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홍준표 전면전 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0.15 10:02:14
  • 호수 1188호
  • 댓글 0개

조자룡 헌 칼 쓰듯…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수면은 잠잠하지만 물 밑에서는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당의 특정 인사를 인적 청산 대상서 제외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당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홍준표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겠냐는 게 주류 의견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 교통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대선주자급으로 논의되는 분들은 당의 중요한 자산이다. 김무성 의원도 그중 한 분이고, 그런 분들에게 함부로 칼을 들이대선 안 된다.” 

지난 7일 전원책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서 이 같은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전 변호사는 “김 의원은 내가 자른다고 잘릴 사람도 아니다. 특히 내가 김 의원을 굉장히 좋아한다”며 “김 의원이 내 말을 갖고 자신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오해할까봐 굉장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칼자루 쥐고서

반면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했다. 전 변호사는 “(홍 전 대표는)좀 더 내공을 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큰 정치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권유할 것”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 전 대표에 대한 박한 평가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서 전 변호사는 “자신이 진두지휘하는 선거서 패배하고 곧장 복귀하는 게 그의 정치 이력에 좋은 지 모르겠다.(출마는) 본인 자유지만 조강특위 입장서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일은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발언을 한 전 변호사가 인적 청산의 칼자루를 쥐었다는 면에서 의미심장하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비대위 회의를 열어 조강특위 위원과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을 최종 의결했다. 차기 당협위원장 등을 뽑는 조강특위가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 것이다.

조강특위 외부위원 중 가장 먼저 영입된 전 변호사가 나머지 외부위원 3명에 대한 선임 권한을 맡았다. 전 변호사는 전주혜 변호사, 이진곤 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강성주 전 포항 MBC 사장을 외부위원으로 영입했다. 

전 변호사를 포함한 이들 외부위원들은 사실상 조강특위 활동의 전권을 위임받았다.

앞서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가 사실상 인적 청산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서 “지금 국민의 희망은 보수가 통합하고 단일대오를 갖추는 것”이라며 “차기 (한국당)전당대회가 통합 전대로 가지 않고 단일 전대로 가서 당선된 후보가 모든 것을 갈아엎겠다면 국민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다당제로 간다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며,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전대는 한국당 친박(친 박근혜)계에 대한 인적 청산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까지도 바른미래당의 최대주주인 유승민 의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친박계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친박계는 복당파인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 요구를 하고 있는 등 과거의 앙금을 풀지 못하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전대는 친박계 청산이라는 명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조강특위 인선 인적청산 시동
전대 출마시 정면충돌 불가피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계파청산 없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친박계뿐 아니라 친홍(친 홍준표)계의 수장인 홍 전 대표에게 칼을 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당내서 제기되는 이유다.

당장은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를 가능성이 낮다. 홍 전 대표는 지난 6·13지방선거 패배 직후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놔 차기 당협위원장을 뽑는 조강특위와의 접점이 거의 없는 상태다.

정치권은 홍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카드를 꺼내는 시점이 김병준 비대위와의 전면전 지점이라고 예상한다. 홍 전 대표는 지난달 15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남은 세월도 내 나라, 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라며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분히 전대 출마 의지가 묻어나는 발언이었다.
 

한국당 내부에선 “홍 전 대표의 전대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땅한 리더가 부재한 상황서 홍 전 대표가 당권을 잡을 경우 국민들의 관심이 홍 전 대표의 입으로 쏠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당이 6·13지방선거 이전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김병준 비대위 내부서 ‘홍준표 블랙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이유기도 하다. 

한국당 당헌·당규 상 물리적으로 홍 전 대표의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당 안팎에선 당헌·당규를 바꿔 출마 자체를 봉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병준 비대위는 조강특위 활동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전대 룰 개정 등을 위한 당헌당규재개정위원회를 띄울 예정이다. 

그러나 특정 인물을 배제하는 식의 당헌·당규 개정은 당내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만약 김병준 비대위가 홍 전 대표를 배제하는 식의 당헌·당규 개정에 나설 경우 김무성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김병준 비대위가 제명 등 극약처방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최병길 비대위원은 언론 인터뷰서 “당 대표든 당원이든 당의 품위를 훼손하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규정이 있다”며 홍 전 대표가 전대 출마를 강행할 시 제명으로 맞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극약 처방도 

김병준 비대위는 김영종 전 안양지청장을 한국당의 새 윤리감사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김 윤리위원장은 지난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검사들과의 대화서 대통령과 언쟁을 벌였을 정도로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다. 단 홍 전 대표가 이미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와 당협위원장직서 물러났다는 점을 들어 윤리위 회부는 과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호됐던 유은혜의 신고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 출석한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으로 교육부 수장이 된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선서까지 반대하고 국감장을 퇴장했다. 

이날 정회는 두 차례나 반복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다시 들어와서도 유 부총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