한 국무회의서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지시했다. 당시 그는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지적했다.

기자 출신으로 평소 정제된 표현을 해왔던 이 총리는 이날만큼은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공동체 파괴범’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가짜뉴스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니’라고 부르듯, 이 총리를 ‘여니’라고 부르며 친근함을 보인다.

이낙연 대망론은 민주당 입장서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이 총리가 전남도지사를 지낸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 진영서 호남 출신 대권주자로는 이 총리와 함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그 수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유일한 호남 출신 대통령인 ‘포스트 DJ(김대중)’를 향한 레이스서 현재까지는 이 총리가 가장 앞서 있는 셈이다.

방심은 금물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이낙연 대망론을 한낱 신기루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박정희정부 시절의 김종필, 김영삼정부 시절의 이회창, 노무현정부 시절의 고건 전 총리가 그랬던 것처럼 한때 반짝 주목받을 뿐 총리 임기를 끝마치고 난 후에는 대중들의 관심서 멀어질 것이라는 견해다. 단 앞서 거론된 전직 총리들과 달리 이 총리는 이미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다져진 정치력을 지녔다는 측면서 차이가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무위 파열 부른 ‘이낙연 연설문’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파열음을 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을 민간인 작가가 작성했다는 논란을 지적하면서부터다.

포문은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질의응답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총리가 연설문을 민간인에게 부탁하고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준 사안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며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거들었다.


그러자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자료를 드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비서실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배 실장간 설전은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개입한 후에야 수습됐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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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